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1월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리고 금지기간 중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공매도 방지노력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거래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등 개인과 기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인은 주로 대주거래를 통해, 기관 및 일부 개인 전문투자자는 대차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한다. 대주거래는 장내에서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형태로 담보비율은 120% 이상, 만기는 '90일+연장'이 적용된다. 반면 대차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참여자 간 일대일 합의 하에 진행되며 통상 담보비율은 105% 이상, 만기는 제한 없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조건 차이를 들어 일부 개인들은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한다. 그러나 실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동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청년들은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의 동력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좌절하는 순간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서울시는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년들이 꿈을 힘껏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정책 연결(Connecting)'에 힘쓰고 있다. 정책 연결은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책 양해각서(MOU) 확대'와 '정책 패키지화'로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청년정책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정책 연결의 효과'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MO

얼마 전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과 경제계 수장의 공통된 키워드는 위기가 아닌 성장이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성장의 파고에 올라타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의 중심인 벤처·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기대와 인식 변화에 맞춰 경제계의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책 성공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낡은 규제는 기득권 카르텔의 생존 기반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총리실 산하에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산업경제 현장에서 혁신성, 기술력과 생산성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들의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의 더딘 속도, 낮은 체감도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혁신 서비스로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는 전문직 분야 플랫폼 벤처·스타트업들의 하소연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전문 직역단체와의 갈등 리스크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사업의 존속까지 위협받고 있

그간 정비사업에 관련된 규정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컸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대표적이다. 어찌 보면 불합리한 내용이다. 민간주택의 소유자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현행규정 내에서 자비로 기존 주택 부지에 새집을 짓겠다는 것을 국가가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정비사업의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꾼다는 논의를 제시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주요 정책목표인 상황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도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건물 동수의 약 32%(연면적의 17.4%)를 차지한다.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하면 동수의 약 39%(연면적의 17.4%)에 달한다. 노후주택의 정비사업과 신규주택의 공급 문제가 주로 부각되는 지역이 수도권임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하다. 다만 정비사업의 착수기준 변경은 인

X-RAY 발생장치가 부착된 모바일 컴퓨터단층촬영기(CT)를 개발하고도 인증정보와 관련규제를 몰라 미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A사는 인증표준정보센터 '1381'의 도움을 받았다. A사는 인증전문가로부터 관련 정보와 규제 극복 방안까지 원스톱 상담 및 지원을 받아 결국 지난해 미국 수출에 성공했다. 중소기업은 우수 제품을 개발하고도 출시 및 해외진출에 어떤 인증이 필요하고 어떤 규제를 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로 인증 및 표준 등 관련제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기술기준과 규제를 일일이 파악하는 일은 웬만한 개별기업들에게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63%는 인증 취득비용, 정보 부족 13%, 복잡한 절차 12% 등을 애로사항을 꼽았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해 국내외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 중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2024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년 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순수 R&D가 아닌 교육·기타부문인 탓에 일반 재정사업으로 이관된 부분(1조8000억원)을 빼도 2조8000억원 줄었다. R&D 예산이 '바람직한 최적 규모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투자비중에 대한 집합적인 기대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해볼 점은 '이번 R&D 투자를 통해 미래 도전들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다. 우선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국회에서 2078억원을 증액했다.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전쟁이다. 어떻게 우수인력이 이공계로 진학해 경력을 유지하도록 할지가 미래 경쟁력의 관건이다. 이 맥락에서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과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우수 이공계 석박사생 100명

'기후위기'가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인 시대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6~8월)은 기상 관측 이래 여름철 강수일수(40.6일) 대비 하루 평균 강수량이 25.1mm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를 넘은 폭염일수도 최근 10년간 14.3일에 달했다. 앞선 30년(1991~2020년)의 10.7일과 비교해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올겨울 역시 이상고온과 극한 한파가 오락가락하는 데 이어 호우까지 예상된다고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상기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산림재난'의 발생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 산림재난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9배, 대형산불은 4

2023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 등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희망을 품고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아쉬움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였다. 2024년 새해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활기를 줄 동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구원투수가 절실한 것이다. 모두 4차 산업, AI 산업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도 자유시장주의 경제모델의 꽃인 지식산업의 하나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즉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K-Pop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본격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의 우회전 통행 방법이 달라진 지 1년이 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출퇴근길에 만나는 우회전 차로가 혼잡 그 자체였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요지부동인 운전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규칙의 목적은 보행자 보호이므로 운전자는 맨 먼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려면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있으면 그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이 사라진 기계적인 준수만 하다 보니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꼼짝하지 않는 자동차와 그 뒤로 길게 늘어선 자동차 행렬만 남게 됐던 것이다. 제도 변경을 설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존재했다. 민영연금 시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연금 수령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로 만들어 놓은 민영연금에서 우회전을 머뭇거리거

겨울이면 생각나는 과일이 딸기다. 2022년 딸기 생산액은 1조 5000억원으로 대표과일인 사과(1.3조원) 보다 많고 연간 15만 9000톤 정도 생산해 수출도 많이 한다. 남녀노소 모두가 생과, 케이크, 주스 등으로 즐겨 먹는 핫(hot)한 농산물로 생산량의 70% 정도는 겨울철(11∼3월)에 소비된다. 겨울 딸기는 어떻게 재배할까? 대부분 얇은 비닐온실에서 기름·전기보일러 등으로 난방을 하여 재배한다. 그러다 보니 시설작물은 재배에 들어가는 비용 중 난방비로만 약 20%나 지출된다. 특히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싼 시기에는 생산비도 급격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농업인과 정부도 유가 인상에 대응하고, 유류·전기 중심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다.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시설농가 경영비 중 수도광열비 비중은 2010년 34.4%에서 작년에는 20.7%로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작물 생산비용 중 난방비

올해도 1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1년이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이 비상이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결과 지난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려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1992년 이후 30여년 만에 대중 무역적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수출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글로벌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도 간과할 수 없다. 그만큼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2030년경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첨단산업 육성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는 작년 5월 출범한 직후부터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해왔다.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고,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시스

1924년 제1회 샤모니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11세 소녀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꼴찌 8위를 했다. 이 소녀가 훗날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된 노르웨이의 소냐 헤니다.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인 올림픽 3연패, 세계 선수권 대회 10연패, 유럽선수권 6연패를 달성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대기록을 달성하기 수년 전에 소냐 헤니는 바로 '청소년 선수'였다는 점이다. 김연아 선수도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7년 전 14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내년 1월 19일부터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그런 미래의 소냐 헤니, 김연아를 만날 수 있는 대회다. 이 세계적인 선수들처럼 미래의 금메달리스트로 우뚝 설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역사는 짧다. 2012년 오스트리아 첫 번째 대회에 이어 노르웨이, 스위스 로잔에 이어 우리는 아시아에서는 처음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우리에게는 평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