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래 전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를 상담한 적이 있다. 자·타해 등 심각한 도전행동으로 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온전히 가족이 돌보고 있었다. 상담을 위해 촬영한 동영상 속에서 어머니는 거칠게 맞고 있었다. 이번 생은 없다며 한숨짓던 그 어머니의 처연한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다. 도전행동이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용어조차 낯설게 느껴질 이들과 가족의 삶은 참으로 고되다. 장애인돌봄제도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제도가 있어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고, 다른 동료들의 위험 노출로 복지기관도 이용할 수 없다. 반복되는 24시간 돌봄에 가족은 지쳐가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사회로부터 배제된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섬 같은 삶의 연속이다. 이들의 삶이 일부나마 세상에 알려진 것은 최근이다. 안타깝게도 자녀살해 후 자살이라는 참담한 사건들이 언론매체에 빈번히 보도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동시에 권리를 넘어 적극적 지원체계를 강조하는 국내·외 장애계

서울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과 비즈니스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한강을 기존의 홍수와 가뭄 등 재해 방지의 '치수' 개념에서 용수의 이용으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이수'를 넘어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수변 공간 조성하고 있다. 또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시민들의 심리적 만족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친수'의 개념으로 확장해 바꿔 나가는 중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강에서 낭만과 비즈니스가 동시에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류와 케이-라이프 스타일(K-Life Style)에 더해 강을 활용한 매력적인 수상 관광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한강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힘을 더하기 위해 서울시는 기존의 '한강사업본부'에서 '미래한강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볼거리, 놀거리 인프라와 소프트파워 제고로 한강의 복합문화 기능 및 수상레저 활성화 역할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의 여러 실증연구에서는 자녀양육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사회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주거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안정적 주거는 부모로부터의 신속한 독립과 가족 형성을 촉진한다. 자가에서 거주하거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거안정이 보장된다면,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까지 있는 등 주거안정의 확보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이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정책의 역사도 짧지 않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주거지원대상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신생아가구 등으로 세분화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하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고안하는 등

우리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AI의 봄'을 맞이했다. 과거 AI가 △컴퓨팅 인프라의 한계 △기술 수준 대비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 △부족한 데이터 등으로 혁신 및 상용화에 실패하며 '겨울'을 보냈다면 지금은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위시한 컴퓨팅 인프라의 빠른 발전 △시장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파운데이션 모델 등장 △데이터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국내 AI는 정부·민간의 노력하에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AI 시대를 견인하는 3가지 동인, 즉 컴퓨팅 인프라, 파운데이션 모델, 양질의 데이터 면에서 글로벌 강대국 대비 여전히 격차가 있다. 이 격차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3가지 동인은 서로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통해 후발주자와 격차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가령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는 학습효율의 상승을 통해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확산에 따른 서비스 확장은 더 많은 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폐지론을 들고나왔다.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저기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원래 우리 국민 1%만 내던 부유세였지만 진보정부 시절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중산층 상당수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억제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2년 23만5000명에서 2023년 11만1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국민의 세 부담이 크

최근 특허심판원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화합물(물질)특허 심판에서 오리지널 제품 개발사인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을 접했다. HK이노엔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만약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HK이노엔의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은 2018년에 허가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개발에 약 1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됐고 2019년 300억 원대 처방 실적에서 지난 해 150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제품이다.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려는 기업들은 이 시장 성장세를 눈 여겨 보고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케이캡의 특허를 깨 조금이라도 일찍 제품을 출시할 목적이었다. 케이캡에는 크게 물질특허, 결정형특허가 있다. 이 중 물질특허 존속기간은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

선거에서 표심을 가르는 잣대는 민생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정을 비롯한 구호들이 난무했지만 결과는 민생에 의해 판가름 났다. '대파 가격'이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벌써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당 대표가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협치가 요원하다. 개원 초부터 특검 공방으로 시끄럽다. 아마 22대 국회 내내 특검을 설치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이어질 것이다. 민생법안은 실종되고 경제는 더 가라앉게 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민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전략기술과 초격차기술을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내걸고 국회에서 이를

봄꽃이 지며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더위는 기승을 부리며 장마라는 복병과 함께 야외활동이 힘들어지는 계절이다. 요즘 여행 분야의 주요 키워드는 로컬과 생활인구, 인구감소라 할 수 있다. 먼저 '로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지역의, 현지의' 라는 공간개념이나 현지인이라는 의미로, 또 다른 경우에는 도시와 글로컬의 반대 개념 또는 지역상권까지 로컬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의미로 다르게 사용되나 '현지'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생활인구'란 인구감소로 지역경제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주인구 뿐만 아닌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즉, 여행을 떠나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물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작게는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인구 개념이 생활인구다. 여행을 즐기는 방법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국내 A사는 스포츠용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이 꾸준히 성장해 최근에 스웨덴 시장에 신규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계약 최종단계에서 스웨덴 바이어로부터 공급망 실사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요구사항 자료를 요청받아 국내 중소기업에서 받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 진단 결과를 제출했으나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다행히 A사는 국제 ESG 인증기관 'GBB'(Green Business Benchmark)의 ESG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도움을 받아 해당인증을 취득했고 신규 계약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24일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과시켰다. 기업에게 인권과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이 지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도 수출을 위해서는 A사처럼 인권 및 환경 등, ESG 공급망 실사 및 제3자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

습지는 생물학적으로 일차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이다. 일차생산은 먹이사슬의 가장 하위에 존재하며, 식물과 모든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국제연구에 따르면 습지는 숲보다 약 5배, 바다보다 500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람사르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가면 도심형 국립공원 최초의 람사르습지인 평두메습지를 만날 수 있다. 평두메습지는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다 폐경(廢耕)이후 자연스럽게 습지로 전이된 곳이다. 다른 습지와 비교해 볼 때 2만2600㎡이라는 크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달, 팔색조와 같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비롯한 약 780여종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5월13일 대한민국의 26번째 람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5년 내 관련예산을 2배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개청 기념식에서 밝혔다. 우주항공청으로 국가적 우주역량을 결집해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세계 각국은 우주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가속화한다. 미국 NASA는 2019년부터 세계 40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달에 유인우주선을 착륙시키고 2028년 달 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10번째 국가로 참여했다. 유럽우주국(ESA)은 2040년까지 달 남극 지역에 100여명의 탐사대원이 상주할 수 있는 '문빌리지'(Moon Village) 건설계획을 추진한다. 우주굴기를 외치는 중국은 2030년까지 유인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6월2일 오전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하고자 하는 '창어6호' 착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캐즘(chasm)으로 업황이 둔화되는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물량 공세를 늦추지 않는다. 2000만원도 안되는 전기차를 출시하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글로벌 치킨게임'을 주도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기업의 공격적인 저가 공세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100%, 배터리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대외여건의 변화로 K-배터리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외 여건의 반사 이익에 안주하기 보다,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분야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여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중국 배터리 R&D 규모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배터리 3사 R&D(2.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