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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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5100만톤이다. 이중 돼지가 약 1900만톤, 한육우 1700만톤을 차지하며 닭, 젖소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축분뇨는 과거 농사용 비료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수입사료·화학비료사용, 농경지감소, 가축 사육증대 등 가축분뇨 과잉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자''로 치부되고 있다. 문제 해결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재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발생량의 8%인 약 450톤 규모를 목표로 화석연료 대체(고체연료), 탄소격리(바이오차), 수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익 창출이 수반되는 사업구조'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대형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민간사업자의 니즈가 충족돼야 하지 앞으로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다. 덴마크는 일일 기준 약 30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
얼마 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사를 봤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후 유족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장기기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대두되는 만큼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벌써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개정안 발의가 3번째 이뤄졌다. 국내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뇌사시나 사후의 장기기증 결정은 온전히 남은 가족의 몫이다.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될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에서는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이 서면 동의를 하면 장기기증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선순위자 1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가 장기기증에 공감하고 동의해야 무리 없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키워드는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 강화로 요약된다. 이중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과 에너지 안보 강화가 신협력 분야라면, 인프라 협력은 꾸준히 발전해 온 전통적 협력 분야이자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다. 지난달 23일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행사는 전통적 협력과 미래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행사였다.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의 자푸라 가스플랜트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은 전통적 협력의 의미를, 삼성물산의 네옴(NEOM) 모듈러 공장 설립 공동사업협약과 네이버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 KT-현대건설의 데이터센터 구축 협약 체결은 미래 융·복합산업에서의 상호 협력 방향을 담았다. 필자는 이번 출장 기간 중 사우디가 비전2030을 근간으로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우디가 지난 50년간 오일머니를 통해 도로와 항만, 주택 등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의 IT환경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이 많은 개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됐다. 누구나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쓰는' 시대가 된 것이다. IT업계에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수십 년 새 생겨난 단일 최고의 기술가속 요인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데이터 업무량의 30% 정도만 클라우드에서 운영된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스마트폰의 전세계 보급률이 86%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업 업무의 상당 부분에선 여전히 클라우드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국내에선 금융업계가 클라우드 도입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금융업계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보수적인 이유는 안정성 및 보안성 우려 때문이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이 사내구축형 인프라보다 과연 열악할까. 클라우드는 실제 사용량보다 여유롭게 자원을 운영하기에 장애 발생 및 수요급증 등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중화 장비를 설치한 후에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는
올해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다. 내년에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이름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즉 병장이 월 기준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150만 원으로 더 인상되고 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더 늘어나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인상되고 있는 월급이 단조로운 생활과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군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군인들이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소비 능력을 함양하는 경제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데 현재 군 장병을 위한 경제교육의 실제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KDI가 올해 4월에 육군 사병 19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대 후 경제교육을 받아본 경험 여부에 대해서 10명 중 8명이(79.9%)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군 생활하는 동안 경제교육이 필요한지'를 질문했고 응
만화 드래곤볼에서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장소가 있다. 이곳에서의 1년은 밖의 시간으로 하루에 해당하고, 중력은 지구의 10배, 공기는 지구의 4분의 1밖에 없는 수련을 위한 극한의 장소이다. 주인공 '손오공'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이 장소에서 수련을 통해 전투력을 상승시킨다. 현실에서 우리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빠른 일 처리가 요구될 때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 특히, 이번 주에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기고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간절히 생각날 것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 산업도 '정신과 시간의 방'이 생각나는 상황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축산물, 미생물, 천연물, 관련 유전체 등 농생명 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新)산업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3% 수준에
올해는 많은 사람에게 AI(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처음 공개된 이래 구글의 바드, MS(마이크로소프트)의 라마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대규모 언어형 인공지능 모델(LLM)을 발표했고 이 모델들이 우리 일상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챗GPT에 번역을 맡기고 문화·예술 작품의 창작을 부탁하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공한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다. AI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분석·가공·이용하는 것이 이젠 낯설지 않다. 오히려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여겨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높은 가치의 자원이 바로 '정보'였는데 이젠 정보를 다루는 수단도 인간 지성이 아닌 AI가 된 것이다. 정보를 다루는 수단이 AI가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기술도 발전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핵분열의 발견이 인류 발자취에 남을 기술적 진보인 원자력 발전을 가능케 한
"한국의 젊은 2세 경영자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에서 진행한 2세 경영자 기업승계문화 탐방에서 현지의 한 금형회사 대표가 한 말이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중소기업 2세 경영자들을 높게 평가한다. 정작 국내에서는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책임의 대물림이다.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후대 경영자들은 신사업 연구와 투자, 장애인 고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며 고민을 수첩에 빼곡히 채우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2000만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업(業)의 승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 심지어 옆나라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편이다. 특히 계획적인 사전 승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서는 등 1세대 경영자들의
중동 카타르는 경기도 보다 조금 큰, 작은 반도국이다. 1939년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진주조개잡이가 유일한 경제활동이었다. 물과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먹거리가 다양하지도, 풍부하지도 못했다. 대추야자가 주 단백질 공급원이었고, 쌀과 생선으로 단촐하게 식단을 차렸다. 1893년 일본인 미키모토가 진주양식에 성공하면서 1920년대부터 일본산 진주가 페르시아만 지역의 진주산업 기반을 완전히 흔들기 시작했다. 유일한 돈벌이가 사라지면서 카타르는 생존의 위기를 맞이했다. 다행히 1939년 유전을 발견하면서 회생했고, 1990년대부터는 천연가스 덕으로 부국의 반열에 올랐다. 오늘날 카타르 국민은 실질적인 소득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약 290만 거주민중 자국민은 35만 여명 정도로 자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1억원으로 보아도 좋다. 중동 지역은 농업에 부적합한 지역인데다 교역 구조와 인구 증가 추세 등으로 식량 안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카타르도
학부 재학 시절, 학교 메인 서버 데이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당시에는 이런 문제에 대응 가능한 보안 전문가가 드물었기 때문에, 학생 신분이지만 학교 전산 시스템 관리 및 해킹에 대응해 볼 수 있었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야 취약점 하나만 알아도 해킹이 가능하지만, 방어하는 측에서는 다양한 취약점을 이해하고 심리적 응용까지 예상해 보는 상상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세대 화이트해커로서 30년 이상 보안기업 CTO(최고기술책임자), 대학교수 등 그동안의 보안 전문가의 길을 돌이켜 보면 보안은 언제나 어려운 영역이었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험난했으며 모든 분야와 연결돼 있어 신경 쓸 것도 많고 한 번의 선택이 생각지 못했던 공격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보안에 계속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다. 기술, 산업현장, 법 제도까지 폭넓게 이해하며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답까지 제시할 수 있는, 융합보안 우
수소경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계획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바이든 정부가 10월 중순 7개의 지역의 청정수소 허브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사업들은 민간과 연방, 주정부가 협력하는 파트너십 형태로 추진된다. 연방정부가 70억불을 지원하고 400억불 이상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화석연료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레이 수소를 대신해 그린, 블루, 원자력수소와 같은 청정수소를 2030년까지 매년 3백만톤을 생산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그린수소 뿐 아니라 모든 가용한 기술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인프레감축법'에 의거해 청정수소 생산 1kg당 최대 3달러의 조세지원을 할 예정인데 30년대 초에는 청정수소의 생산단가를 1달러대로 낮춰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
코로나 기간 누적되어온 기업의 잠재부실이 최근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였다면, 이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이다. 구조조정은 화재 진화 작업과 같다. 대규모 화재의 경우 소방당국의 전문적인 화재진압이 필요하지만, 작은 화재는 소화기나 주변 사물 등을 이용한 신속한 진화작업이 더욱 효과적이다. 작은 불씨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방차만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불길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0월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도 이와 같은 관계이다. 워크아웃은 부실이 크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이라는 불길을 조기에 진화하는 제도이다. 물론 부실이 심한 기업은 회생절차를 통해 부실의 원인이 된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