머니투데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최근 외국인 투자자 몇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투자 경험 30년이 넘는 어느 미국 투자자는 "솔직히 상법 개정이 없으면 한국은 주주 보호책이 없으므로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헤지펀드에 근무하는 다른 투자자는 "한국 투자 정말 겁난다. 내가 투자한 한국 기업이 엉뚱한 관계사와 합병한다는 공시가 종종 나와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도입을 공식화한지 7개월 지났지만 막상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상장사는 10개 미만이다. 밸류업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며 밸류업 추진에 대한 대기업들의 눈치경쟁은 치열하다. 우리 기업들이 밸류업 기회를 놓치고 주주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장기성장이 더욱 둔화 될 것이다. 이미 상장사 장기 EPS(주당순이익) 증가율은 연 3%대로 하락해 우리 기업은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 상법이 개정되면 성장 기회 놓친다는 재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배주주는 경영권 유지에 혈

지인의 얼굴을 자동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 음란물에 합성해 공유하는 딥페이크(Deep fake) 사태가 논란이다. '겹치는 지인이 있는 방'이란 뜻의 '겹지방'이 대학별, 지역별로 있었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겹지방'도 있어, 방마다 1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한다. 특정 개인에 대한 불법 딥페이크가 많이 제작되면 '김00 능욕방' 같은 대화방이 생기기도 했다.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반포하는 성범죄의 처벌 조항은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소위 '엔(n)번방' 사건 후,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제14조의2로 추가됐다. 다만, 아직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자체만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영상물에 나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반포를 목적'으로 제작해야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무죄는 '반포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로 가린다. 실제 직장 동료들

하계 스포츠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또 하나의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열린다. 17세에서 22세 청년들의 숙련(熟練) 기술 경연(競演), 국제기능올림픽(WorldSkills)이다. 다가오는 9월 10일부터 6일 동안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모토는 "기술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Where is a Skill, Therer is a Way)이다. 치열한 선발전을 거쳐 선발된 49개 직종, 57명의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이 20번째 종합우승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47번째 맞이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50년 시작됐다. 8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기능올림픽은 격년제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3D 디지털게임아트,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산업4.0 등 디지털·신기술 직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편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트랜드에 맞추어 최근 IT 네트워크시스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의 도입·상속세·증여세 과표 및 공제액을 조정한 세법 개정안의 발표 등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사항 및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고령화 시대의 진입 및 자산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세부담은 많은 납세자의 관심거리이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자산 이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법 규정을 알면 도움이 된다. 첫째는, 배우자나 자녀간 자산거래 시 확인해야 할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44조에 규정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수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당시의 재산총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나치의 공세에 움츠려 있던 연합국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독일의 공습경로를 미리 파악하려 했지만 '에니그마'라는 기계가 만든 암호체계는 '풀지 못할 수수께끼'였다. 이때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가 이를 풀 기술을 개발한다. 전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체인저였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천재의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논문에서 싹튼 인공지능 기술이 다시금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전 세계의 각축은 과거 열전에 비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학기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그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계는 전통 주력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선두권에 도달했고 학계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 보행안전 국제 세미나'에서 기흐트 반 웨그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한 말이다. 그는 아이들이 알아서 차량을 피해 다녀야 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왔다.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을 도입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는 차량이 일단 멈춘 후 주행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폐쇄회로(CC)TV와 보도,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노란색 도로 디자인으로 시인성을 높여 안전운전을 유도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 255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 1537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한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했을 때 생겼던 일이다. 중국 자회사는 현지 과세 관청에 따라 수수료를 이자로 봐 원천 징수했다. 이렇게 생긴 세액에 대해 내국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과세 관청은 달랐다.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수수료는 내국법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적법한 원천징수 세액이 아니므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을 근거로 중국 자회사는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 생각건대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세법이 지급보증 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의 범위도 이러한 자국의 세법상 개념을 기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때문에 멀쩡했던 내 자식은 치료하느라 학교도 못 가고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인데 상대는 버젓이 학교 잘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푸른나무재단의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에는 매일 이같은 절박한 호소가 이어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푸른나무재단이 주도한 47만명 시민의 서명과 시민사회 단체연대 출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제정된 지 20년이 된 지금에도 학교폭력은 위와 같이 청소년들과 가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있어 타개를 위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 푸른나무재단이 실시한 '2024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6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39.9%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익명성·확산성의 특성으로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고통의 수위가 더욱 크다. 학교

2022년 11세의 남아가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생물학적 부(A)는 아동의 생모와 이혼한 후 다른 여자(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딸을 더 낳았는데, 비정한 두 남녀는 양육 스트레스를 핑계로 어린 아이에게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몹쓸 짓을 가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다. A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 방임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로, 주로 가혹행위를 자행한 B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과 항소심은 B에게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을 하고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B가 자기 친자녀들과 오래 격리되어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감수하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할 만큼 미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A와 B가 피해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곧바로 살해하여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극도의 분노감으로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병역의무는 군 현역 복무 뿐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과 비상시 전문기술인력 활용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복무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행된다. 다양한 형태 중 하나가 선박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해운·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2008년 국가 비상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을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17개 해양·수산계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은 해수부 장관 추천과 병무청장이 배정한 업체의 선박에서 5년 내 3년간 승선근무를 하면 된다. 현재 131개 해운·수산업체에서 3000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다. 장기간 망망대해를 오가며 한정된 공간인 선박에서 근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고충에 공감하면서 승선근무예비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518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133만명으로 4년 만에 52만명이 줄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방 인구의 비율은 2014년 50.6%에서 2023년 49.3%으로 감소했다.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꼽힌다.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수도권에 대학 35%, 대학생 41%가 밀집해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에 따른 기초생활의 불안정으로 결혼 기피, 저출생 문제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지방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지키고 이어갈 인재가 고갈돼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도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과 일자리의 지방 유치를 추진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교육정책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교

"Don't Copy, Don't Sell, Don't Buy." 위조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말자는 이 문구는 지난 6월 한국패션산업협회의 패션IP센터가 문을 열며 내세운 구호다. K패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자가 올 초 한국패션산업협회장을 맡게 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사업 부분 중 하나다. 이제 막 글로벌 무대로 비상을 시작하는 K패션이 브랜드가 디자인 도용으로 노력의 과실을 빼앗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패션IP센터가 문을 연 지 두 어 달 만에 온라인에서 도용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IP 침해 의심사례가 17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 중 약 400건은 실제 침해가 있는 건으로 확인돼 협회의 도움으로 유통이 차단됐다. K패션이 직면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지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일궈낸 한국의 디자이너와 경영자들의 스토리를 접할수록 한편으로는 "K패션은 함부로 베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