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계기로 부동산PF 사업에서 브릿지론을 제공한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의 대출채권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채권(여전채)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신전문회사는 지속되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대출채권 부실은 대손 발생 및 충당금 적립 등 추가적인 위험관리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브릿지론 제공 등 부동산PF 사업 비중이 큰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최근 연체가 늘고 있고 채권이 고정이하여신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캐피탈사는 자동차 할부 및 리스업을 주로 영위하는 신용등급 상위 업체와 기업금융 등 위험대출에 주력하는 하위 업체로 구분된다. 특히 A등급 이하 캐피탈사의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내 기업 및 부동산PF 투자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업체도 적지 않다. 대출채권 손실에 캐피탈사의 상시

지난 22일 정부의 '생활 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개선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만화·웹툰계 종사자들이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웹툰 유통은 영구 소장 시 할인율이 최대 15%밖에 되지 않는 도서정가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창의적 마케팅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웹툰 업계는 이같은 제약 안에서도 무료보기나 정액제, 쿠폰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독자들의 유입을 크게 늘렸고, 한국 웹툰 산업이 전 세계 디지털만화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에 따라 웹툰 산업 규모는 크게 늘어났고, 동시에 고도화되면서 가내수공업 수준의 작가 화실이 법인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더불어 노동자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어시스턴트, 스태프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는 비중도 급격히 늘어났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 대한민국의 가스안전관리 역사는 공사와 함께한 5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산업발전을 우선한 先(선)에너지 공급-後(후)국민안전 정책으로 가스사고는 급증했다. 특히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정부는 범국가적인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안전관리는 인력 중심의 체계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점검원이 가정집을 방문점검 하고 도시가스 배관은 점검원이 1일 15㎞의 배관을 점검한다. 2457만개의 가스사용 시설중 사용량과 위험성에 따라 약 40만개 시설은 공사에서 검사한다. 이러한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1995년 577건으로 최정점이었던 가스사고는 현재 90건 내외로 일본과 같은 최고 선진국 수준이다. 지난 50년의 가스안전관리 노력으로 우리 국민은 보다 안전해졌

최근 브라질문학아카데미(ABL)에서 한국·일본 등 아시아 드라마를 뜻하는 단어로 'dorama(도라마)'를 공식 어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즉 'K-drama', 'J-drama' 등과 같이 제작국가를 표시하지 않고 '도라마'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대관절 이게 무슨 얘기인가. ABL은 브라질 문학·문화계 최고기관으로 우리 '국립국어원'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도라마'를 '아시아에서 제작된 시리즈 형식의 시청각 작품'을 뜻하는 표제어로 등재한 것이다. 브라질에서 일본 이민의 역사는 116년이 넘고, 일본계 이민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 상파울루 리베르다지는 재팬타운으로 브라질 내 일본문화의 관문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아니메(アニメ)'와 '도라마(ドラマ)'가 진출했다. 짐작하시는 대로 이는 일본식 영어발음 즉 '재팽글리쉬'다. 중남미에는 엄연히 TV드라마를 뜻하는 텔레노벨라(telenovela)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은 텔레노벨라 강국이고 한때 유럽에서 큰 인기를

주식투자, 참 어려운 길이다. 오고 가는 수많은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험난한 과정이다. 시장상황은 늘 급변하고 있어 투자결정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직장인은 이러한 투자의 애환을 누구보다 크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우를 범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직장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시간에 주식현황을 확인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65%에 달했다. 직장인들의 바쁜 일상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투자와 높은 업무성과가 양립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하다. 업무에 집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어느새 국내 주식시장은 마감돼 거래 타이밍을 놓치기 일수이다. 또 업무에 쫓기다보면 급급하게 주식을 거래하기도 한다. 업무 시간에만 열려 있는 우리 주식시장은 직장인들이 신중한 투자 고민과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2024년 새해 첫날 오후 4시 10분, 일본 노토반도 해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때 시작된 지진해일은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다. 지진 발생 1시간 51분이 지난 오후 6시 01분, 강릉 남항진에서 지진해일이 최초로 관측됐다. 뒤이어 동해 묵호에서는 오후 8시 35분에 이르러 지진해일은 최대 높이 85㎝까지 관측됐지만 다행스럽게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지진해일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대응했다. 동해안 권역의 지자체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근무를 서면서 해역 인근 주민에 대해 해안가 출입 자제와 안전한 높은 장소로의 대피 준비를 안내했다. 일본의 지진으로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우리 해역에 영향을 끼친 것은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정부는 지금껏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번 지진해일을 계기 삼아 그동안의 지진해일 정책을 점검하고 대비와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2만여 명의 인명피해

벤처캐피탈(VC)이나 스타트업의 기업 자문을 주로 하는 필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을 자주 접한다. 안그래도 VC 투자 검토부터 실제 투자금 납입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투자를 주저하는 VC도 늘어나면서 펀드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과 투자조건부융자계약 등 다소 생소한 선진 벤처금융기법이 도입됐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방법으로, VC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당시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에서 확정하는 점에서 기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SAFE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는 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정된

올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현재 한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가 과거에 비해 더 양극화됐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예전에도 지금만큼 양극화가 심했는데 1인 미디어와 정파성을 띤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지금 유독 양극화를 언급하는 정보가 넘치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치 영역에서의 갈등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과거에 비해 지금 과장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 차원에서 진영을 나누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정치 현상을 단순하게 재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실체가 모호한 양극화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치 이념 지형을 진보-보수의 이분법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우리나라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정치 현안이 100개 있다고 치자. 그 100개

정부가 올해 초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은 '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 중 특히 주목받은 것은 1기 신도시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과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시기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반응이 컸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그간의 과정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추진 근거 법률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은 지난해 3월 발의 후 국회에서 10개월간의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현재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지자체와 병행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한창인 듯하다. 이번 대책은 1기 신도시에 대한 보다 진전된 대안 제시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도시계획은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고, 사업추진은 그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단계다. 이번 대책에 정비사업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안이 잘 담겨있다. 특히 1기 신도시만의 차별화된 추진 방안들이 마련

21대 국회의 임기가 채 반년이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다양한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밝혀진 기관만 1717개에 그 피해액은 약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잘 회수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불법개설·환수 시점에서 증여, 허위 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해 실제 환수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불법개설 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돼야만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가 가능한데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사건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 의뢰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아누 브래드포드 교수가 만든 용어인 '브뤼셀 효과'는 EU(유럽연합)가 규범을 만들면 다른 나라·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이를 따르는 '규제의 세계화' 현상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부터 시행된 EU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이다. 글로벌 기술 회사들은 유럽 시장을 위해 GDPR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EU의 규제가 글로벌 표준처럼 자리잡았다. EU는 디지털 시장에서 산업과 기술 경쟁력이 뒤쳐지자, 규제를 앞세우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GDPR 이후로도 EU는 디지털 시장의 규범 주도권을 잡기 위해 DMA(디지털시장법), DSA(디지털서비스법), AI법(AI Act) 등을 제정하며 브뤼셀 효과를 기대한다. EU가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규제가 EU의 디지털 산업에는 도움이 됐을까? 시행 후 몇 년이 지난 GDPR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됐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EU 내 스타트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언급에 누구든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런 '전쟁과 같은 정치'를 종식시킬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쟁과 같은 정치', '증오의 정치'를 끊어내기 힘든 모양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을 도려내기가 그토록 힘든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는 정치를 시스템으로 파악하기보다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발생한다.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이런 정치 문화적 요인 이외에도 정치인의 소셜미디어(SNS) 활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정치의 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