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7월 초까지 코스피 지수는 7.1% 상승해 대만(31.6%), 미국(16.8%), 일본(22.7%) 등보다 부진했다. 2022년 기준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4.4%(금융자산 35.6%)로 이웃나라 일본(비금융 37.0%, 금융 63.0%)과 확연히 비교된다. 자산구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밸류업 정책을 예고하고 5월 시행했다. 상장사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고 이행점검도 하자는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구체적인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문제 해결의 정공법이라기보다는 기업 부담을 늘려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고, 장기보유해도 별도 세제혜택이 없는 반면 미국은 장기보유 주식의 경우 배당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투자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세기본법상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이하 적부심사)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안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1999년 도입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지내용의 적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과세처분이 이뤄진 뒤 제기하는 취소소송보다 권리구제의 폭을 크게 넓힌 제도인 셈이다. 특히 과세예고나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적부심사 청구 또는 관련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난해 예외사유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의미 있는 판결이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볼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A법인이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나흘만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A씨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의 아이를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A씨는 건강보험료와 가스요금 등을 수개월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A씨 빌라의 동 번호 및 호수를 정확히 몰라 면담할 수 없었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A씨가 사망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빌라와 같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반드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복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법제처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치원읍의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했다. 방문한 다가구주택은 1개 동으로 이뤄져 있었고 전입신고할 때 호수의 기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호수가 빠

유튜브나 SNS 등을 보다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과 같은 해외직구를 홍보하는 화면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그야말로 직구(直購)의 시대라 할만하다. 기술의 발전과 유통의 혁신으로 촉발된 시대의 변화다. 이러한 모습은 외화증권 투자에서도 확연하다. 전통적으로 기관투자가 등 소위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해외 투자의 세계는 이제 개인들에게 활짝 열렸다.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투자 관련 서적들을 통해 전문가 뺨치는 투자지식으로 중무장한 개인투자자들이 서학개미 군단을 형성해 전 세계 시장으로 진격하고 있다. 바야흐로 높은 수익을 좇아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 노마드, 직투(直投)의 시대다. 전통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은 간접투자가 보편적이다. 시차, 정보비대칭성, 환전, 그리고 금융중개기관들의 개입에 따른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 소액으로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엔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대다수 나라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간접투자 방식을 더 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끝났다. 전문가들은 내신이 낮지만 수도권이나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인 '약술형 논술'(이하 약술)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릴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올해 대학입시에서는 상명대·을지대 등이 약술형논술을 신설화면서 가천대와 고려대(세종), 삼육대, 상명대(서울),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한국외대(글로벌), 한신대, 홍익대(세종) 등 12개 대학에서 약 30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중 '간호학과'의 경우 가천대 83명을 비롯해 5개 대학에서 200여명을 뽑는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단답형, 수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리도의 70% 수준의 문제(수능 난이도의 70%)로 풀이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주관식 서술형 형식의 쉬운 시험이라 볼 수 있다. 이른바 수험생들이 '어삼쉬사'(어려운 3점, 쉬운 4점)라고 많이 부르는 문제가 주를 이룬다. 또 수학Ⅰ·수학Ⅱ에

서울 광화문에 여름이 왔다. 다른 해보다 황사가 덜한 봄을 지나온 열기는 견디기가 어렵지 않다. 1년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와서 많이 받은 질문은 현대사박물관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학예연구사가 되어 25년의 시간을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고 국내외에 알리는 업무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곧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임 직후 한미동맹 70주년 전시를 준비하며 핵심 메시지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정했다. 대한민국 번영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이 동맹의 70년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담겨 있었다. 여름내내 이어진 전시장에 특별히 두 나라가 함께 선정한 10대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은 유일한 생존자인 김두만 장군부터 잼버리를 찾은 미군 참전용사의 후손까지 30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에 공감하면서 대형 건물주는 아니더라도 중소형 꼬마빌딩 건물주를 꿈꾼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이에 '뀡대신 닭'이라고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가 한때 인기 높은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름잡았다. 특히 코로나 장기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호황기 때 인기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공실로 인해 골치 아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담보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고음이 나온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3층 이상으로 지어진 집합 건축물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였던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전국에 우후죽순 신축됐다. 당시 일반 공장과 달리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이나 매입 가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최근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이 최고 27%에 달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배달비 무료 혜택이 자영업자의 높은 요금제로 이전되는 양상이다. 그런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이래로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적격비용)을 3년마다 산출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지난 12년간 수수료율은 지속 하락했으며 연매출액 30억원 이내 가맹점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해 0.5~1.5%의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카드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신용판매업에서 수수료율의 지속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률은 하락했으며 신용판매 수익률은 최근 0.5%까지 낮아졌다. 수익성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사는 비용 절감과 함께 마진이 큰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을 확대했다. 모집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모집원의 감원, 카드이용자에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러보는 장소가 있다.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도심 속 궁궐부터, 쇼핑의 성지 명동, 새롭게 떠오르는 홍대 등이 그렇다. 그에 비해 지금의 서울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공간도 분명히 있다.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서울역 일대는 국제관문의 기능은 상실한 채 복잡한 도로들 가운데 고립, 단절돼 있다. 이 일대는 대규모의 버스환승센터와 택시승강장 등 교통기능에 치중돼 있어 정작 이용객 대부분은 좁고 복잡한 서울역을 벗어나는 데 급급하다. 이용객이 잠시라도 편안히 머무를 만한 공간이 이 일대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현재 서울역 일대의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철도 지하화와 미래 교통 수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구상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일대는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힐튼호텔 일대 및 서부역 주변 개발사업 등 도시공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기에 앞서 올 8월부터 시운전에 돌입한다. 1983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을 결정하면서 그로부터 40년 이후에 처분을 시작한다고 세운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룬 쾌거이다. 뒤를 이어 스웨덴, 프랑스가 반환점을 돌았고 캐나다, 스위스도 부지 확정이 가시권에 들었다.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부지를 정하기까지는, 이 시설의 필요성과 수용성이 워낙 첨예하게 맞부딪혀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지난한 신뢰도 형성 과정에서 방폐장의 초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 올린 결정적 요인은 '체감을 통한 소통 활동'이었다. 각국 전문가들은 땅속 500m 깊이에 연구실을 지어 처분기술을 개발하면서 대중에게도 연구 현장을 개방해 실제 처분장의 형태와 왜 안전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오늘날까지 10여 개 국가가 처분장이 아닌 곳에 별도의 지하연구시설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의 주요 기능은

771만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별되는데 98%가 소기업이다. 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10인(제조업)·5인(서비스업) 미만이면 소상공인이다. 예로 음식점업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기준이다. 734만 소상공인은 전체기업의 95%로 절대다수다. 소상공인은 영세한 경제적 약자로 간주돼 지원제도가 많다. 그러나 소상공인 여부는 당해 사업장 매출액과 종업원 수로만 결정되고 부동산·금융자산 등 사업주의 다른 재산·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계금융복지 조사(2023)에 의하면 가구주 직업별 순자산은 임시·일용근로자 2억원, 상용근로자 4.6억원인데 자영업자는 5.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 순위가 매년 같다는 것은 '소상공인은 영세하다'는 인식이 오해임을 증명한다. 모든 소상공인이 영세하다고 보는 정책은 부작용이 크다. 폐업 시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 금지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최근 의대정원 증원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대생,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하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2024무689). 집행정지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의대생 신청인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의대 입학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 신입생 정원이 75명 증가한다고 재학 중인 의대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