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2년 챗GPT의 등장으로 AI(인공지능)의 일상화가 시작됐다. 우리의 생활과 산업현장 곳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낸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5명 중 4명은 'AI가 업무성과를 향상했다'고 답했다. 공공부문에서도 민원,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AI가 적극 활용된다. 실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민원상담 AI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시행하니 민원인 대기시간이 14.5% 줄고 공무원의 업무효율은 10% 이상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의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정부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오용이나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보안관리 등이 필수다. 국제사회도 AI 개발·사용에 관한 규범채택을 위해 시급

기후위기 시대 최상위 아젠다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물이 마른 만큼 수력발전이 줄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지구촌 가뭄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치(374억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물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산업고도화와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용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물 확보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지표수 의존을 넘어 해수담수화, 하·폐수 재이용 등 가능한 물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지하수 이용을 적극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하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지하수는 수질과 수량이 양호하고 안정적이기에 가뭄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도서·산간 등 취약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 지하수저류

제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독선적으로 운영됐던 국회라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폭주'라는 말이 되풀이될 정도로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후반기는 윤석열정부와의 치열한 갈등 양상이 문제됐다. 이러한 국회 운영을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평가는 2022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승리를 거둬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따른 것이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탈북민 관련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았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많은 지원 방안이 마련됐지만, 지금 선 자리에서는 중견기업을 특정해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결정이 가장 놀랍고 반가웠다. 지난해 3월 30일 '중견기업특별법'이 기권 1표를 제외한 국회의 폭넓은 공감에 바탕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기업의 성장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연결이자 흐름일 터인데, 당초 10년의 제한을 설정한 것부터 이해하기 힘든 노릇이다. 갈 길이 멀다. 기업은 자본을 투여해 생산하고 유통한다. 일정한 성과는 더 나은 다음 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돌아가고, 사뭇 단순한 이 순환이 경제의 토대를 이룬다. 기업은 돈이 필요하다. 투자의 연쇄를 통해 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중견기업은 더더욱이다. 내실이 뒤따르지 않으면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은 중견기업 성장의 법적 근간이라는 허울일 뿐이다. 가장 급한 건 자본, 합리적인 금융 지원 강화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

신종·해외악성 전염병의 발생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발생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가축에서의 발생도 마찬가지다. 이에, 발생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다. 지난 해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국내 최초로 발생했다. 약 100년 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이 질병은 이후 중동, 그리스, 튀르키예를 거쳐 서쪽으로 전파됐다. 동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발생했지만 유럽연합과 함께 확산을 차단시켰다. 반면 동쪽으론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대만을 거쳐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총 107건이 발생했고, 다행히 현재까지 발생이 없다. 그렇다고 재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럼피스킨은 고열, 식욕부진, 유량 감소 등과 함께 피부 및 내부 점막에 혹 덩어리가 생기는 전염병이다. 발생 시 생산성 감소, 국가 간 축산물 교역의 규제 등으로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작년부터 이슈였던 한국 증시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 등을 기업 자율에 맡겼고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대책은 빠져 있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으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4차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상속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많이 물게 되고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ㆍ스타트업 CEO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9명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답변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과도한 상속세로 리스크가 커지고, 지배주주는 기업상속을 위해 주가가 낮아지거나 유지되기를 원할 수 밖에 없다. 지주회사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금융상품 계약에는 종종 민원이나 분쟁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한 데다가 상품 선택 시점과 그 결과가 확정되는 미래 시점 간의 금융·경제 환경 차이로 인해 생기는 필연적인 불확실성은 금융소비자가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 민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사이 매년 8만~9만 건에 이르는 신규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약 36~42%가 분쟁 민원에 해당한다. 분쟁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적 단순한 질의나 요청과 같은 가벼운 민원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민원의 시급성이나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처리 기간도 매년 길어지며 금융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1건당 평균 처리 소요 기간은 2020년 29일에서 2022년에는 49.3일로 길어졌다. 특히 보험업권의 민원이 금융권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 민원은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협업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영상에선 AI로봇이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사람의 일을 돕고 있었다. 새로운 IT(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러한 기술과 직접 연결된 신성장산업만이 아니라 기존 전통적인 산업,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T 신기술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의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각종 전략적 행위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형성·유지·강화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이 신기술과 관련된 경쟁제한 우려나 소비자 이익침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탐정이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때로는 사안의 진실과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는 전통적인 탐정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응하며 공동체의 안녕과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탐정, 즉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탐정의 개념이 등장했다. 공익탐정은 전통적인 탐정이 가진 탐문과 추적의 기술을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 선거사범, 환경 파괴, 부정부패,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때로는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등 단순한 범죄 해결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달 10일에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 신고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

이번주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는 주다.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향후 경제전망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그리고 연준(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몇 회나 할 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국채 시장 금리는 지난해 12월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면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달 말 발표되는 2월 PCE 물가지수가 CPI(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총 3회 인하될 것이라 보지만 2회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는 이유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화 물가의 반등이다. 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물가 하락을 주도해야할 내구재, 비내구재 물가가 안

사교육은 대표적인 사회 문제다.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일견 긍정적인 일인데, 사교육은 왜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된 것일까. 부모가 자녀를 학원 등에 보내면 초반에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영양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것처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과잉학습, 학습비만은 혼자서 지식을 탐구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발달을 방해한다. 지나친 사교육 의존성은 또한 가계 부담과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일부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팔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사교육카르텔 행태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그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됐던 소위 수능 '킬러문항'은 사교육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 수능과 사교육카르텔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킬러문항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인플레이션 정도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지표로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CPI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매월 발표되는 CPI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예상을 하는 분석 리포트들과 기사들이 넘쳐나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올 2월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품목군을 상승률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여 보면 △농축산물 3.1% △공업제품 0.5% △수산물 0.2% △서비스 0.3%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조사됐다. 농축산물의 전월 대비 물가상승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후영향에 따른자연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