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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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많은 사람에게 AI(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처음 공개된 이래 구글의 바드, MS(마이크로소프트)의 라마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대규모 언어형 인공지능 모델(LLM)을 발표했고 이 모델들이 우리 일상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챗GPT에 번역을 맡기고 문화·예술 작품의 창작을 부탁하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공한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다. AI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분석·가공·이용하는 것이 이젠 낯설지 않다. 오히려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여겨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높은 가치의 자원이 바로 '정보'였는데 이젠 정보를 다루는 수단도 인간 지성이 아닌 AI가 된 것이다. 정보를 다루는 수단이 AI가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기술도 발전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핵분열의 발견이 인류 발자취에 남을 기술적 진보인 원자력 발전을 가능케 한
"한국의 젊은 2세 경영자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에서 진행한 2세 경영자 기업승계문화 탐방에서 현지의 한 금형회사 대표가 한 말이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중소기업 2세 경영자들을 높게 평가한다. 정작 국내에서는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책임의 대물림이다.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후대 경영자들은 신사업 연구와 투자, 장애인 고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며 고민을 수첩에 빼곡히 채우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2000만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업(業)의 승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 심지어 옆나라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편이다. 특히 계획적인 사전 승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서는 등 1세대 경영자들의
중동 카타르는 경기도 보다 조금 큰, 작은 반도국이다. 1939년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진주조개잡이가 유일한 경제활동이었다. 물과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먹거리가 다양하지도, 풍부하지도 못했다. 대추야자가 주 단백질 공급원이었고, 쌀과 생선으로 단촐하게 식단을 차렸다. 1893년 일본인 미키모토가 진주양식에 성공하면서 1920년대부터 일본산 진주가 페르시아만 지역의 진주산업 기반을 완전히 흔들기 시작했다. 유일한 돈벌이가 사라지면서 카타르는 생존의 위기를 맞이했다. 다행히 1939년 유전을 발견하면서 회생했고, 1990년대부터는 천연가스 덕으로 부국의 반열에 올랐다. 오늘날 카타르 국민은 실질적인 소득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약 290만 거주민중 자국민은 35만 여명 정도로 자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1억원으로 보아도 좋다. 중동 지역은 농업에 부적합한 지역인데다 교역 구조와 인구 증가 추세 등으로 식량 안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카타르도
학부 재학 시절, 학교 메인 서버 데이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당시에는 이런 문제에 대응 가능한 보안 전문가가 드물었기 때문에, 학생 신분이지만 학교 전산 시스템 관리 및 해킹에 대응해 볼 수 있었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야 취약점 하나만 알아도 해킹이 가능하지만, 방어하는 측에서는 다양한 취약점을 이해하고 심리적 응용까지 예상해 보는 상상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세대 화이트해커로서 30년 이상 보안기업 CTO(최고기술책임자), 대학교수 등 그동안의 보안 전문가의 길을 돌이켜 보면 보안은 언제나 어려운 영역이었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험난했으며 모든 분야와 연결돼 있어 신경 쓸 것도 많고 한 번의 선택이 생각지 못했던 공격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보안에 계속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다. 기술, 산업현장, 법 제도까지 폭넓게 이해하며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답까지 제시할 수 있는, 융합보안 우
수소경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계획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바이든 정부가 10월 중순 7개의 지역의 청정수소 허브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사업들은 민간과 연방, 주정부가 협력하는 파트너십 형태로 추진된다. 연방정부가 70억불을 지원하고 400억불 이상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화석연료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레이 수소를 대신해 그린, 블루, 원자력수소와 같은 청정수소를 2030년까지 매년 3백만톤을 생산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그린수소 뿐 아니라 모든 가용한 기술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인프레감축법'에 의거해 청정수소 생산 1kg당 최대 3달러의 조세지원을 할 예정인데 30년대 초에는 청정수소의 생산단가를 1달러대로 낮춰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
코로나 기간 누적되어온 기업의 잠재부실이 최근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였다면, 이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이다. 구조조정은 화재 진화 작업과 같다. 대규모 화재의 경우 소방당국의 전문적인 화재진압이 필요하지만, 작은 화재는 소화기나 주변 사물 등을 이용한 신속한 진화작업이 더욱 효과적이다. 작은 불씨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방차만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불길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0월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도 이와 같은 관계이다. 워크아웃은 부실이 크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이라는 불길을 조기에 진화하는 제도이다. 물론 부실이 심한 기업은 회생절차를 통해 부실의 원인이 된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모든 인간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세금은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세금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잘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세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제일 것이다. 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 NFT 등 신종 금융자산 거래와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이슈가 발생하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등의 지능적인 조세회피 행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과세관청은 세수일실 방지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세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납세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므로 일정 수준의 조세불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소송까지 거치게 되면, 결국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복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투입과
자동차는 잘 관리해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일정한 주기로 엔진오일, 배터리 등 각종 부품과 소모품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교체해주라고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사실 그 주기를 잘 지켜서 무슨 고장을 얼마나 예방했는지도 모르겠다. 원자력발전소도 비슷하다. 원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심층방어 △다중성 △다양성 등 여러 개념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 적절한 정비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안전성은 설계대로 보장할 수 없다. 원전의 안전성능 유지를 위해 사전 예방정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비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재 국내 원전 운영체계에는 이러한 정비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개선조치 등이 제도화 돼 있지 않다. '정비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미비하다는 것으로 8000㎞ 주행 후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것과 1만㎞ 후 교체한 것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비 활동이 설비의 신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2008년에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펀드가 있는지를 두고 한 헤지펀드 창립자와 100만 달러의 내기를 했는데, 2018년 승부는 워렌 버핏이 베팅한 인덱스펀드의 완승으로 끝났다. 계속된 인덱스투자와 액티브투자 간의 우월성 논쟁에 '오마하의 현인'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간접투자시장에서 인덱스펀드가 점점 발전하던 시기에 비용이 더욱 절감되고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최초의 ETF가 출시됐고, 지금은 ETF가 직간접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금융시장의 대세가 됐다. 한국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주식처럼 쉽고 간편하게 펀드를 거래'하는 우리 ETF시장은 지난 6월, 개설 21년 만에 순자산총액 100조원을 달성하면서 국민자산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간접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ETF 시장은 특히 팬데믹 이후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장이 질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라고 한다. 이른바 '땅심'이 좋은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올해 청년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땅심'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의 수는 2018년 3만7000여명에서 2022년 1만8000여명으로 줄어든 반면 상급 학교 진학률은 35.6%에서 47.7%로 늘었다고 한다. 특성화고교에서 기술을 익히고도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서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제처는 특성화고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경력을 쌓아 전문 기술과 업무 능력을 갖춘 청년이 학력을 이유로 구직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1개 법령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하는
'"이 작품 오르나요?", "여기서 젤 비싼 게 어떤 거예요?" 팬데믹 기간 아트페어에서 제일 많이 듣던 질문들이다. 팬데믹으로 사회는 공황상태에 빠졌지만 오히려 미술계는 호황이었다. 여행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집을 꾸미는데 소비하거나 투자의 관점으로 미술을 바라보는 이들이 늘었던 덕분이다. 지난해 국내에만 80여 개의 아트페어가 열렸다. 그만큼 수요가 많았고 미술품 소장이 여유있는 특정 그룹의 이야기가 아닌 그야말로 대중화로 가는 시점이 왔다. 그러다보니 아트페어란 행사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건지 관람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헷갈려하면서 처음 와 본 이들도 꽤 많았다. 큰 아트페어가 열린다고 하니 일단 방문을 하고, 당연히 처음 미술품을 구매해보겠다는 생각까지 한 이들도 많았다. 작품을 소장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남들 따라 샀다가 본인 취향에도 안 맞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앞으로 더 많아질 초보 컬렉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레드우드머티리얼즈가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45억달러(약 6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스타트업은 임팩트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임팩트 지향 조직에 대한 자본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대형 금융기관들은 2010년대 후반부터 조 단위의 임팩트 펀드를 결성하고, 사회·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에 나섰다. 전체적으로 2018년 5020억달러(약 600조원)였던 임팩트 투자 규모는 지난해 1조1640억달러(약 1534조원)로 2.3배 늘었다. 소비자들이 임팩트를 지향하고 소통하는 조직을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Accenture)가 35개국 3만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소비자의 62%는 기업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기를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