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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큐텐, 티몬, 위메프가 일으킨 피해가 판매사업자, 소비자, 플랫폼사, 카드사, PG사, 상품권 발행사 등 복잡하게 엮인 이커머스산업 곳곳에 퍼지고 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사기·횡령혐의를 수사 중이며 정치권과 정부는 각자의 진단을 바탕으로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운영자금과 판매자금 분리, 입점 판매자 거래대금 정산주기 단축 의무화 등의 방지대책을 세운다. 반면 이번 사태를 플랫폼의 갑질과 책임부재로 진단하는 쪽에선 플랫폼에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업금융 재무관리 사기다. 부실경영과 경영실패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 문제다. 배임 등 일탈행위에 대해 근거법령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조직을 떼어내 큐텐에 통합했고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하면서 AI(인공지능)가 우리 생활에 더욱 깊숙이 들어왔다. 이후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들이 쏟아내는 생성형 AI 도구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해줬으며 기술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아가 막연한 두려움까지 갖게 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시장에서의 기술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투하듯이 AI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발자, 데이터,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글로벌 빅테크에 근무하는 AI전문가는 약 3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초거대 AI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61.3%로 이 역시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장은 2030년까지 283조원(약 209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2021~2023년에 연평균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대 파도가 지난 뒤 '딥테크'(첨단기술)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문서 번역·요약 등 일반인도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등장하면서 산업계 일대 지각변동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이른바 '범용 AI 시대'의 개막으로, 이런 변화의 주역은 단연 딥테크 스타트업이다. 각국 정부가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면서 AI를 기반으로 한 BM(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기업은 제1의 투자처가 됐다. 이는 데이터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2023년도 미국의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약 270억 달러(35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면 △바이오·헬스 △로봇 △컴퓨터 비전 △사스(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핀테크 △사이버 보안 등 요즈음 가장 '핫'하다는 분야가 전부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데이터분석본부 연구진들이 좀 더 범위를 좁혀 이들이 진출해

올해는 시멘트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다. 1824년 영국의 애스프딘이 석회석을 점토와 혼합해 800℃까지 소성(가열), 클링커를 만든 후 고운 가루로 분쇄해 시멘트를 제조하는 방식이 특허를 얻으면서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멘트의 시초가 됐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수한 성능과 범용성 측면에서 시멘트를 대체할 건축자재는 없을 정도로 현대 건축에서 필수 자재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미래 100년을 향해 지속 발전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이다. 석회석은 약 40%의 이산화탄소를 함유한다. 국내 주요 업종 중 철강, 석유화학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연간 36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시멘트사(史)에 새로운 이정표가 새겨졌다. 국내 최대 업체인 쌍용C&E는 일반 시멘트(1종 포틀랜드시멘트)보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인 클링커 함량을 낮춘 저탄소 석회석시멘트 3만톤을 미국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안세영 선수는 우승 기자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에 불만을 토로했다. 보도를 보면 안 선수의 무릎 부상에 대한 협회의 대처가 아쉽다. 안 선수는 지난해 9월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다. 당시 협회가 소개한 병원은 안 선수에게 몇 주간 재활이면 된다고 했으나 오진이었다. 협회는 안 선수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비공개하고 안 선수는 무릎에 테이핑만 한 채 계속 대회에 나가야 했다. 안 선수는 지난해에만 국제대회 14회, 국내대회까지 20회나 참전해야 했고, 자신의 종목인 단식이 아닌 복식도 나가야 했다. 제대로 재활할 수 없었다. 올림픽 경기 중 안 선수가 찡그렸던 이유는 부상 때문이었다. 협회가 선수의 부상 관리보다 출전 횟수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협회는 안 선수가 의지하던 트레이너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선수가 원한 적도 없는 인도네시아 코치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1년 580만 명에 달하던 초등학생 수가 2023년에는 260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1972년 평균 60명에서 2022년 21명으로 심하게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저출산의 실태는 합계출산율을 통해 더욱 명확히 확인된다.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3명 이하로 떨어져 우리나라를 초저출산 국가로 만들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 미만인 0.98을 기록했고, 작년 2023년에는 충격적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앞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2050년경에는 공적연금, 의료, 장기요양 관련 정부 지출이 GDP 대비 25%

정부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와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개정안대로 실행되려면 국회 의결을 통해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증여세율 인하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2억원 이하까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확대했다. 또 현행법에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세율까지 40%로 낮췄다. 개정 전 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의 경우 현행법상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000만원인데 개정안에서는 5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자녀 1인당 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설명한 세율 인하와 같이 생각해보면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세부담 또한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 10일, 우리나라 노인 인구수가 마침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은 약 19.5%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소요기간은 불과 7년으로 영국(50년), 독일(36년), 미국(15년) 등의 사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로운 대응 체계는 신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들 새로운 노년층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소득·생활 수준을 바탕으로 주거·식사·일자리·돌봄·의료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 획일·단편적 지원을 지양한다. 노인 1000만 시대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노후 삶의 질 보장 및 상향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법제화와 약 배송의 허용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할 과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약을 받아보면서 그 필요성과 유용성이 명확히 입증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 바쁜 일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비대면진료는 필수적인 권리이자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국민들은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결국 약을 받기 위해 대면 방문을 해야 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과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많은 언론에서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을 꼽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만이 세금부과 대상이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국내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에도 차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를 공식화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아닌 폐지안을 제시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반갑게 여겨진다. 재정학에서는 새롭게 세금이 도입될 때 지켜야 할 바람직한 조세제

6·25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의 재건을 이끈 세대들이 평균수명에 가까워지며 상속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속 분쟁 양상 외에도 상속세 부담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큰 숙제다. 슬픔에 빠져 있던 상속인도 고인이 돌아가신 뒤 6달을 꽉 채워 상속재산을 일일이 파악하고 재산 분할의 협의를 거쳐 상속세 신고서까지 접수하고 나면 '이제 고인을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힘든 일이다. 상속이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 때 늘 '유류분' 이슈가 대두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면서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최소한의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1. 5배다. 1977년부터 47년간 유지됐던 유류분은 올해 큰 변화를 겪었다.

모듈러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다. 자동화 공정과 대량 생산 체계를 도입하면 주택 건설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제조업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노무비가 절감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 자재 수급 문제, 공사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노무비가 상승하면서 전체 공사비가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수적이다. 모듈러주택은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 운반해 설치하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의 많은 부분을 건설 현장이 아닌 효율적 통제가 가능한 공장 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건축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00호의 공업화주택을 공공발주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