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월 22일은 '새마을의 날'이다. 지난 2011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를 빈곤국으로부터 빠르게 해방시켰다.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21세기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평가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새마을운동 경험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 자립 성장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마을 변화의 핵심 인재인 새마을지도자를 지난 15년간 74개국 1만3000여명 양성했다. 그간 민간 중심으로 전개되던 새마을운동에 개발도상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더하고자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도 지난해 처음 개최했다. 새마을운동이 전파되고 있

전세사기의 후폭풍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재앙 수준의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시법으로 2년 동안 적용된다. 이 법이 시행되고, 11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피해자 건수가 약 1만5천여 건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이 법의 제정목적을 조금이나마 달성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4.10 총선으로 거대야당이 탄생하게 되었고, 거대야당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하여 선구제·후회수 제도의 도입을 제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한다. 즉, 야당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금을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정부에서 먼저 보상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다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 개정을 통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모든 임차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롤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등을 평가하고,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부터 영역을 지키고 사냥을 하고 싶어한다. 기본적인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은 환자들의 불편을 떠나 상급종합병원의 재정적 어려움, 자칫하면 현재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고조되고 있다. 또 역설적으로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있다. 당뇨 환자의 혈당을 24시간 모니터링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정지 위험환자를 예측하면서 의료체계 내에서 미충족 수요(Unmet)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비대면 진료의 수다. 원격의료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뒤 3월 이용건수는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약 6배 늘었다. 국내의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를 위해 처음 시행된 뒤 3년간 1419만명이 3786만건이 이뤄졌다. 하지만 오진을 줄이기 위해선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 중심으로 다시 제한했다. 이번 이용건수 급증은

재작년 겨울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사용 가구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아우성치던 기억이 생생하다. 실제로 2022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은 연초보다 각각 38.4%, 37.8% 오르면서 난방비 부담이 늘어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22년 4월 이후 총 5회에 걸친 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용 요금이 수입 원가 대비 80% 이하라는 것이다. 2021년 가스 공급망 붕괴로 유럽 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했지만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제때 반영하지 못해 주요 선진국 대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EU(유럽연합)·독일·영국의 주택용 가스 요금은 각각 우리나라의 185%, 171%, 159% 수준이다. 수입 원가 상승에도 가스 요금이 제대로 오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13조원에 달했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는 있지만 환율 불안은 여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수십만명이 굶주린다는 소식이 가끔 전해지기도 하지만 다른 뉴스들로 묻힌 지 오래다. 최근 유엔(UN·국제연합)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약 110만명의 가자 지구 주민들이 기아(Famine)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아는 배가 고픈 채로 잠들고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다. 영양실조와 여러 합병증으로 5세 미만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목숨을 잃는 재앙적인 상황을 뜻한다. 끼니를 챙긴다는 것보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을지를 고민하는 우리는 식량이 부족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기아 상황은 처음이 아니고 십여년 전 사건의 반복이다. 2010년부터 3년간 이어진 아프리카 뿔 지역 가뭄으로 여러 나라가 식량 위기를 겪었다.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소말리아였다. 2011년 한 해 동안 소말리아에서 25만명이 영양실조와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다섯살 미만 아동이

요즘 사과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마트나 시장에서 선뜻 사과를 집어 들지 못한다. 지난 3월 사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치솟았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잦은 호우 등 기상 악화와 병해충으로 사과 등 일부 과일 공급이 감소되면서 최근 사과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높아진 과일값을 잡기 위해 검역조치 임시 완화를 통한 외부 공급(수입)을 하자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하면 내수시장에 공급량이 늘어 물가 상승이 억제되며, 소비자들에게 가격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이나 특정 시기에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을 수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위험 병해충의 발생이 적고, 식물검역상 위험성을 배제시킨 세척된 상태의 일부 채소류의 경우 기상재해 등으로 특정 해에 수확량이 급감해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 확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 대비 1119가구 증가했다. 이 중 지방 미분양이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했다. 큰 폭의 분양실적 감소로 작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미분양주택 재고가 다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이 503가구로 늘었는데 서울 준공 후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긴 것은 2014년 8월 이후 9년 6개월 만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9582가구로 1월보다 5.1%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통계에 빨간불이 켜진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미분양 해소방안으로 CR리츠 재도입을 건의해왔던 주택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008년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 나는 때가 있었나 싶다. 챗GPT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진화로 우리 먹거리산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먼 얘기 같던 지방소멸이 목전에 닥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 먹거리산업의 불확실성과 삶의 공간구조의 재편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과 지방소멸은 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1980년대 세계 자동차시장의 변화가 자동차생산의 본산이었던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쇠락으로 귀결된 사례를 봐도 그렇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변화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성격이며, 예전처럼 참고할 만한 좋은 해외사례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혁신적 사고는 현장에서 나온다. 정책혁신은 세종시나 서울에 있는 관료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지역 삶의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4·10 총선이 끝났다. 비례정당을 포함해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씩 차지했다.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 미만이면 대통령 거부권의 무력화,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의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실상 '대통령 하야 국면'이 됐겠지만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으면서 이 상황은 모면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의 이탈표만 발생한다면 대통령 권한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됐다. 국민들은 과연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우선은 '대파 논란'에서 확인된 민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에 대한 발언이 총선 기간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민생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무심하다고 느낀 것이다. 이 발언은 실제론 맥락이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문제는 '대파 875원 발언'을 접하고 국

불로초를 찾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해 강력한 권력을 확보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전세계에 사람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 중 '서복(또는 서불)'이 제주도를 찾아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지(徐?過之)'란 글자를 새겼고 여기서 '서귀포'란 지명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결국 서복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고 진시황이 염원했던 불로장생도 구현하지 못했다. 세상에 불로초는 없는 것일까. 노화는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맞이하게 되는 운명처럼 여겨졌다. 노화 연구 학자들은 장수 비율이 높은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블루존' 지역을 분석해 노화의 비밀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밝혀낸 한 항노화 성분이 주목 받고 있다. 하버드대 유전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David Sinclair)는 세포 노화의 원

매년 연초가 되면 운동이나 금연과 같은 여러 가지 다짐들을 세운다. 한달 한달이 지날수록 결심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하지 않는다면 변화도 없기에 주변 지인들이나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시작해 볼 것을 권한다. 사업장 안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재해를 집계한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707명으로 약 80.9%를 차지한다. 그동안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예산은 2019년 3644억 원에서 2024년 1조 2855억 원으로 3.5배가 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그러나 위의 사망 통계에서 보여지듯 아직 우리 산업현장은 갈 길이 멀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크나큰 불행이다.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