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반도의 12배 크기인 카자흐스탄은 넓은 땅만큼 보유 자원도 풍부하다.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이자 구리, 아연, 바나듐, 희토류 등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이곳에 있다. 특히 동부 바케노 지역엔 LCT(리튬-세슘-탄탈륨)가 묻혀있는 페그마타이트(광물을 함유한 암석) 광상이 존재한다. 리튬은 이제 '하얀 석유'로 불릴 만큼 진귀한 자원으로 여겨지지만,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관심 밖의 광물'이었다. 카자흐스탄 바케노에 아직도 많은 양의 광물이 부존된 이유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국영광물기업인 타우켄삼룩과 함께 리튬광구 탐사 및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바케노 리튬 광구 4개의 하층토를 탐사할 수 있는 사용권을 독점 부여받았다. 리튬 탐사·개발 공동연구는 2021년 10월 카자흐스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십이 다음달 4차 시험비행에 나선다고 한다. 스타십은 미국 NASA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활용될 예정으로 비행성공 여부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일본과 EU(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달 표면 탐사 등 새로운 우주개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초의 달 뒷면 탐사를 위해 '창어 6호'를 발사했다. 세계 각국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우주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산업이다.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미래의 우주산업 규모가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국의 NASA'를 표방하며 경남 사천에 모습을 드러낸 우주항공청의 출범 역시 이런 산업육성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

최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은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강화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협력은 기존의 양국 간 협력 영역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두 나라의 행정 시스템 이념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은 국가 기관이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세우고 있다. 2017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양국간 이런 공통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산하 공무원개발청(ARGOS, 이하 공무원개발청)은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총 49만9000명에게 고지됐다고 한다. 액수로 4조7000억원이다. 주목할 지점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2000명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중과해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동안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몇 년 전 강화된 옛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세제와 연관이 높았다. 문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제를 개편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두 어깨가 축 처져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귀하는 광식씨(가명)를 보면서 말을 건넸다. 그는 "일감이 없다"고 답했다. 새벽 5시 인력대기소에 나가 커피믹스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 때우고 2시간 넘게 기다리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고 했다. 목소리마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마음이 저린다. 필자는 경찰관으로 퇴직한 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 주말 당직실장으로 5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말이면 직원들을 대신해 대상자들을 상담·관리하면서 이들이 새롭게 사회에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자립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 보호 관찰·사회수강 및 갱생 요청 등 사회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연고지가 없거나 멀어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광주 전남지부에도 현재 30여명의 대상자가

전세사기가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 몇 년간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일컬어지는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세사기는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 당사자인 임차인이 겪는 고통과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민들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대응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이며, 둘째는 사전 예방대책 마련이다. 셋째는 전세사기로 인해 불안정해진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 대책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야당 안과 정부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국가 개입 우려와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 등

완연한 봄날이었다. 하늘에서 이 소풍을 응원하는 것처럼 날씨가 좋았다.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28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40명이 춘천으로 소풍을 떠났다. 쾌청한 하늘을 배경 삼아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유가족 모습에서 슬픔은 잠시 지워진 듯 했다. 2013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모임을 처음 시작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떤 이야기도 쉽사리 꺼내지 못했다. 첫 소모임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데 기증인 이름이 불려 질 때마다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현장은 그야말로 울음바다였다. 그날 특별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은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지금은 장기기증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국내 누적 뇌사 장기기증인은 7504명이다. 이들의 숭고한 나눔을 통해 3만700여건 장기이식 수술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한다. 2023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에 달하고 연체율은 2.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말 연체율 1.19%, 그리고 2021년 말 연체율 0.37%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 급등은 부동산 시장의 둔화, 높은 금리, 자산가격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PF 사업체가 수익성 저하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사업체들이 자금조달 및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이유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의 채무 재조정 결정이 연체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전에도 반복됐고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올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부동산 PF부문의 부실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PF부문에서 나타나는 부실사업장을 식별하고 이들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오래 전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를 상담한 적이 있다. 자·타해 등 심각한 도전행동으로 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온전히 가족이 돌보고 있었다. 상담을 위해 촬영한 동영상 속에서 어머니는 거칠게 맞고 있었다. 이번 생은 없다며 한숨짓던 그 어머니의 처연한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다. 도전행동이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용어조차 낯설게 느껴질 이들과 가족의 삶은 참으로 고되다. 장애인돌봄제도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제도가 있어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고, 다른 동료들의 위험 노출로 복지기관도 이용할 수 없다. 반복되는 24시간 돌봄에 가족은 지쳐가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사회로부터 배제된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섬 같은 삶의 연속이다. 이들의 삶이 일부나마 세상에 알려진 것은 최근이다. 안타깝게도 자녀살해 후 자살이라는 참담한 사건들이 언론매체에 빈번히 보도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동시에 권리를 넘어 적극적 지원체계를 강조하는 국내·외 장애계

서울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과 비즈니스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한강을 기존의 홍수와 가뭄 등 재해 방지의 '치수' 개념에서 용수의 이용으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이수'를 넘어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수변 공간 조성하고 있다. 또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시민들의 심리적 만족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친수'의 개념으로 확장해 바꿔 나가는 중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강에서 낭만과 비즈니스가 동시에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류와 케이-라이프 스타일(K-Life Style)에 더해 강을 활용한 매력적인 수상 관광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한강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힘을 더하기 위해 서울시는 기존의 '한강사업본부'에서 '미래한강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볼거리, 놀거리 인프라와 소프트파워 제고로 한강의 복합문화 기능 및 수상레저 활성화 역할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의 여러 실증연구에서는 자녀양육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사회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주거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안정적 주거는 부모로부터의 신속한 독립과 가족 형성을 촉진한다. 자가에서 거주하거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거안정이 보장된다면,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까지 있는 등 주거안정의 확보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이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정책의 역사도 짧지 않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주거지원대상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신생아가구 등으로 세분화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하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고안하는 등

우리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AI의 봄'을 맞이했다. 과거 AI가 △컴퓨팅 인프라의 한계 △기술 수준 대비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 △부족한 데이터 등으로 혁신 및 상용화에 실패하며 '겨울'을 보냈다면 지금은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위시한 컴퓨팅 인프라의 빠른 발전 △시장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파운데이션 모델 등장 △데이터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국내 AI는 정부·민간의 노력하에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AI 시대를 견인하는 3가지 동인, 즉 컴퓨팅 인프라, 파운데이션 모델, 양질의 데이터 면에서 글로벌 강대국 대비 여전히 격차가 있다. 이 격차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3가지 동인은 서로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통해 후발주자와 격차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가령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는 학습효율의 상승을 통해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확산에 따른 서비스 확장은 더 많은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