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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신설을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업은 1만4000여개에 달하고 연간 거래액은 27조원에 이른다.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은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조달기업의 보증금 납부가 높은 민간 보증회사 수수료로 이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이러한 비용 부담이 크다. 별도의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없던 상황에서 입찰, 계약, 선금 보증 등을 위해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계약을 위해 조달청은 보증을 요구하고 기업은 비싸더라도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실적이 없거나 담보가 부족해서 보증료가 더 높았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단계다. 이제 조달기업들은 보증서 발

정부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에 한정해 기존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던 시장 교란 행위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하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플랫폼 시장은 소위 잘나가는 특정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한번 시장을 선점하고 나면 다른 사업자가 진입하는데 그 벽이 상당히 높고, 한번 높아진 벽과 다양한 반칙행위가 겹치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고 소수의 사업자만이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는 알고리즘 조작과 같이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시정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반칙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공정위의 제재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미 독과

2024년 올해 주택시장은 어떨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5.1%를 기록하면서 2022년도의 -7.2%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번 달 월간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고금리 기조하에서 주택수요가 둔화하면서 거래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건설업체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하면서 향후 주택공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항상 새해가 되면 경제전망과 함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많은 기관과 경제학자들의 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주요 기사에서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투자의 시점은 언제가 적기이냐,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는 어느 것을 주목해야 하느냐 등등이다. 첫 번째 질문만 하더라도 참으로 답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다. 왜냐하면 전망을 예측하는 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섞여

지난 11월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리고 금지기간 중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공매도 방지노력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거래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등 개인과 기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인은 주로 대주거래를 통해, 기관 및 일부 개인 전문투자자는 대차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한다. 대주거래는 장내에서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형태로 담보비율은 120% 이상, 만기는 '90일+연장'이 적용된다. 반면 대차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참여자 간 일대일 합의 하에 진행되며 통상 담보비율은 105% 이상, 만기는 제한 없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조건 차이를 들어 일부 개인들은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한다. 그러나 실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동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청년들은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의 동력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좌절하는 순간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서울시는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년들이 꿈을 힘껏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정책 연결(Connecting)'에 힘쓰고 있다. 정책 연결은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책 양해각서(MOU) 확대'와 '정책 패키지화'로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청년정책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정책 연결의 효과'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MO

얼마 전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과 경제계 수장의 공통된 키워드는 위기가 아닌 성장이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성장의 파고에 올라타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의 중심인 벤처·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기대와 인식 변화에 맞춰 경제계의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책 성공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낡은 규제는 기득권 카르텔의 생존 기반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총리실 산하에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산업경제 현장에서 혁신성, 기술력과 생산성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들의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의 더딘 속도, 낮은 체감도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혁신 서비스로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는 전문직 분야 플랫폼 벤처·스타트업들의 하소연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전문 직역단체와의 갈등 리스크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사업의 존속까지 위협받고 있

그간 정비사업에 관련된 규정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컸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대표적이다. 어찌 보면 불합리한 내용이다. 민간주택의 소유자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현행규정 내에서 자비로 기존 주택 부지에 새집을 짓겠다는 것을 국가가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정비사업의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꾼다는 논의를 제시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주요 정책목표인 상황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도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건물 동수의 약 32%(연면적의 17.4%)를 차지한다.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하면 동수의 약 39%(연면적의 17.4%)에 달한다. 노후주택의 정비사업과 신규주택의 공급 문제가 주로 부각되는 지역이 수도권임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하다. 다만 정비사업의 착수기준 변경은 인

X-RAY 발생장치가 부착된 모바일 컴퓨터단층촬영기(CT)를 개발하고도 인증정보와 관련규제를 몰라 미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A사는 인증표준정보센터 '1381'의 도움을 받았다. A사는 인증전문가로부터 관련 정보와 규제 극복 방안까지 원스톱 상담 및 지원을 받아 결국 지난해 미국 수출에 성공했다. 중소기업은 우수 제품을 개발하고도 출시 및 해외진출에 어떤 인증이 필요하고 어떤 규제를 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로 인증 및 표준 등 관련제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기술기준과 규제를 일일이 파악하는 일은 웬만한 개별기업들에게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63%는 인증 취득비용, 정보 부족 13%, 복잡한 절차 12% 등을 애로사항을 꼽았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해 국내외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 중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2024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년 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순수 R&D가 아닌 교육·기타부문인 탓에 일반 재정사업으로 이관된 부분(1조8000억원)을 빼도 2조8000억원 줄었다. R&D 예산이 '바람직한 최적 규모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투자비중에 대한 집합적인 기대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해볼 점은 '이번 R&D 투자를 통해 미래 도전들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다. 우선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국회에서 2078억원을 증액했다.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전쟁이다. 어떻게 우수인력이 이공계로 진학해 경력을 유지하도록 할지가 미래 경쟁력의 관건이다. 이 맥락에서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과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우수 이공계 석박사생 100명

'기후위기'가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인 시대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6~8월)은 기상 관측 이래 여름철 강수일수(40.6일) 대비 하루 평균 강수량이 25.1mm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를 넘은 폭염일수도 최근 10년간 14.3일에 달했다. 앞선 30년(1991~2020년)의 10.7일과 비교해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올겨울 역시 이상고온과 극한 한파가 오락가락하는 데 이어 호우까지 예상된다고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상기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산림재난'의 발생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 산림재난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9배, 대형산불은 4

2023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 등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희망을 품고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아쉬움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였다. 2024년 새해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활기를 줄 동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구원투수가 절실한 것이다. 모두 4차 산업, AI 산업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도 자유시장주의 경제모델의 꽃인 지식산업의 하나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즉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K-Pop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본격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의 우회전 통행 방법이 달라진 지 1년이 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출퇴근길에 만나는 우회전 차로가 혼잡 그 자체였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요지부동인 운전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규칙의 목적은 보행자 보호이므로 운전자는 맨 먼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려면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있으면 그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이 사라진 기계적인 준수만 하다 보니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꼼짝하지 않는 자동차와 그 뒤로 길게 늘어선 자동차 행렬만 남게 됐던 것이다. 제도 변경을 설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존재했다. 민영연금 시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연금 수령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로 만들어 놓은 민영연금에서 우회전을 머뭇거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