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후변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농업에도 큰 위협이다. 예측하기 힘든 기상재해는 농업 생산과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의 재투자에 장애가 된다. 안정적이고 고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농업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우리 농업이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그 해답은 '스마트농업'에서 찾을 수 있다. 스마트농업은 땅, 햇빛,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환경제어시스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을 도입한 시설원예 농가 100여 호를 조사한 결과, 도입 첫 해 농업소득이 전년보다 평균 40% 이상 증가했고, 노동력은 7% 절감되었다. 수년 전 기상악화로 인해 '토마토 없는 햄버거' 사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대형마트들

'조각투자'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자산을 조각내어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이 규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및 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 조각투자는 반드시 증권성 판단을 받아야 하고, 발행·공시 규제,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카사도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으로 자본시장법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기반의 부동산 조각 투자 모델을 최초로 사업화했다. 풀링(Pooling)하지 않은 개별 부동산을 공모부터 매각까지 전 주기를 플랫폼에서 완결한다는 점에서 여타 부동산 간접투자와 차별성이 도드라진다. 공모자산의 규모와 종류에 따른 잠재 가능성도 무한하다고 평가받는다. 플랫폼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까지 융합해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향후 매각까지 고려한 중장기적 안목을 바탕

'슈퍼 선거'의 해인 2024년 반전의 키워드는 단연 '여성'이다. 세계 곳곳에서 여성리더십이 유례없이 약진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선 최고위직 4개 자리 중 3개에 여성이 지명됐다. 얼마 전 도쿄도지사 선거에선 여성 대 여성의 대결이 펼쳐졌다. 그렇다. 세계는 지금 뉴노멀이 된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헤쳐 나가기 위해 새롭게 여성 리더십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하드파워로 찾아낼 수 없었던 기회를 여성의 소프트 파워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지방의회가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후반기 의회의 새 진용을 짜고 있는 대한민국의 광역·기초의회에서 사상 첫 여성 의장이 연이어 탄생하고 있다. 그 선두를 끊은 곳이 바로 필자가 몸담은 서울특별시의회다. 서울시의회는 '68년 의정사 최초의 여성 의장 시대'를 활짝 열며 가보지 않은 낯선 길에 들어섰다. 요즘은 어딜 가든

최앤리법률사무소는 지난 2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식보상형 인센티브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4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RS 매뉴얼'을 제작했다. RS 매뉴얼을 만드는 동안 RS 실제 사용 사례와 분쟁 사례가 미흡해 애를 먹었다. 중기부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이른바 스톡옵션 제도와 기존 상법에 따른 주식보상 방식을 비교해 벤처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정해 작성해야만 했다. RS는 스톡옵션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직원 등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반면 RS는 임직원이 일정 재직기간 및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 자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필요한 주식 매입대금이 필요없다.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공짜로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 된다. 벤처기업법상 RS 제도는 기존 상법상의 주식보상 제도와도 비교된다. 두 제도 모두 주식 지급을 위해서는

2022년 말 챗GPT의 출시 이후 AI(인공지능)는 대중의 상상력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특히 지난 12개월간 전 세계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AI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에서는 AI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보험 산업에서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AI 도입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AI 혜택을 보다 저렴하게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골드만삭스의 2024년 글로벌 보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29%의 보험사가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51%는 곧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험사들은 AI를 운영 비용 절감(73%), 인수 심사(39%) 등에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또 청구 관리, 투자 평가 및 고객 서비스 기능 개선 등 다양한 용도로 AI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크고 복잡한 리스크, 지급과 연관된 재물/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개나 된다", "하루 3명도 이용하지 않는 역에 직원만 몇 명이다", "지방 공항 활주로에서는 고추를 말린다", "혁신도시는 주말에 유령도시로 변한다", "공공기관 지역 학생 선발 쿼터제를 도입하니 특정 대학 출신 카르텔이 생긴다" 위의 말들을 하나씩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는데, 그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지자체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급여는 지자체와 대한민국이 함께 지급해야 한다. 기차, 항공 등 교통 노선이나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나 수요를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 너무 적은 인원이 이용해서 철도선로가 필요 없다면,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지역에는 발전소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 어쩌면 그 지역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철도, 송전시설 때문에 지역과 주민들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을지 모른다. 혁신도시를 만

차 안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없어져도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첨단안전장치는 필수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가는 길목에서 첨단안전장치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대부분의 차에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다. 첨단안전장치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로 불린다. ADAS는 자율주행차로 진화되기 위해 고도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종방향 첨단안전장치인 전방추돌 경고, 비상자동제동, 적응순항 제어와 횡방향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 차로유지 지원이 예다. 각각 운전자의 전방과 좌우의 운행 안전을 보조해주는 장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에 장착된 ADAS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교통안전을 지키고 있다. 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는 ADAS에 대한 자동차 검사 기술 개발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KAVIC은 실제 주행 환경을 모사한 디지털 트윈 개념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자신이 이전에 한 행위와 모순되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금반언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 두 원칙은 조세법을 비롯한 공법의 영역에서도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8조 역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는 건 사람의 본능이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들은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세나 심지어 탈세까지 하려고 한다. 이처럼 납세자가 신의성실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존 언행에 반하는 주장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응징으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해야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사법 영역과 달리 세법 영역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대등하지 않다. 오히려 과세권자가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 조세회피나 번복 행위에 대한 비난보단 실제로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더 중요하다.

AI(인공지능)가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AI 기술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상황에선 더 이상 사회의 '노멀'(normal·표준)을 정의할 수 없다. 기술의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누구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이처럼 AI가 블랙홀처럼 모든 영역을 빨아들이는 시대에 가치가 더욱 높아진 것이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는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모든 값이다. AI가 학습하는 텍스트, 이미지가 모두 데이터다.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는 곧 AI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경쟁력이다. 데이터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핵심자원이 된 셈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최근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지원기관'에서 '데이터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했다. 과학기술정보 전문 국가연구기관으로서 대규모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KISTI가 정부출연연구

전 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무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86%를 수출이 이끌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36%로 2020년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기후위기를 배경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보호무역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IRA는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럽형 IRA'로 불리는 NZIA도 탄소중립 관련 제품의 40%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수출

"한국인은 밥심이다?", "쌀밥은 한국인의 주식"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다.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는1983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로 1993년(122.1kg)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무서운 속도다. 반면 1인당 밀 소비량은 매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6kg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가 소비하는 99%의 밀이 수입산이라는 것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값싼 밀에 의존하다 보니 생산은 점차 줄어 현재 국내 밀 자급률은 고작 1% 수준이다. 수급불균형 해소가 우리 농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가루쌀이란 카드를 내놨다. 가루쌀은 국산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 개선과 새로운 식품 원료를 활용한 시장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장려하고 있는 농산물이다. 쌀 수급 조절과 밀가루 대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안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활성화' 계획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가 연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다. 그리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꾸준히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최상위에 매겨지고 있다. 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사회적 배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공정성을 자랑한다.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에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존중의 분위기가 있고 이는 개인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필자가 최근 방문한 핀란드에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핀란드 국민은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취 만족도와 함께 자아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만난 어느 핀란드인은 자신의 자발적인 근로 의욕이 사회 구성원과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다고 서슴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