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공급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자원개발 투자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드디어 2년 전부터 준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며 다행이다. 우리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와 자원무기화 시대에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제부터는 자원안보법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할 시간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개최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설명회에서도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은 관심과 기대감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 주력산업과 국민생활에 필수

기술이 제품으로 구현돼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만나는 과정, 즉 기술사업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개발 이후에도 △제품 성능 테스트 △진입하려는 시장의 현황 분석 △연관 기술 추가 확보 △양산 설비 구축 △마케팅 등 장애물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단계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매출이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제때 자금을 수혈하지 못해 사업화에만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덕분에 지금은 대학과 공공 연구소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매년 수천씩 민간 기업에 이전시키고 있으며 기술 평가 전문가들과 컨설팅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환경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전 같은 정부 주도의 지원만으로는 사업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의 기술 패권 다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의대 증원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인 이유는 의사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장받는 선망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저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의료인의 노력과 헌신이 크게 작용한 점도 있다. 우리 사회에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면서 환자를 포함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의사도 국민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 의사는 동시에 전문직업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직업 활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 이

12월 결산 대다수 기업의 주주총회가 종료되고 사업보고서도 공시되면서 2023년도 외부감사 시즌이 끝났다. 고금리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한땀한땀 만들어졌는지 잘 알고 있지만, 일부 기업이 회계이슈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일벌백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대학에서 철학, 역사학, 회계학을 가르치는 제이콥 솔(Jacob Soll) 교수는 저서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THE RECKONING: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2016)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 스페인, 프랑스, 대영제국, 초기 미국, 웨지우드의 성공,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회계가 제국 또는 기업 흥망성쇠의 중심키(key)였으며, '성공적인 사회는 회계와 상거래 문화가 풍부한 사회일 뿐 아니라, 회계를 무시하고 날조하고 등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21차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무리함이 체감되고 있던 상황에서 던져진 실무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한 중요한 화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가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2022년 17.20%나 급등했다. 그 여파는 누진적 세율구조에서 세율 인상 및 시장공정가액 비율 인상과 중첩되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만들어졌고, 의도치 않게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 노년 가구도 그 폭탄을 짊어지는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이 건강보험 등 60여 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이용됨으로 인해 적지 않은 가구들의 준조세 부담이 급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열린 구조다. 우주와 자연의 언어인 수학과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다. 기초과학과 원천연구는 물론 산업기술도 국제적 동료평가와 특허 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산업기술을 보유할수록 공공부문의 기초원천연구는 외부로 향해야 한다. 전세계 R&D 투자 중 한국의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95.5%의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며 어느 연구팀이 우리와 경쟁하는지 알고 전략적 파트너로 삼을지, 경쟁할지를 판단해야 4.5%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글로벌 R&D 협력을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협력하는 비중이 크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5일 한국의 '호라이즌유럽'(Horizon Europe·HE) 준회원국 협상 타결은 반갑다. HE는 유럽연합(EU)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2021~2027년 총 955억유로(약 139조원)를 투자한다. 그간 EU 회원국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안정적인 생산성 유지 그리고 환경보존을 추구하는 저투입지속농업의 한 종류이다. 자세히는 농업환경(용수·토양 등)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기후변화로 병해충 등에 의한 작물 피해율이 증가하면서 농약 등의 화학 농자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율은 19.5%(2020~2022년 평균, 세계 평균 100.3%)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작물의 생산성을 늘리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GAP 농업은 가장 현실적인 지속가능 농업이라 말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기후변화 중 기후온난화는 식품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 '약술형 논술'(이하 약술)은 내신이 낮지만 수도권이나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이다. 올해는 상명대·을지대 등이 약술을 신설해 가천대를 포함한 총 12개 대학에서 약 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단답형, 수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리도의 70% 수준의 문제(수능 난이도의 70%)로 풀이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주관식 서술형 형식의 쉬운 시험이라 볼 수 있다. 이른바 수험생들이 '어삼쉬사'(어려운 3점, 쉬운 4점)라고 많이 부르는 문제가 주를 이룬다. 또 수학Ⅰ·수학Ⅱ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면서 함께 병행하기가 좋다. 어차피 수능에서는 수학Ⅰ·수학Ⅱ에서 75%, 선택(미적분 또는 확률과통계 또는 기하)에서 25%의 비율로 출제가 되기 때문이다. 약술은 일반 인문 논술이나 수리 논술과 달리 수업 중 간단히 이해하고 필기와 수강 후 핵심 개념 이해와 암기, 과제물 복습으로 빈출 유형 분석과

ESG 투자는 팬데믹을 지나 기후 위기와 맞닥뜨리며 눈부시게 증가해왔다. 그리고 모든 비약적인 성장에 역풍이 따르듯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ESG 관련 투자 자산은 2022년 2분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의 경색 국면과 맞물려 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등 여러 요소가 작용했다. 그동안 급증했던 ESG 투자는 대부분 ESG 평가 등급에 근거해 일정 수준 이상 등급을 받은 자산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환경·사회적 특정 영역에서 긍정적 임팩트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적은 기업이 선택 받았다. 그 속성이 매우 다른 환경(E)·사회(S)·거버넌스(G)라는 요소가 하나로 뭉뚱그려져 인덱스화하면서, ESG 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점도 문제였다. ESG 투자의 성장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ESG 투자'로 볼 수 있는 임팩트 투자도 자연스럽게 몸집을 불려 왔다. 임팩트 투자란 환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확립,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고, 외국인 ID제도 폐지와 영문공시 의무 확대 등을 통해 국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했고, 물적분할 제도개선 및 자사주 마법 해소 등 일반주주 권익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이제는 상장기업 스스로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이 자본 효율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낮은 자본 수익성과 주주

'부동산'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애증의 대상이기도 하다. 아파트 가격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걱정과 한숨거리다. 우리 부동산시장의 작동 기제는 선분양이다. 과거 도시공간을 만든 주역이다. 노후 계획도시로서 재건축 대상인 분당과 일산은 선분양을 통해 수분양자의 돈으로 일궈낸 1기 신도시다. 자본력이 취약한 부동산개발회사들은 선분양에 의존해왔다. 분양은 경기에 민감해 한탕 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요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위기도 결국 미분양의 산물이다. 운용관리가 중요한 분양형 호텔, 상가, 지식산업센터조차 분양 이후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떠넘긴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개발은 대출에 의존하고 분양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리츠는 자기자본에 기초하고 운용관리 역량이 핵심이다. 안정성이 높고 주식시장과의 연결을 통해 부동산의 약점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부동산은 한번 들어서면 오랜 시간을 지역사회

우리나라는 주요 외국보다 앞선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점자정책이 대표적이다. 점자정책은 이제 다른 나라를 선도하고 있다. '점자법'이 2016년 제정돼 2017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이 올해까지 5년간 시행됐고, 내년부터 향후 5년 간 시행할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이 지난 8일 사회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됐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및 소속기관 부서도 각각 명확히 정비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진흥과가 '점자법'과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점자 전문가들이 문체부 '점자정책자문위원회'와 국립국어원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시행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성과는 적지 않다. '한국 점자 규정' 정비 및 보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점자 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