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열린 구조다. 우주와 자연의 언어인 수학과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다. 기초과학과 원천연구는 물론 산업기술도 국제적 동료평가와 특허 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산업기술을 보유할수록 공공부문의 기초원천연구는 외부로 향해야 한다. 전세계 R&D 투자 중 한국의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95.5%의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며 어느 연구팀이 우리와 경쟁하는지 알고 전략적 파트너로 삼을지, 경쟁할지를 판단해야 4.5%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글로벌 R&D 협력을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협력하는 비중이 크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5일 한국의 '호라이즌유럽'(Horizon Europe·HE) 준회원국 협상 타결은 반갑다. HE는 유럽연합(EU)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2021~2027년 총 955억유로(약 139조원)를 투자한다. 그간 EU 회원국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안정적인 생산성 유지 그리고 환경보존을 추구하는 저투입지속농업의 한 종류이다. 자세히는 농업환경(용수·토양 등)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기후변화로 병해충 등에 의한 작물 피해율이 증가하면서 농약 등의 화학 농자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율은 19.5%(2020~2022년 평균, 세계 평균 100.3%)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작물의 생산성을 늘리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GAP 농업은 가장 현실적인 지속가능 농업이라 말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기후변화 중 기후온난화는 식품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 '약술형 논술'(이하 약술)은 내신이 낮지만 수도권이나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이다. 올해는 상명대·을지대 등이 약술을 신설해 가천대를 포함한 총 12개 대학에서 약 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단답형, 수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리도의 70% 수준의 문제(수능 난이도의 70%)로 풀이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주관식 서술형 형식의 쉬운 시험이라 볼 수 있다. 이른바 수험생들이 '어삼쉬사'(어려운 3점, 쉬운 4점)라고 많이 부르는 문제가 주를 이룬다. 또 수학Ⅰ·수학Ⅱ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면서 함께 병행하기가 좋다. 어차피 수능에서는 수학Ⅰ·수학Ⅱ에서 75%, 선택(미적분 또는 확률과통계 또는 기하)에서 25%의 비율로 출제가 되기 때문이다. 약술은 일반 인문 논술이나 수리 논술과 달리 수업 중 간단히 이해하고 필기와 수강 후 핵심 개념 이해와 암기, 과제물 복습으로 빈출 유형 분석과

ESG 투자는 팬데믹을 지나 기후 위기와 맞닥뜨리며 눈부시게 증가해왔다. 그리고 모든 비약적인 성장에 역풍이 따르듯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ESG 관련 투자 자산은 2022년 2분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의 경색 국면과 맞물려 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등 여러 요소가 작용했다. 그동안 급증했던 ESG 투자는 대부분 ESG 평가 등급에 근거해 일정 수준 이상 등급을 받은 자산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환경·사회적 특정 영역에서 긍정적 임팩트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적은 기업이 선택 받았다. 그 속성이 매우 다른 환경(E)·사회(S)·거버넌스(G)라는 요소가 하나로 뭉뚱그려져 인덱스화하면서, ESG 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점도 문제였다. ESG 투자의 성장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ESG 투자'로 볼 수 있는 임팩트 투자도 자연스럽게 몸집을 불려 왔다. 임팩트 투자란 환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확립,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고, 외국인 ID제도 폐지와 영문공시 의무 확대 등을 통해 국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했고, 물적분할 제도개선 및 자사주 마법 해소 등 일반주주 권익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이제는 상장기업 스스로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이 자본 효율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낮은 자본 수익성과 주주

'부동산'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애증의 대상이기도 하다. 아파트 가격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걱정과 한숨거리다. 우리 부동산시장의 작동 기제는 선분양이다. 과거 도시공간을 만든 주역이다. 노후 계획도시로서 재건축 대상인 분당과 일산은 선분양을 통해 수분양자의 돈으로 일궈낸 1기 신도시다. 자본력이 취약한 부동산개발회사들은 선분양에 의존해왔다. 분양은 경기에 민감해 한탕 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요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위기도 결국 미분양의 산물이다. 운용관리가 중요한 분양형 호텔, 상가, 지식산업센터조차 분양 이후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떠넘긴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개발은 대출에 의존하고 분양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리츠는 자기자본에 기초하고 운용관리 역량이 핵심이다. 안정성이 높고 주식시장과의 연결을 통해 부동산의 약점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부동산은 한번 들어서면 오랜 시간을 지역사회

우리나라는 주요 외국보다 앞선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점자정책이 대표적이다. 점자정책은 이제 다른 나라를 선도하고 있다. '점자법'이 2016년 제정돼 2017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이 올해까지 5년간 시행됐고, 내년부터 향후 5년 간 시행할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이 지난 8일 사회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됐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및 소속기관 부서도 각각 명확히 정비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진흥과가 '점자법'과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점자 전문가들이 문체부 '점자정책자문위원회'와 국립국어원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시행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성과는 적지 않다. '한국 점자 규정' 정비 및 보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점자 진흥에 관한

2022년 챗GPT의 등장으로 AI(인공지능)의 일상화가 시작됐다. 우리의 생활과 산업현장 곳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낸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5명 중 4명은 'AI가 업무성과를 향상했다'고 답했다. 공공부문에서도 민원,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AI가 적극 활용된다. 실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민원상담 AI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시행하니 민원인 대기시간이 14.5% 줄고 공무원의 업무효율은 10% 이상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의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정부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오용이나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보안관리 등이 필수다. 국제사회도 AI 개발·사용에 관한 규범채택을 위해 시급

기후위기 시대 최상위 아젠다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물이 마른 만큼 수력발전이 줄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지구촌 가뭄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치(374억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물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산업고도화와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용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물 확보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지표수 의존을 넘어 해수담수화, 하·폐수 재이용 등 가능한 물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지하수 이용을 적극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하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지하수는 수질과 수량이 양호하고 안정적이기에 가뭄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도서·산간 등 취약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 지하수저류

제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독선적으로 운영됐던 국회라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폭주'라는 말이 되풀이될 정도로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후반기는 윤석열정부와의 치열한 갈등 양상이 문제됐다. 이러한 국회 운영을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평가는 2022년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승리를 거둬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따른 것이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탈북민 관련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았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많은 지원 방안이 마련됐지만, 지금 선 자리에서는 중견기업을 특정해 1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결정이 가장 놀랍고 반가웠다. 지난해 3월 30일 '중견기업특별법'이 기권 1표를 제외한 국회의 폭넓은 공감에 바탕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기업의 성장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연결이자 흐름일 터인데, 당초 10년의 제한을 설정한 것부터 이해하기 힘든 노릇이다. 갈 길이 멀다. 기업은 자본을 투여해 생산하고 유통한다. 일정한 성과는 더 나은 다음 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돌아가고, 사뭇 단순한 이 순환이 경제의 토대를 이룬다. 기업은 돈이 필요하다. 투자의 연쇄를 통해 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중견기업은 더더욱이다. 내실이 뒤따르지 않으면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은 중견기업 성장의 법적 근간이라는 허울일 뿐이다. 가장 급한 건 자본, 합리적인 금융 지원 강화라는 데 이견은 없었다

신종·해외악성 전염병의 발생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발생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가축에서의 발생도 마찬가지다. 이에, 발생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다. 지난 해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국내 최초로 발생했다. 약 100년 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이 질병은 이후 중동, 그리스, 튀르키예를 거쳐 서쪽으로 전파됐다. 동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발생했지만 유럽연합과 함께 확산을 차단시켰다. 반면 동쪽으론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대만을 거쳐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총 107건이 발생했고, 다행히 현재까지 발생이 없다. 그렇다고 재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럼피스킨은 고열, 식욕부진, 유량 감소 등과 함께 피부 및 내부 점막에 혹 덩어리가 생기는 전염병이다. 발생 시 생산성 감소, 국가 간 축산물 교역의 규제 등으로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