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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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사회'는 흩어지는 것이 '경쟁력'인 반면, 현대의 '지식·정보사회'는 모이는 것이 '경쟁력'이 되었다. 현재 지구촌 전체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고 2050년에는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 모여서 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지구촌에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500개,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0개이고 3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대인은 도시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엔진'(Ian Goldin, Age of the City, 2023)이라 이해하고 있다. 메트로폴(수도)은 고대(古代) 이래로 '성장의 자석', '권력의 중심', '문화의 바탕'과 '경제의 원동력'이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보다는 부족한 주거와 일자리, 복잡한 교통, 보기 어려운 녹지, 비좁은 고밀, 소음, 스트레스가 현대도시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이러한 현대도시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우선, 부족한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5월 국제 로펌 화이트앤드케이스(White & Case)에서 전 세계 29개국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경영자 총 5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18개월 내에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이냐는 질문에 '탈탄소·저탄소기술' 응답이 42%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2년간 예상치 못한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투자 방향이 유효할지 궁금했다. 마침 지난해 9월 영미 로펌인 '웜블본드디킨슨'(Womble Bond Dickinson)이 유사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0%가 최근 1년간 탈탄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전략을 개편했다고 답했다. 저탄소기술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효율, 수소, 탄소제거 등 다양한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고객사의
거대 양당의 양극화 문제를 대안 정당들로 고칠 수 있을까? 제3지대에 강력한 정당이 등장해 거대 양당을 견제하면 양극화를 줄여 한국 정치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들린다.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출현한 개혁신당이나 그 밖의 군소 정당들이 내세우는 다당제 옹호론이다. 그러나 실제 정치 상황을 봐도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이 주장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이번 선거뿐 아니라 근래 일련의 선거에서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기존 양당에서 비주류로 밀려 있거나 낙천한 인사들이 뛰쳐나가 새 정당이나 정치연합을 급조한다. 서로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정적(政敵)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잡는다. 기존 양당 세력에 맞설 대안적 빅텐트라는 기치를 내건다. 그러나 오래 못 간다.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내분으로 쪼개지거나, 무당층을 흡수하지 못해 저조한 득표만 기록하고 선거 후 사라진다. 이번에도 '낙준연대'는 11일 천하에 그쳤다. 남은 제3, 제4 정당들도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핵연료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자연 상태의 수준으로 줄어들려면 10만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류가 바위에 기록을 시작한 게 2만여 년에 불과하다는 잣대로 본다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땅속 깊이 묻는 것이 이들을 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결정했다. 1980년대 초부터 세계적으로 심도 있는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이제 내년이면 핀란드가 최초로 처분을 시작하고 스웨덴이 2년 뒤에 처분장을 건설하게 된다. 프랑스는 처분장 건설 허가 심사 중이고, 캐나다는 올해 최종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이 북해도 두 곳에서 지질조사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분수령을 넘게 된 이유는 40년 넘게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데이터가 쌓인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
우리나라 농업 부분 온실가스 통계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산정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관장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파리협약 이후 각 국은 매 2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과 투명성(Transparency)을 담보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기구는 이를 전문가 검토를 통해 검증한다.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한 국가 통계치 확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계된 통계조사 사업은 무척 허술해 보인다. 통계청 농업소득조사의 일부 문항으로 '농업 온실가스 배출' 항목이, 관련 영농활동으로서 △논벼 재배면적 △논 벼농사에 유기 비료 사용 면적 △논벼 성장기 물관리 실태 △논벼 볏짚 처리 방법 조사가 있다. 논 농업에서 메탄가스 발생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물관리 방법은 상시 담수, 1주 미만, 1주~2주 미만 논물 건조, 2주 이상 논물 건조, 천수답으로 한정되어 새로운 논물관리 기술의 활동 통계가 수집되지 않는다.
얼마 전 설날 명절에 친척과 지인들을 오랜만에 뵀다. 대화에 빠지지 않는 주제는 역시 건강이다. "요즘 많이 피곤한데 어떤 건강기능식품 먹으면 좋을까", "최근에 구매한 건강기능식품 내 체질이랑 잘 안맞는거 같다"는 등 만나자 마자 저마다 평소의 궁금증과 질문을 쏟아낸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 수만 해도 약 3만5600건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으니 반갑기도 하지만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각종 기사나 광고를 보고 있으면 선택은 더 어려워 진다. 나의 식습관, 영양상태 등을 종합해서 누군가 적절한 제품을 추천해 줬으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식약처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개인의 특성,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글로벌 무역통상환경의 급변 속에 한국무역의 안전판이 약해진다. 지난해 글로벌 IT 경기 위축으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면서 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한국무역의 양대 버팀목인 반도체와 중국이 동시에 흔들린 결과다. 특히 대중 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그동안의 교역구조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진다. 수교 후 30여년간 한·중 교역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중국은 세계 수입시장 2위 규모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좋은 수요처가 됐다.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조립을 거친 후 완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협력관계가 유지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는 대중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무역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일등 공신이 됐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로 제조업 자급률과 수출 자립도가 오르고 경기둔화와 미국의 대중 압력으로 중국의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업계가 다시 들끊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함께 제출되면서 30년 전 UR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폐지된 '부족불 제도(Deficiency Payment)'까지 등장했다. 우리 농정을 30년 전 추곡매입제 시대로 되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가격하락 보상제까지 추가한 것이다. UR협상 당시 농정 목적이 자급률 제고를 위한 쌀 증산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시장개방 반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는 정말 '거꾸로 가는' 농정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게 더 좋은 정책 아니냐'고 말 할수 있다. 하지만 UR협상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된 것은 '농가소득을 보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보전방법을 세계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었다. 정부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지난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글로벌 펀드 행사에 다녀왔다. 헤지펀드, PEF, VC, 부동산 등 다양한 대체투자의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트렌드, 전략, 기회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전 세계 850여 개의 운용사들과 1000여곳 기관 투자자들이 1대 1 미팅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장도 열렸다. 운용사 중에는 유명한 글로벌 PE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의 중소형사들이었다. 기관투자자들은 내로라 하는 글로벌 연기금부터 패밀리오피스 투자자들까지 역시나 다양하게 참여해 행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다. 호텔의 대형 컨벤션 홀 여러 곳에 설치된 부스에서 30분간 진행되는 개별 미팅은 마치 스피드 데이트와 같아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회사의 전략과 장점을 어필하느라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행사를 앞두고 일본의 한 행동주의 펀드 매니저와 점심을 먹었는데 슬쩍 물어보니 그들은 이틀간 진행되는 미팅 스케줄이 거의 꽉 차 있었다. 안타깝
서민금융정책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기능을 강화했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신청자라면 누구나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취약차주나 정책서민금융 대출 이용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1월말에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또 '서민금융종합플랫폼'도 상반기 중 가동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서민금융 이용자가 민간과 정책기관의 모든 서민금융상품을 하나의 화면에서 비교한 뒤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생업에 쫓기는 서민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상담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대면으로만 제공되던 복합상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웠던 취약계층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합상담 서비스란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일자리.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이미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이며 특히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중되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비와 생활비의 상승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출·퇴근을 중심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외곽간 교통량은 해마다 증가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도로, 철도 등 교통SOC를 건설하지만 폭증하는 교통량의 속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출·퇴근 통행거리와 통행시간도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도로와 철도시설은 용량을 초과하여 수도권 교통은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 첨두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시와 파리수도권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철도망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하철이 노후화된 런던조차도 2009년부터 크로스레일 계획을 통해 그레이터런던(런던수도권)의 고속철
기업이 다 죽는다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2021년 1월8일 중대재해처벌법은 끝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됐다. 이어 올해 1월27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중소규모 경영계의 호소는 끝내 묵살당한 채 5인이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때도 지금도 경영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1월과 2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자 수천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및 임직원이 모였다. 1월 국회에서는 3500여명이, 2월 수원에서는 5000여명이 만사를 제쳐놓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업계의 현실을 토로하고 호소했다. 제발 준비 안 된 현실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가자고 애원했다. 기업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행은 큰 문제를 초래한다. 가장 큰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일자리 조성'이라는 말에 매몰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파장은 고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