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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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지난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우려기관(FEOC) 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FEOC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배터리 공급망 조정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 지침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미 IRA는 최대 7500불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FEOC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중국산 배터리, 부품·소재 및 핵심광물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미국 국민의 세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미 IRA를 계기로 한미 배터리 전략동맹은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에서 40개 전기차 모델이 IRA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9개 모델(72%)이 K배터리를 채택 중인 것이 좋은 사례이다. 아울러, K배터리는 미국 현지에 14개의 배터리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투자를 추진 중이며, 2026년 이후에는 북미산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K배터리를
올해 1~3분기 출생아는 17만 7000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1년(65만 7000명)과 비교하면 2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4분기를 합하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육아부담이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 5). 법조문 중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의무 이행의 정도를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구가 위험하다. 이상기후로 인한 전 지구적인 재난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탄소중립의 무공해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금까지 석탄·석유 등 지구자원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지열·수열·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한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 주요인은 냉난방 및 급탕을 위한 에너지 사용이다. 가스보일러나 전기 히트펌프 등을 사용하는데 화석연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화석연료 사용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수열 등을 이용한 열에너지 공급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탄소 중립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교통망, 공공시설 등 도시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한 '서울시청사'는 지열을 이용해
2019년 마지막 날, 서울 한 아파트 지하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난방도 중단돼 주민들은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몇 번쯤 정전을 경험한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정전 사고는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까지도 위협한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증가로 아파트 정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도 한파와 난방 증가로 정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난방 가전제품 보급의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전력 설비 용량 부족으로 정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공동주택 정전 사고는 평균 248건으로 전체 정전 사고의 약 50%를 차지했고 25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의 사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전력 사용량은 한파·폭염 등과 같은 기상 요인에 의해 급증한다. 빈번
'2023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7.2% 감소한 42%의 스타트업 재직자가 회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조직문화와 분위기의 한계를 언급한 재직자 비율이 41.9%로 높게 조사됐다. 많은 스타트업이 적절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은 조직 특성상 1대1 면담과 구성원 간 소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최근 듣게 되는 현장의 어려움은 수평적인 문화가 강조되면서 서로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최대한 돌려서 말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보다는 비위와 눈치를 맞추기 위해 소통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이 종종 영양가 없는 말로 변질되곤 한다. 민첩함이 생명력인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이러한 비생산적 소통을 극복하고 성과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필자는 구성원 간 서로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질문, 우려,
사람마다 '밥'이 지니는 의미는 다양하다. 무심하게 한 끼 때운 셈 치고 그저 에너지 섭취를 목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맛집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장시간 줄 서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맛집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러한 푸디(foodie·식도락가)들은 요즘과 같은 콘텐츠 홍수시대에 어떻게 맛집 정보를 얻는 것일까? 가장 널리 알려진 참조서는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1900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레스토랑 평가서 '미쉐린 가이드'(Michelin Guide 혹은 미슐랭 가이드)이다. 미쉐린 가이드는 특정 도시의 레스토랑만 평가하는데 한국에서는 서울편(2017년부터)과 부산편(2023년부터)이 발간되고 있고, 쓰리스타를 받은 식당은 현재 서울의 '모수'가 유일하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푸디들 사이에서는 정평이 난 맛집 정보통이 또 하나 있다. 영국의 미디어 회사 윌리엄 리드 비즈니스 미디어(William Reed Bus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과학자가 오랜 기간 축적한 연구성과가 없었다면 코로나19 백신이 1년 만에 나올 수 없었다고 평가한다. 의사과학자는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임상 의사와는 다르다. 미래 질병을 다루는 '예측 의학', 인공 장기를 활용하는 '재생 의학', 난치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산업 의사로도 불리는 의사과학자에게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연구 능력은 필수다. 지난 25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37%가 의사과학자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대·의전원 졸업생 가운데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경우는 1%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바이오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과정을 운영했다. 현재 약 120개 의과대학에서 MD(의사 면허증)와 PhD(박사학위)를 병행해 교육하고 있으며, MD와 PhD를 모두 보유한
7년 안에 전세계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후재앙 문턱까지 왔다. 탄소배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교통과 건물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감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 자동차 의존도는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국가교통조사에 따르면 출퇴근길 차량 60%가 '나홀로' 운전이라고 한다. 한 대당 연평균 11.895km 주행에, 3톤의 온실가스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를 주요 대체 수단으로 보고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애쓰고 있지만 전기차 탄소배출 감축 예상치는 내연차 대비 90% 수준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6%밖에 되지않는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10%정도까지만 올려도 2050 온실가스감축목표 42%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 및 '마이 카 시대'를 지나며 교통체계와 문화가 완전히 자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단연 가계부채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9월 우리나라 경제 주요 키워드로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최근 11월에는 물가 인상, 금리 인상에 이어 3번째 중요 이슈로 두드러졌다. 주요 언론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많이 다루고 있다. 사실, 가계 부채의 부실은 대내외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가계 부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13일 '가계 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50년 만기 대출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즉, 대출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DSR 산정 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9월 27일부터 축소했다. 1년간 한시적으
여성복 시장은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최근 3개년 사이 가장 빠르게 변화한 고객층은 여성복의 메인 고객층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소비자다. 과거 백화점이나 가두점 등 오프라인 매장의 핵심 고객이던 이들은 이제 온라인 시장의 '황금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10~20대가 온라인 패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양상이다. 19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유행이 범람했던 1990년대를 거쳐 2000년 온라인 쇼핑 문화의 태동기를 이끌었다. 트렌드를 쫓으면서도 탐색 소비를 통해 일찌감치 나만의 취향을 찾고 가성비를 잡는 법을 체득한 세대다. 그리고 코로나19(COVID-19)를 지나며 더욱 슬기로운 소비자로 진화했다. 패션 버티컬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굳이 값비싼 백화점 옷을 사지 않아도 매력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됐고,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가 아닌 전문가들의 오가닉 콘텐츠를 접하며 패션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숙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갇히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30년(1991~2020년) 연평균 기온은 과거(1912~1940년)에 비해 1.6℃ 상승했고 10년마다 0.2℃씩 올라가고 있다. 계절 길이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으며 봄과 여름의 시작일이 각각 17일, 11일 단축됐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는 서둘러 '탈탄소 경제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이 강화됐고, EU에서는 탈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탈탄소 사회 이행과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의 탈탄소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올해 발간된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산업체들은 업종 및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술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가장 큰 내부 제약요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문제'(51.3%)를, 외부 제약요인으로는 '원자력시장의 안정적 수주물량 부족'(68.9%)을 꼽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절벽을 경험한 원전 산업체들에게는 국가의 원자력 정책 방향이야말로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각인된 것이다. 탈원전 기간을 어렵게 버텨낸 원자력계는, '원전 최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새 정부의 집권 기간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원전산업 위기는 없을 줄 알았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을 보기 전까지 말이다. 원자력계는 다시 한번 거대 야당의 국회 권력이 되살려낸 탈원전 망령의 날벼락을 맞았다. 삭감된 예산 중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