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교부금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54년만에 변화를 맞게 된다.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 변화로 현재보다 예산규모를 줄이면서 감액분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메워줄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교육교부금 예산 낭비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새로운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사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이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세금과 연동되다 보니 지난 10년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6조4000억원으로 78%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6~17세)는 175만명 가까이 줄어들어 올해는 492만2000명선이다. 학생수는 주는데 예산은 계속 늘다 보니 상당수 직선제 교육감들은 공짜 태블릿, 입학·졸업 축하금 등 현금복지성 지원금으로 교부금을 방만하게 썼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반도체산업 관련 세수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형태로 일정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부침이 큰 반도체 세수를 염두에 둔 예산을 별도 고려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에 투입할 교부금 총액 수준을 매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장치를 법에 명문화하자고 요청하는 것도 개선과 거리가 멀다.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 쓸 곳을 찾는 관행 때문에 현재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을 따져봐야 한다.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투자는 보장하고 지방 소규모 학교나 돌봄·특수교육에도 충분한 재원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단 대학과 평생교육,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 등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기존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실제 수요를 산정한 뒤 교육 예산을 짠다. 매번 개선 논의를 무산시켰던 교육단체의 집단행동에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은 정부 예산의 합리적 책정과 사용을 위한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