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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금리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지속 가능성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가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국내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071%로, 4% 선을 넘어섰고 장기금리인 10년물도 4.341% 수준이다. 미국과 국내 국채시장은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아지며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 상승세가 가파른 베어 스티프닝(Bear steepen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당분간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채권 및 기업어음(CP) 발행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국채시장 금리 상승이 부담스럽다. 최근 국고채(3년물)와 여전채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여전채(AA-)의 스프레드가 최근 100bp(베이시스 포인트)를 넘는 수준이며, 이는 국고채(3년물)와 회사채

정년 연장이 부담스러운 경영계,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년연장보다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두 건의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규정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된 경우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년 후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한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 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농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으로 인류 생존의 핵심 기반이자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지속해야 할 중요한 산업이다.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접어든 지금에도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발전한 디지털 기술과 만나 농업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는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농업을 '스마트농업'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작물 재배에서는 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도입되어 작물 성장 환경과 관련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센서들은 토양의 온도, 수분 함량, 산성도(pH) 등 중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또 자동화된 시스템과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하여 작물과 여러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종자 색깔, 작물 크기 등 다양한 표현형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수집한 빅데이터는 딥러닝 기술 등 인공지능과 통합되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기반이 돼야 한다. 단순하게 총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입지나 품질 측면에서도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전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꾸리고, 2023년~2027년 5년간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했다. 중장기 수급여건과 공급여력을 고려해 5년간 총 270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되, 입지가 좋은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도심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그동안 부동산 시장 수요를 묶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신규택지도 8만5000호를 지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한 금리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공급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올해 1~8월에 인허가는 21만3000호로 전년 같은 기간 34만7000호에 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잠자는 수익률을 깨워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불입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10년 장기수익률은 연 1.9% 정도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원금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수준이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인 호주나 미국에선 일찌감치 디폴트옵션이 도입돼 지난 10년간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식당에 갔을 때 메뉴 선택이 고민인 소비자를 위해 '대표 세트메뉴'를 정해놓은 것과 같다.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중 엄선된 대표상품을 세트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디폴트옵션 운용대상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TDF(생애주기펀드), BF(자산배분펀드) 등이 있어 단일이 아닌 여러 상품을 묶어서 포트폴리오로 제공한다. 디폴트옵션은 TDF와 같이 분산투자가 충분히 이뤄

역대 정부를 거치며 중소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크게 확대돼왔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1조8249억원으로, 2017년 1조원을 넘어선 이래 이제는 2조원 규모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R&D 대폭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중소기업 R&D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대폭 감소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하순에 개최됐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결과 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2024년 정부(안) 기준으로 25.4% 감액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약 4500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이 갑자기 줄어든 배경에는 세수 감소와 세출 소요 증가가 근본적 이유라 판단된다. 이와 함께 R&D 관련 요소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기의 완화'와 'R&D 지원에서의 카르텔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소부장 경쟁력 위기

10월 17일은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빈곤퇴치의 날이다. 빈곤은 전 세계가 끊임없이 도전했음에도 완벽히 풀지 못한 난제이다. 우리 복지정책 또한 빈곤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역사였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빈곤 완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국가가 더욱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긴급복지제도, 기초연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현재 정부는 과거의 복지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약자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약자복지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다.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수요를 포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위기가구에 대한 정확한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질병·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

최근 K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이 상장(IPO)에 도전하고 있다. 우주지상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텍은 18일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 들어가고 이노스페이스는 미래에셋증권을 대표 상장주관사로 선정해 현재 상장 전 자금조달(프리IPO 투자유치)을 진행 중이다. 루미르, 나라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덕산넵코어스도 2024년 또는 그 이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를 선정했다.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기술개발과 관련된 희소식도 이어진다. 다만 발사용역을 의뢰하거나 위성 탑재체를 구매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K우주항공 스타트업들의 '현재' 경쟁력만 보면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의도적인 수요창출 등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우주항공산업 중 업스트림(지상에서 우주로 우주물체를 쏘아올리는 영역)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에 요구하는 기술수준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선 발사체나 위성과 같은 우주물체가 활동하는 환경이 지상과 전혀 다르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의 동조현상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는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금융시장 채널을 통해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2021년에 지난 20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최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택금융시장의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1,01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2022년 말 기준 약 170조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로, 2023년 1/4분기 말 가계부채는 1,854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5%(BIS 기준)로 OECD 31개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이 비율은 미국 76.9%, 영국 86.9%, 독일 56.8% 그리고 일본이 67.8%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미래 원천 기술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가 기업의 생존전략이었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다. 기술패권 시대에는 '초격차 기술력'을 보여야만 비전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 받는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걷어내며 대규모 세제 지원을 발표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90년대부터 기술정책을 추진해왔다. 정책기조를 무역에서 기술로 전환하고 산업기술 역량을 높여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R&D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하다. R&D를 통해 창출한 우리의 산업 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R&D 생태계 변화 중심에 있던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소기업 간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여기서 '동반성장'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의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액셀러레이터(AC)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기업가치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이다. 극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 이익이 전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조차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도 많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대표자 및 핵심 인력의 역량,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청사진만을 보고 투자한다. 주로 개인투자자인 엔젤투자자들은 보통 10억~15억원 내로 기업가치를 산정해 1억~1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스타트업들은 엔젤투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최소기능제품(MVP)를 만들어 테스트하고 MVP의 사용량, 빈도, 이용 시간 등의 지표를 만들어 '시드 라운드'에 돌입한다. 시드 단계에서는 보통 1억~5억원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며, MVP를 기반으로 팁스(TIPS)에도 참여한다. 이때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15억~50억원 내외로 산정된다. 제품, 서비스를 고도화해 지표를 더 강화하면 시리즈A를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많은 회사들은 100억~150억원 정도의 기업가치

지난 10일 교육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교육계 현장에선 근심어린 목소리가 높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으로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 인재를 제대로 변별하고 선발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고민이 한발 앞선 듯하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개편 시안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2025년 이후의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일부 수정해 대학의 전형 반영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지난 정부는 2025년부터 고1은 9등급 상대평가를, 고2·3은 5등급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학년별로 평가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고2·3 절대평가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내신 변별력 저하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여러 전문가의 우려가 지속돼왔다. 대다수 대학도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교 내신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전체 학년을 동일하게 내신 5등급으로 평가하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안을 2028 대입개편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