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폭염,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떠올린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물음표가 아닐까.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기후위기 정책과 관련해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아마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일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경제와 환경,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우리의 사회적 논의 과정은 정치적 이슈와 연결돼 합의보다는 정쟁으로 귀결돼왔다. 원전 폐쇄 논란 등에만 매몰돼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어느 것이 중요한 자원인가에 대한 대결 프레임을 깨고 저탄소 전환이라는 기후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에너지 정책이 발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 유권자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주식투자자는 1,416만명이다. 2022년 1,441만명에서 25만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숫자다. 그만큼 소위 '리딩방'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판례가 선고되었다.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6개월간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가입금 1,000만 원, 서비스 등급 상향의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며 목표 누적수익률(3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증권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다시 3개월간의 정보제공 대가로 가입금 1,000만 원, 등급 상향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번에는 특약사항으로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결국 피해자는 리딩방에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은 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

최근 유럽연합에서 AI(인공지능)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AI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 여부를 정하고 △고위험 AI로 인한 책임은 시스템 공급자·개발자가 지며 △전문 영역에서 AI 시스템을 배포하는 법인·개인도 일부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으로 향후 각국의 AI 규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도 AI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의 규제는 두되 산업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기업은 AI 위험 관련 리스크를 줄이면서 혁신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 AI 도입 시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해본다. 첫째, AI와 머신러닝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편향성을 줄여야 한다. 편향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조직 전체가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팁스(TIPS)와 외교부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이 함께하는 연계 사업이 나오는 걸 보고 정부가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9일 이 사업 설명회에선 수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의 질문과 진지한 눈빛을 통해 이들의 관심과 열정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가운데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유망한 기술기반 수출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 럭스로보는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교육용 로봇, IoT 플랫폼을 개발한다. 럭스로보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실무에 강한 젊은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창업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녹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인정해주고 인큐베이팅과 투자를 해 주겠다는 TIPS 운영사 퓨처플레이를 만났

비아파트 주택의 인허가 수가 급감하면서 서민의 주거비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아파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서민층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거래 흐름은 매매시장이 아니라 임대시장이 주도한다. 일반적으로 임대 거래량은 매매보다 4배에서 5배 더 많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임대 거래가 283.4만 건이고 매매는 50.8만 건이었다. 2023년에는 임대 거래가 271.7만 건이지만 매매는 55.5만 건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임대 거래를 살펴보면 비아파트 거래가 상당하다. 이를테면, 2024년 3월과 4월에 아파트의 임대 거래량은 각각 8.8만 건과 6.1만 건이었고, 비아파트는 각각 7.4만 건과 5.2만 건이었다. 특히 전세를 떼어내고 월세 거래를 특정해서 살펴보면 비아파트 월세 거래가 매우 활발한데, 거래량이 3월에 4.8만 건 그리고 4월에는 3.3만 건을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2011년 개봉해 크게 인기를 얻었던 영화 '머니볼(Moneyball)'의 원작은 마이클 루이스의 동명 소설이다. 소설은 2003년 출간 이후 8년 간 베스트셀러 지위를 유지했고 미국 최고경영자들의 필독서였다. 미국 프로야구 오클랜드팀 단장이었던 빌리 빈이 통계로 야구를 분석하는 '세이버메트릭스(Sabermetrics)'를 활용해 메이저리그의 만년 최하위였던 약체팀을 20연승의 역사적 기록을 만들어낸 스토리를 담고 있다.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설과 영화가 담고 있는 핵심 가치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과 시사점을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다. 소설 머니볼이 나온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공지능(AI)도 빅데이터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빅데이터는 데이터간의 연계와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와 정보가 창출되는 특징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3박4일 해외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 가족, 하루 자유일정 중 찾아간 음식점 엘리베이터 사고로 다치고 말았다. A씨는 여행사와 음식점 중 어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패키지여행'은 관광진흥법에 '기획여행'이라는 명칭으로 정의돼 있다.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돼있다. 기획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여행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여행사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자유일정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A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여행사가 자유일정에 대해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적게 부담할 수도 있다. 반면 A씨 가족이 자유여행 중 사고를 당했고 여행자보험을 가

바야흐로 생성 AI(인공지능)의 시대다. 2022년말 챗GPT 등장 이후 생성 AI는 인쇄술과 전기에 비견되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생성 AI가 사람들의 일상과 산업에 녹아들며 삶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미 미국은 행정명령, EU(유럽연합)와 중국은 각각 AI 법안 등을 통해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UN,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G7 등 국제 기구들 또한 AI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틀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가 대표적이다. 이 회의에는 28개국 정부, 주요 AI 기업, 연구소에서 150여명이 모여 혁신적이면서도 위험성이 내포된 범용 AI를 프론티어(Frontier) AI로 정의하고 이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연대의 약속을 담은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했다. 신설 국제법무국에는 국제법무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초점을 맞춘 국제법무지원과(이하 지원과)가 설립됐다. 지원과가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부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당사자인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 사건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테면 방위사업청이 막대한 규모의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국제계약상 분쟁이 발생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회부되면 법무부 국제법무국 지원과가 출동한다. 정부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의 국제소송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 증거수집, 법률자문을 하는 곳도 지원과다. 부처 산하 공기업이나 지방정부가 국제분쟁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 사태 초기에 지원과를 찾는다면 적절한 법무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과는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와 법률설명도 제공한다. 해외에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해결해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목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휴게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고속도로휴게소는 대규모 복합휴게시설로 변모하고 있으나 휴게소 음식·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급변하는 이용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화장실 청결과 안전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말·연휴 등의 방문자 수에 따라 청결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청소주기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몰카, 묻지마 범죄 등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장치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속도로휴게소는 다중이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와 혁신을 목표로 휴이노를 창업한 필자는 2014년 5월경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팁스(TIPS)에 지원할 기회를 얻었다. 퓨처플레이 등 당시 TIPS 운영사들은 기술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 혁신적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팀빌딩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좋은 인재를 영입해 어벤져스 같은 팀을 꾸릴 수 있었으며, 미국 법인 설립까지 지원받았다. 당시 국내에선 의료법의 제한에 따라 창업 목적인 원격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했지만 미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었기에 절호의 기회가 됐다. TIPS 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즈음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지원, 베트남에 당사의 제품을 소개하

국내 어느 이마트를 가면 '노브랜드' PB(자체 브랜드) 감자칩과 콜라가 매장 입구에 포진해 있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소비자가 일반 브랜드와 비교해 저렴한 상품을 먼저 찾는 점을 고려한 상품 진열 전략이다. 가전 양판점을 가도 애플이나 삼성, 다이슨 같은 인기 신상품을 입구에 먼저 진열하는 경우가 많다. "신상품 출시 기념 20% 할인"같은 문구를 걸어두고 말이다.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매장도 입구에 들어가기 전부터 할인폭이 넓은 물티슈나 화장솜, 샴푸 같은 상품을 '40% 할인' 같은 문구를 써두고 판촉하기도 한다. 이런 접근법은 온라인 유통업체도 마찬가지다. 애플이나 삼성 스마트폰이 새롭게 출시되면, 미국 월마트나 베스트바이, 타깃 등 다국적 유통공룡처럼 검색창 최상단에 진열한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출시날 사전예약자들이 새벽부터 100m 긴 줄을 서고도 100만원이 훌쩍 넘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온라인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구매하는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