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수근화(遠水近火)' 먼 데 있는 물은 가까이에서 발생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방 원로 선배님이 소방청이 늘 국민 안전을 생각하고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장 취임에 맞춰 보내주신 족자를 집무실에 걸어두고 매일 마음에 새기고 있다. 3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화재 사건이 있다. 2016년 11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다. 서문시장은 의류와 원단, 전통의상 등을 취급하는 점포 4000여 개가 밀집해 있다. 당시 4지구의 한 점포에서 시작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800여 개 점포가 불에 탔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 보고를 받고 초기부터 소방공무원 750여 명과 소방차량 90여 대를 투입한 결과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진화했다.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제대로 작동된 결과였다. 시장을 지켰다는 사실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보람된 기억으로 남아있다.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는 유럽 국가들의 노력이 치열하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2023년부터 건물 난방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했고, 영국은 2025년까지 건물에 새로운 가스 난방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2035년까지 모든 건물 대상 가스 난방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2024년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난방 시스템은 의무적으로 65%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도 '하루 1키로와트시(kWh) 줄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그린리모델링, 알뜰교통카드 확대 등 전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을 망라한 효율 혁신도 본격화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성장 증가율과 비등한 속도로 에너지소비가 늘어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연료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아시안게임 두 대회 연속 은메달,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딸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육상 높이뛰기의 장벽을 넘은 선수가 있다. 바로 스마일점퍼 우상혁 선수다. 우상혁 선수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오른발이 왼발보다 1㎝ 작고 높이뛰기 선수로는 크지 않은 188㎝의 불리한 신체조건에도 세계 최정상급 선수 반열에 있다. 높이뛰기에서 좋은 기록을 세우려면 빨리 뛰는 동시에 수직으로 전환하는 정교한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우상혁 선수는 불리한 조건에서 코치·감독과 분석·협의, 현장에서 실전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한 도움닫기와 점프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경제는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30여년 역사와 동반성장했다. 국제무역에서 차별대우는 폐지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가 확립되면서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성장을 도운 것이다. 그렇다면 WTO의 원칙은 현재도 지켜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 무역시장의 키워드는 보호무역이다. 자유무역주의 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을 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대외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 드라이브가 거침없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다시 혼란에 빠진 와중에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우리나라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를 꺾고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한 행보에서도 이런 행보가 선명히 드러났다. 사막 한복판에 건설될 미래 도시 사업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이미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러시아의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탓에 사우디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닌 석유 사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그의 손을 거치면 모든 일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붙은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이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다. 부산의 좌절은 아쉽지만 우리 기업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붐'을 다시금 기대하며 중동 교역과 투자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야심찬 사우디 근대화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우디 경제에 확실히 기여하도록 현지 제도를 재편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정부는 5개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총 8만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발표된 공공택지 5곳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김포한강2와 올해 6월 발표한 평택지제, 진주문산에 이은 세 번째 후보지 발표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022년8월16일)에서 언급한 신규택지 15만호 주택공급계획을 모두 달성하게 됐다. 이번 발표직후 여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의 15만호를 넘어서 16만 5000호를 발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지와 공급신호를 보여준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과 3기 신도시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신규택지 발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세간에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아직도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증가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점차 늘어나듯이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져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의

2022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0억1000만 달러(약16조7600억원)로 가전, 전기차, 이차전지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성장률이 연평균 11.6%에 달한다. 이같이 K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스타트업도 증가추세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기본이자 핵심은 IP(지식재산권)의 활용이다. IP에다 인공지능(AI), 혼합현실(XR) 기술부터 팬덤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수출 증가와 달리 콘텐츠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 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가 될 수 있던 데는 적극적인 특허 보호가 한몫했다. 반면 콘텐츠 IP를 위한 저작권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임, 음악, 웹툰, 소설과 같은 원천 IP의 저작권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산업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박탈당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지역의료 격차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을 일정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응급실 기준시간 이내(1시간) 이용률이 서울은 90.3%인 데 비해 전남은 51.7%에 그쳤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이내(30분) 이용률 역시 서울은 88.9%였고 전남은 32.5%에 불과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이내(90

이 땅에 패션 짝퉁과 표절이 판치게 된지는 어연 40년이 넘었다. 단속은 느슨했고 처벌은 약했으며 짝퉁·표절로 인한 이익은 범죄자들이 그대로 챙겼다. 패션 디자인침해범죄는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었고 범죄자들의 만면에 미소가 넘쳤다. 그러나 특허청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패션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정화에 나서면서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먼저 특허청이 짝퉁과 디자인 표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019년 3월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짝퉁' 등 상표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수사인력과 이공계 전문인력을 충원한 특허청은 패션시장을 좀먹는 디자인범죄와의 전쟁에 나설수 있었다. 2020년 10월부터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제도 역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됐다. 타인의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시대가 바뀌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 세월에 따라 생활양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들도 조금씩 바뀌어 간다. 예전에 당연해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상해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세금 중 세월의 흐름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연 개별소비세일 것이다.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냉장고, 커피, 콜라 등에는 사치품이란 명분으로 귀금속이나 보석과 함께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옛 이름)가 부과되었고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프로젝션 TV와 PDP 텔레비전 등이 새로이 과세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가 폐지되기도 했다.이외에도 세탁기, 초콜릿, 오디오 등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누진성 강화를 목적으로 부과되던 당시 특별소비세의 대상으로는 상당히 동떨어져 보이는 재화들이 많다. 일반 국민에게는 낯선 상품일 수도 있으나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역시 관련 산업이나 학계에서 보기에는 냉장고에 사치세를 부과하

세계적인 기업인이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중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다. "가치보다 가격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격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전기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해 전기의 평균단가는 120원정도 수준이다.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막대 사탕 한 개 가격이 250원 정도인데 고작 절반 가격인 전기 1㎾h(킬로와트시)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1㎾h 전기가 있다면 우리는 전기차(환경부 연비 아이오닉 기준)를 타고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약 6㎞(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으며 컴퓨터는 거의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50대를 충전할 수 있고 생명유지장치인 인공호흡기도 2시간 넘게 가동할 수 있다.

현재 마켓의 기본 관심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인플레이션만 걱정하던 사이 그와 정반대인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어느 덧 전년비 3.2%까지 떨어졌고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비 1.3%까지 떨어져 그 맹위가 한풀 꺾였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 언저리에서 어느덧 4.4%대까지 하락했고 고공행진하던 유가도 수요둔화 우려 속에 7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한축을 담당하던 견실한 고용(비농업고용, 실업률 등)마저도 모두 시장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를 하회하며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미국 신차, 중고차 가격은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락했고,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다우존스 커머더티 지수 역시 고점대비 20%이상 하락했다. 항공료 또한 10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3.2% 하락했다. 월마트와 타겟으로 대표되는 미국 소매업체

지난주 '2023 KBO 프로야구'가 마무리됐다. LG 트윈스가 무려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쥐었다. 승리에 기뻐 뛰고, 샴페인을 터트리는 선수들을 보면서 큰 박수를 보냈다. 코치진, 선수단 등이 혼연일체가 돼 이뤄낸 '원팀'(One-Team)의 쾌거임이 틀림없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등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이 1년간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기업의 42.3%나 된다고 한다.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우리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외환위기 때 총 111조원에 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해 위기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과거 채권자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 회수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간 우리경제의 성장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감안하면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