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으나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개혁은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의지는 미온적이란 평가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더이상 뒤로 미룰 순 없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공론화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내용에 92.1%가 동의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출산크레딧 확대'를 82.6%가 선택했고, 특히 크레딧 재원의 전액 국고 전환, 크레딧 발생 시점 크레딧 부여 및 재정 투입에 88.0%가 동의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

2014년 개봉한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SF 영화 "그녀(her)"에는 감정을 느끼며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철학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인공지능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최근 이 영화가 챗GPT 등장 이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인공지능의 시대를 가장 잘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 접목되는 것을 보면 영화가 현실이 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존 산업이나 조직에 적용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중이다. 우선, 소비자민원 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최근 교통수단별 느껴지는 정서를 분석해 기차는 '낭만', 대중교통은 '편한', 항공은 '설렘'으로 발표했다. 요즘에는 비행기를 이용해 에베레스트산을 관광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좋아졌다. 항공기는 이처럼 이동수단을 넘어 특별함을 선사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다. 우리 항공 산업은 1948년 서울-부산 간 비행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성장, 2016년 최초로 항공여객 1억명을 달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큰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 정부의 정책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지금은 전 세계 9위권(2022년 기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최근 전 세계 항공시장은 코로나 이후 단절됐던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과 잠재적 항공수요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우리는 대형 항공사 합병 등으로 인한 구조적 지각변동을 빠르게 안정화 시켜야 하는 큰 숙제도 떠안고 있기 때문에 항공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기인

'연 8.9% 적금 출시! 3년만 가입해도 연 6.9%, 청년도약계좌 절찬 판매 중 - 모바일로 1분내 신청 가능' 금융정책 당국자가 아니라 은행 세일즈맨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홍보해보라 한다면 이런 느낌일까. 요즘 청년들은 스마트하고, 자산 불리기에도 관심이 크다. 그렇지만 저축은 그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저축의 필요성은 다들 잘 안다. 하지만 청년들은 집값이 얼마나 치솟을 수 있는지 목격했다.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락도 지켜봤다. 즐겨찾는 SNS 속에는 멋들어진 포스팅 뿐이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며 "나는 대체 언제쯤?"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5년이란 기간 동안 묶여있는 적금이 당장 와닿지 않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다른 어느 세대 만큼이나 청년층은 목돈 마련이 필요하다. 잠시 올랐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는, 확실한 목돈이 있어야 주거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도 하며 창업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란 기간이 조금 길어도 50

한반도의 12배 크기인 카자흐스탄은 넓은 땅만큼 보유 자원도 풍부하다.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이자 구리, 아연, 바나듐, 희토류 등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이곳에 있다. 특히 동부 바케노 지역엔 LCT(리튬-세슘-탄탈륨)가 묻혀있는 페그마타이트(광물을 함유한 암석) 광상이 존재한다. 리튬은 이제 '하얀 석유'로 불릴 만큼 진귀한 자원으로 여겨지지만,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관심 밖의 광물'이었다. 카자흐스탄 바케노에 아직도 많은 양의 광물이 부존된 이유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국영광물기업인 타우켄삼룩과 함께 리튬광구 탐사 및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바케노 리튬 광구 4개의 하층토를 탐사할 수 있는 사용권을 독점 부여받았다. 리튬 탐사·개발 공동연구는 2021년 10월 카자흐스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십이 다음달 4차 시험비행에 나선다고 한다. 스타십은 미국 NASA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활용될 예정으로 비행성공 여부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일본과 EU(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달 표면 탐사 등 새로운 우주개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초의 달 뒷면 탐사를 위해 '창어 6호'를 발사했다. 세계 각국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우주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산업이다.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미래의 우주산업 규모가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국의 NASA'를 표방하며 경남 사천에 모습을 드러낸 우주항공청의 출범 역시 이런 산업육성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

최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은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강화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협력은 기존의 양국 간 협력 영역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두 나라의 행정 시스템 이념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은 국가 기관이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세우고 있다. 2017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양국간 이런 공통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산하 공무원개발청(ARGOS, 이하 공무원개발청)은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총 49만9000명에게 고지됐다고 한다. 액수로 4조7000억원이다. 주목할 지점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2000명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중과해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동안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몇 년 전 강화된 옛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세제와 연관이 높았다. 문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제를 개편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두 어깨가 축 처져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귀하는 광식씨(가명)를 보면서 말을 건넸다. 그는 "일감이 없다"고 답했다. 새벽 5시 인력대기소에 나가 커피믹스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 때우고 2시간 넘게 기다리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고 했다. 목소리마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마음이 저린다. 필자는 경찰관으로 퇴직한 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 주말 당직실장으로 5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말이면 직원들을 대신해 대상자들을 상담·관리하면서 이들이 새롭게 사회에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자립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 보호 관찰·사회수강 및 갱생 요청 등 사회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연고지가 없거나 멀어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광주 전남지부에도 현재 30여명의 대상자가

전세사기가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 몇 년간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일컬어지는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세사기는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 당사자인 임차인이 겪는 고통과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민들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대응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이며, 둘째는 사전 예방대책 마련이다. 셋째는 전세사기로 인해 불안정해진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 대책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야당 안과 정부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국가 개입 우려와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 등

완연한 봄날이었다. 하늘에서 이 소풍을 응원하는 것처럼 날씨가 좋았다.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28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40명이 춘천으로 소풍을 떠났다. 쾌청한 하늘을 배경 삼아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유가족 모습에서 슬픔은 잠시 지워진 듯 했다. 2013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모임을 처음 시작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떤 이야기도 쉽사리 꺼내지 못했다. 첫 소모임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데 기증인 이름이 불려 질 때마다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현장은 그야말로 울음바다였다. 그날 특별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은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지금은 장기기증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국내 누적 뇌사 장기기증인은 7504명이다. 이들의 숭고한 나눔을 통해 3만700여건 장기이식 수술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한다. 2023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에 달하고 연체율은 2.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말 연체율 1.19%, 그리고 2021년 말 연체율 0.37%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 급등은 부동산 시장의 둔화, 높은 금리, 자산가격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PF 사업체가 수익성 저하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사업체들이 자금조달 및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이유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의 채무 재조정 결정이 연체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전에도 반복됐고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올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부동산 PF부문의 부실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PF부문에서 나타나는 부실사업장을 식별하고 이들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