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한 방 맞기 전까지는." 악동 복서 타이슨의 명언이다. 이런 복싱 경기 상황을 국가의 예산, 즉 나라살림 계획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부터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관료까지 대한민국 엘리트 공무원이 총동원돼 만든 나라살림 계획인데 어이없이 한 방 독하게 맞는 상황이 설마 발생할까? 필자의 대답은 예스다. 정부 예산은 세수입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총수입 부분과 행정·국방·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등 각종 사업비의 총지출 부분이 유기적 연계를 가지면서 구성되는 나라살림 계획서다. 한때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고자 총수입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제한하는 소위 양입제출(量入制出)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지금 재정 여건에서는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용어가 됐다. 이젠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전쟁 상태에서나 발행해야 한다는 국채 발행이 안 되는 해를 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 재원은 기본적으로 가계와 기업으

요즘 여의도 금융권의 화두는 토큰증권이다. 2030년 국내 367조원, 전세계 5200조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씨티은행이 예측한 토큰증권 시장규모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와 은행도 토큰증권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토큰증권의 특성은 조각, 속도, 연결 3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어는 조각이다. 조각투자 대상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 조각이고, 회사채는 채무 조각이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할부금도 리츠나 유동화증권을 이용해서 나눈다.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발행과 거래 비용이 절감되므로 더 많은 재산이 쪼개질 것이다. 미술품, 한우, 탄소배출권, 특허권 등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사례로 독일의 지멘스는 올해 무기명 회사채를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에서 발행했다. 미국의 아이엔엑스(INX)는 6종류의 토큰증권을 발행했는데 홈페이지에서 한국 여권으로 회원 가입하면 거래할 수 있다. 아직 초기 시장이라서 거래비용이 비싼 것이 단점이지만 반대로 생각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기술 발전이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산업 분야에 적용되던 AI가 이제는 문화·예술, 보건·의료, 금융, 교통·물류는 물론 교육과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영역에 스며들고 있다. 기술 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전환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나아가 사람들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에까지 AI의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AI 교육,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AI 교육은 크게 AI의 이해, 활용, 개발, 그리고 윤리 네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해 교육은 AI 작동원리와 AI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에 대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활용 교육은 다양한 에듀테크와 접목한 AI를 교수 학습활동에 이용하는 것이며, 개발 교육은 간단한 AI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5리(里)나 되는 짙은 안갯속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의 진행 상태나 종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시야를 흐리게 하고 앞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안개는 지표 가까이 떠다니는 작은 물 입자로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낮아지는 기상 현상이다. 안개의 특성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매우 국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산사면을 타고 오르는 기류에 의해 발생하는 활승안개의 경우 공중에서 얇은 층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안개는 수평으로도 작은 범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치, 시간, 강도 등의 예측은 물론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짙은 안개는 항공기를 결항시키기도 하고 일조량을 떨어뜨려 농작물 성장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 피해를 준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은 경우 미세먼지가 안개 입자와 결합해 안개 농도가 짙어지고 호흡기 질환 가능성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안개는 우리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불볕더위에 시달린다. 기후변화는 2000년 동안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됐다. 올해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대 이후 지구 평균 해수면은 과거 3000년중 가장 빠르게 상승했고, 1950년대 이후 빙하의 후퇴 속도도 과거 2000년 동안 유례없이 빨랐다고 한다. 이런 환경변화는 어획량 및 양식 생산량을 저하하고 침수·침식위험을 더 심화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해양을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보는 '해양기반 기후행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의 역량에 주목하고 기후행동에서 해양영역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6월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기구회의가 개최되면서 해양 기후변화 대화도 열렸다. 이 대화는

올해로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이했다. 대덕특구는 1973년 대덕연구학원도시를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만든 주역이었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 백곰 지대지 미사일 개발,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상용화, 한국 표준형 원전 개발, 핵융합연구장치 KSTAR,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등 지난 50년간 대덕특구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많은 기술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개발과 더불어 사업화 성과도 탁월하다. 대덕연구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변화된 2005년을 기점으로 2021년까지 기업 매출액은 2조6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8.2배)으로, 고용현황은 2만4000명에서 8만6000명(3.6배)으로, 기술이전 건수는 611건에서 1655건(2.7배)으로 성장했다. 눈부신 연구개발과 사

2012년부터 시행된 개정 신탁법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상속형 신탁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유류분, 즉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비율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왔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으로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했을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신탁계약이다. 최근 논란을 재점화시킨 것은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는 하급심 판단다. 이번 판단은 2020년 나온 판결(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 아니다)과 정반대다. 2020년 1월10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을 수탁자 즉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고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교육은 사회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이는 교육이 사회의 기본적인 방향과 발전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것과 장기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겠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공공외교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은 외교의 백년지대계라고 할까. 꾸준한 국제적인 교육과 지식교류를 통해 국가간 관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공외교는 문화 및 지식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의 대중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국의 문화 및 정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활동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했고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외국기관과의 교육 및 지식교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

명동거리나 인천공항에 가면 해외 관광객이 가득하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것은 꿈인가 싶다. 3년 전 어느날 아침부터 면세점 문 열기만을 기다리던 관광객이 한 명도 없어졌다. 하늘길은 막히고 관광객은 사라지고 창고의 재고는 쌓여갔다. 두세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 4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하나에서 열까지 허리띠를 졸라맸다.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창고에 쌓인 재고를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허수수료와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올해 관광객 회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면세업계도 새로운 도약의 준비를 갖추어 가는 중이다. 최우선 과제는 면세업 본질인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꿈과 설렘을 실현해 '관광 활성화와 수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면세점은 한류 마케팅 확대 등으로 대한민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지난 40개월 동안 한류의 위상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제 한국 가수가 곡을 내놓으면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것은 주요 이슈도 되지 않을 정도다. 한국에는 영화,

K-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지난 5일 진행됐다. '큐피드'라는 곡으로 빌보드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이 그룹이 '여자 BTS'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대형기획사 출신이 아니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스토리가 있는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 필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재인으로 여러 사건을 다뤘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속계약에 대한 다툼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가는 지 알게 됐다. 물론 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에 어떤 판단을 할 지는 알 수 없다. 나름대로 결론에 대한 예측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사건의 의미를 말하고 싶다. 한국형 연예기획시스템은 보컬, 안무, 외국어교육 등 비용을 많이 소요하고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다. 석유시추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이돌 기획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량자금인출) 위기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총 예치금 260조원에 전국 4000개 넘는 지점이 있는, 서민과 가장 가까운 상호금융기관이다. 이런 곳에서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일어나면서 뱅크런 심리가 빠르게 확산했다. 다행히 금융당국의 빠른 대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 차관까지 나서 정부의 차입을 통해 5000만원 이상 예·적금까지 전액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이 도움이 됐다.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시중은행에 요청해 새마을금고가 가진 약 7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수하도록 한 것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현재 뱅크런 위기는 많이 사그라든 모습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번 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전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할 때 탄생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연간 콘텐츠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약 148조1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에 포함된 모든 산업의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영화·음악·광고산업은 19%에서 25%에 달하는 비약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콘텐츠산업의 올해 성장률 또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보이며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도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졌다. 또한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콘텐츠 시장의 플랫폼 의존성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시청률의 드라마, 화제가 된 영화나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리즈, 심지어 예능이나 게임까지도 알고 보면 웹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