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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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철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우리는 그 공약에 관심을 둔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직접 주는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관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이 다른 두 개의 노동시장으로 분리된 것을 뜻한다. 조직 규모와 임금 차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고용 안정성의 차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인력 수급과 관련이 깊다. 대기업·정규직은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노동시장이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용자는 인재를 모시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업종 특성을 고려하는 상생 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산지에서는 얼마 못받아... 직거래해야 하는데..." 얼마 전, 귀가 순해져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나이인 이순(耳順)을 훨씬 넘은 어머니께서 비싸진 사과를 깍아주시며 하신 말씀이다. 최근 폭등한 사과 가격에 대해 노인의 직관에 기초한 분석이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농경제학을 전공하는 나의 눈에는 사과 가격 급등의 시기에 산지 생산자의 후생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당국의 정책적 배려에 대한 촌철살인의 평가로 다가왔다. 올해 사과, 배 가격이 폭등했다. 최근에는 배추와 김 등 주요 농수산물 가격도 함께 올랐다. 농경제학자들은 최근의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가장 이순적(耳順的)인 설명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산물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수요는 일정한데, 사과의 경우 2023년 공급이 급감(전년 대비 30% 감소)하여 가격이 천장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공급이 부족했던 주요 원인은 기후위기에서 찾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에서 패해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축구만이 문제는 아니다. 2024 파리 올림픽 16개 구기 종목 중 본선 참가가 확정된 건 여자 핸드볼밖에 없다. 왜 한국 스포츠의 위기가 소리도 없이 왔을까. 저출생으로 인해 스포츠 선수 자원이 부족해졌고 일부 인기 종목 이외엔 힘든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분위기도 커졌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있단 것이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은 쪼그라들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위축된다. 수도권은 좀 버티지만 지방엔 중소도시·대도시 할 것 없이 폐교의 쓰나미가 덮치고 있다. 필자의 지역구(대구 달서갑)에도 작년에 중학교 한 곳이 폐교했다. 중소기업은 인력을 못 구해 난리다. 식당엔 미안할 정도로 손님이 없다.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장기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론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낡
지난해 일하는 고령자 934만명, 쉬는 청년은 40만명이다. 금융위기를 막 벗어났던 2010년과 비교하면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102%나 늘었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층(15~29세)은 46% 증가했다. 더욱이 고령 취업자 수가 청년 취업자 수보다 많아진 것은 벌써 16년째고, 작년에는 그 격차가 54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 취업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인구 자체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예전보다 고령자의 건강 수준이 크게 좋아지고 일할 의지와 능력도 많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일하려는 이유는 '일하는 즐거움'(37.3%)도 있지만, '생활비에 보탬'(53.3%)이라는 목적이 더 컸다. 노인(65세 이상)의 90%가 공·사적 연금을 받고 있지만 노후 소득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청년층 상황은 어떤가. 전체 고용지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별다른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특히 청년들이 쉬고 있는 주된 이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3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조8936억원 규모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가구당 건기식 연간 평균 구매액도 같은 기간 31만6000원에서 36만원까지 올랐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건기식 섭취를 통해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항노화(항산화)', '혈행개선'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홍삼의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행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이다. 홍삼 하나만 섭취해도 5가지 기능성을 한 번에 충족할 수 있다. 게다가 홍삼은 자연에서 온 천연물 그 자체로 40여종의 사포닌과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은퇴했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74년생)가 5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20.6%를 차지하게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해당해 고령층은 경제적인 면에서 여전히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주택 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은 자산의 78.5%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고령가구의 66%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 등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있다 보니 정작 노후에 쓸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주택을 평생소득으로 전환해주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보다 여유 있는 노후를 지원해주는 맞춤형 방안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
지난 3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었다. GTX는 2004년 고속철도(KTX) 개통에 버금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실현하고 있으나, 초기 수요가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간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자가용 혹은 버스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던 것을 GTX로 20분만에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나, 현재 수서~동탄 구간의 평일 이용자는 약 8천명으로,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을 제외한 예측 수요(약 1만5000명/일)의 50%로 기대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GTX의 기대효과는 과대평가 된 것일까? 아니다. 예측 수요와 비교하기엔 아직 이르다. 신규 교통시설의 개통 초기에는 교통수요가 등락을 반복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다 점차 안정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을 교통수요의 램프업(Ramp-u
경제·금융 문맹이란 다양한 경제 개념과 금융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금융시장의 기능과 같은 광범위한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신용 관리, 투자, 이자율 파악과 같은 개인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포함된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금융 문맹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읽고 쓰는 법을 모르는 평범한 문맹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된다. 하지만 경제와 금융의 문맹은 훨씬 더 위험하다. 그것은 생존에 치명적이다.' 한국인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0점 이하 낙제에 해당하는 58.7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KDI 경제정보센터가 3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3 국민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년 전(56.3점)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60점에는 못 미쳤고, 70대 이상 고령층의 점수는 46.8점으로 특히 낮았다. 연령별로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부싯돌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두 개의 부싯돌이 부딪혀 불꽃을 일으키듯, 서로 다른 의견이 협력할 때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냄을 말한다. 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와 매우 밀접하다. 인류 최초의 에너지원은 불이었다. 인류는 불을 피워 야생에서 살아남았다. 불로 금속을 제련하며 더 나은 도구를 만들면서 농업이 발달했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문명 발전을 추동했다. 17세기 말,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물을 끓여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을 얻은 것이다. 이후 19세기 증기기관과 교류발전기를 연결하면서 열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가 등장한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우라늄으로 발생시킨 열로 전기를 만들기에 이른다. 이처럼 에너지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첨단 문명의 뿌리가 바로 이 '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
최근 배당을 테마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설정이 늘어나고 있다. 매월 배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월 배당 ETF의 총자산액 규모가 1년 사이 약 5배 증가해 6조4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46개의 월 배당 ETF 대부분은 미국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상장사로 구성된 펀드는 5개 정도이고 이마저도 대다수가 커버드콜 구조로 되어있다. 국내 유가증권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이 미국 S&P500 상장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주주환원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에 잉여현금흐름이 존재하면 과잉투자로 인한 무분별한 규모 확장이나 소비적 지출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어 다른 주주의 지분적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주주환원은 기업가치와 주주 평등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종종 간과된다. 일례로 자기주식 취득 정책과 관련된 쟁점이다.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인 코피아(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ODA국가대표 선수'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룬후 국제사회의 원조에 보답하고자 시작한 농업ODA 코피아 사업은 2009년 이후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그간 코피아는 주로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두는 특화된 전략으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식량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 농업기술의 향상은 단순히 식량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농업을 통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안정을 가져온다. 코피아의 이런 차별화된 접근 방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동력을 만든다. 한편, 이러한 농업기술개발 협력은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 식량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견인하고 있다. 코피아는 현지화된 농업기술개발과 전수에 탁월한 우수
최근 다양한 인공지능(AI) 관련 혁신 기술들이 대거 공개되는 등 바야흐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AI에 대한 높은 관심과 커져가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가 내놓은 2024년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 가운데 AI 활용을 위한 전략적 태세를 갖춘 기업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AI 인재와 관련 교육 리소스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AI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등 AI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촬영만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진단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티티케어', AI 자산관리 서비스 '에임' 등 구글과 함께 한 스타트업들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AI 인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