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폐지론을 들고나왔다.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저기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원래 우리 국민 1%만 내던 부유세였지만 진보정부 시절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중산층 상당수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억제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2년 23만5000명에서 2023년 11만1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국민의 세 부담이 크

최근 특허심판원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화합물(물질)특허 심판에서 오리지널 제품 개발사인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을 접했다. HK이노엔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만약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HK이노엔의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은 2018년에 허가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개발에 약 1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됐고 2019년 300억 원대 처방 실적에서 지난 해 150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제품이다.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려는 기업들은 이 시장 성장세를 눈 여겨 보고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케이캡의 특허를 깨 조금이라도 일찍 제품을 출시할 목적이었다. 케이캡에는 크게 물질특허, 결정형특허가 있다. 이 중 물질특허 존속기간은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

선거에서 표심을 가르는 잣대는 민생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정을 비롯한 구호들이 난무했지만 결과는 민생에 의해 판가름 났다. '대파 가격'이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벌써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당 대표가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협치가 요원하다. 개원 초부터 특검 공방으로 시끄럽다. 아마 22대 국회 내내 특검을 설치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이어질 것이다. 민생법안은 실종되고 경제는 더 가라앉게 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민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전략기술과 초격차기술을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내걸고 국회에서 이를

봄꽃이 지며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더위는 기승을 부리며 장마라는 복병과 함께 야외활동이 힘들어지는 계절이다. 요즘 여행 분야의 주요 키워드는 로컬과 생활인구, 인구감소라 할 수 있다. 먼저 '로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지역의, 현지의' 라는 공간개념이나 현지인이라는 의미로, 또 다른 경우에는 도시와 글로컬의 반대 개념 또는 지역상권까지 로컬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의미로 다르게 사용되나 '현지'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생활인구'란 인구감소로 지역경제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주인구 뿐만 아닌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즉, 여행을 떠나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물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작게는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인구 개념이 생활인구다. 여행을 즐기는 방법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국내 A사는 스포츠용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이 꾸준히 성장해 최근에 스웨덴 시장에 신규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계약 최종단계에서 스웨덴 바이어로부터 공급망 실사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요구사항 자료를 요청받아 국내 중소기업에서 받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 진단 결과를 제출했으나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다행히 A사는 국제 ESG 인증기관 'GBB'(Green Business Benchmark)의 ESG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도움을 받아 해당인증을 취득했고 신규 계약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24일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과시켰다. 기업에게 인권과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이 지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도 수출을 위해서는 A사처럼 인권 및 환경 등, ESG 공급망 실사 및 제3자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

습지는 생물학적으로 일차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이다. 일차생산은 먹이사슬의 가장 하위에 존재하며, 식물과 모든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국제연구에 따르면 습지는 숲보다 약 5배, 바다보다 500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람사르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가면 도심형 국립공원 최초의 람사르습지인 평두메습지를 만날 수 있다. 평두메습지는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다 폐경(廢耕)이후 자연스럽게 습지로 전이된 곳이다. 다른 습지와 비교해 볼 때 2만2600㎡이라는 크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달, 팔색조와 같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비롯한 약 780여종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5월13일 대한민국의 26번째 람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5년 내 관련예산을 2배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개청 기념식에서 밝혔다. 우주항공청으로 국가적 우주역량을 결집해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세계 각국은 우주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가속화한다. 미국 NASA는 2019년부터 세계 40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달에 유인우주선을 착륙시키고 2028년 달 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10번째 국가로 참여했다. 유럽우주국(ESA)은 2040년까지 달 남극 지역에 100여명의 탐사대원이 상주할 수 있는 '문빌리지'(Moon Village) 건설계획을 추진한다. 우주굴기를 외치는 중국은 2030년까지 유인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6월2일 오전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하고자 하는 '창어6호' 착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캐즘(chasm)으로 업황이 둔화되는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물량 공세를 늦추지 않는다. 2000만원도 안되는 전기차를 출시하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글로벌 치킨게임'을 주도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기업의 공격적인 저가 공세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100%, 배터리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대외여건의 변화로 K-배터리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외 여건의 반사 이익에 안주하기 보다,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분야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여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중국 배터리 R&D 규모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배터리 3사 R&D(2.8조원)

요즘 운전하기 참 편하다. 자동차가 스스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고, 뱀사골 같은 커브 길에서도 알아서 핸들을 조정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긴장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운전은 자율주행에 맡긴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잠깐씩 조는 위험천만한 운전자들도 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으면 경고하고 자율주행을 해제한다. 경고가 누적되면 일정기간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제한한다. 브레이크가 좋아야 안전하게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것처럼, 운전자의 위험 감지력이 높아야 자율주행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환경도 너무나 편리해졌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계좌 개설은 물론 주택담보대출까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오픈 뱅킹을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듯, 금

22대 총선이 야당의 완승으로 끝난 지 벌써 한두 달이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화두가 된 조세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다.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국회 주도권을 연이어 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일반투자자 보호,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현안 및 가치와 슬기롭게 조화하는 조세 정책으로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길래 그 시행을 두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는 걸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이념을 담고 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다. 세율은 구체적으로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 등에 대해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펀드의 이익 등에 대해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어 0%로 적용된다.

199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시의 게임이론 중 죄수의 딜레마에 의하면 체포된 2명의 죄수가 격리돼 신문을 받을 때 상대방의 선택에 관계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모두 자백을 선택하는 '내시 균형'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런 이론이 반영된 제도가 바로 담합과 관련된 리니언시 제도로 1978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카르텔을 남보다 앞서 최초로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형사소추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셔먼법이 금지한 카르텔 또는 담합이 점점 더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경쟁당국이 적발하기 쉽지 않아지자 내부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됐다. 미국 법무부는 1993년 리니언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절차를 투명화하고 인정범위를 확대하면서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미국의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EU(유럽연합) 등 경쟁법을 집행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도 도입돼 카르텔을 적발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지난 총선 여파가 한 달 넘게 지속된다. 쏟아진 말들 중에서도 도시 내 철도 지하화 공약은 선거철만 되면 불거지는 얘기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적지 않은 화두다. 오래된 철도 지하화 구상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올해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돼 철도 지하화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엔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철도 지하화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에는 국가철도 6개 노선(70㎞)과 도시철도 4개 노선(30㎞)을 포함해 약 100㎞의 지상 철도 구간이 있다. 장밋빛 그림을 그려보자. 작게는 5개 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인데도 지상철로 단절된 공간의 한계로 오래된 부도심의 위상을 못 살리는 왕십리역 주변부터 크게는 지상 공간의 단절로 매력이 반감되는 용산기지창 개발사업까지 잠재력을 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