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94 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전체 근로자의 81%에 해당하는 1849만명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직률은 대기업보다 1.6배 높다. 청년 근로자 수는 줄고 고령화 현상은 심각하다. 청년의 일자리 환경은 녹록지 않다. 29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임금 수준은 높아졌지만 청년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임시·일용직이다. 청년 근로자가 동일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일자리 유지율은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낮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과 생활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
얼마 전 B20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를 다녀왔다. G20국가의 경제계가 모여 G20 정상회의에 올릴 경제계 권고안을 작성하고 회원국 경제계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였다.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참석자들은 자국 경제계의 의견을 최종 권고안에 반영하기 위해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B20 등 국제회의에는 동일한 주제가 장기간 논의되며 합의안에 도출하더라도 실제로 글로벌 룰로 반영되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왜 G20 회원국의 경제계가 기를 쓰고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까? 이미 글로벌 헤게모니를 경험한 나라들은 국제회의를 통해 만들어 내는 글로벌 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알기 쉬운 예가 파리 기후 협약이다. 유럽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시작된 파리협약이 정한 룰에 의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CO2 감축 계획 및 일정을 정해야만 한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제조업 비중
알파고가 AI(인공지능)시대의 서막을 알린 이후 올해 챗GPT 등 생성형 AI는 본격적인 AI 시대를 열고 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축적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새로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낸다. 초기에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생성형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에서 고용보다 기술에 의한 생산성 증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성형 AI가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는 생성형 AI가 지금의 경제 지형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는 아니며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생성형 AI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업은 생성형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고 복잡한 작업이 많기
2년 후 주택시장이 불안하다. 왜? 2년 후 신규 주택준공물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급감은 다른 수요조건이 같을 때 집값 상승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주택수요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서 증가와 감소가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주택착공은 시작되는 시점에서 2~3년 이내에, 주택인허가물량은 한번 정해진 시점에서 4~5년 이내에 주택준공물량으로 주택시장에 공급된다. 이런 점에서 국내 주택시장에서 주택착공과 주택인허가물량지표는 미래의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은 최근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인허가와 주택착공이 크게 감소하며 앞으로 주택공급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앞으로 주택공급물량이 제약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자. 올해 1~7월
지난 7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4가지 테마여행, 어촌에서 만나자!'라는 관광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트레킹'과 '해양레저', '워케이션', '체험학습'의 테마로 나눠 국민 개인 취향에 따라 어촌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소개하고 있다. 산책을 좋아하는 필자는 주말을 통해 걷기 좋은 바닷길로 섬 여행을 다녀왔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반 남짓 걸리는 인천의 마시안어촌체험휴양마을은 물이 빠질 때 펼쳐지는 검은 갯벌과 상앗빛 모래사장이 장관이었다. 이렇듯 어촌은 예전 어업생산과 유통·가공의 기능을 넘어 관광산업이 융합되면서 힐링과 치유의 명소가 됐다. 특히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감성적인 숙박시설,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까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어촌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많은 이들이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류 촉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 가족 단위 고객을
최근 들어 인터넷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모임통장 상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2018년 처음 모임통장을 출시한 카카오뱅크의 가입자는 920만명이 넘는다. 모임통장은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의 회비를 모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통장이다. 은행은 낮은 금리로 신규고객을 단체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가입자들은 투명한 회비관리로 모임회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관리자가 회원에게 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투명성과 높은 윤리기준이 요구된다. 작은 물건 하나 구입할 때 에도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고, 정기적으로 회비 사용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사소한 부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그 모임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임통장을 활용하면 회비의 입출금내역이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기 어렵다. 돈과 관련된 투명성과 윤리기준은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영자는 주주들이 맡긴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를 투명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은 1.0에서 1.1, 1.2 이렇게 수정 보완 위주의 업데이트를 하다가 큰 발전이 있거나 업데이트가 한계에 도달하면 2.0, 3.0으로 점프를 하는 업그레이드를 한다. 우리나라 원전의 규제와 운영도 지난 수십년간 그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들을 계속 추가하며 1.1, 1.2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 새로운 기술들을 고려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때다. 업그레이드의 핵심에 리스크라는 개념이 있다. 일기예보에 강수량과 강수확률을 동시에 활용하듯 리스크는 사고의 피해 크기뿐 아니라 사고빈도를 동시에 고려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원자력, 우주항공, 선박, 보험 등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분석할 때 활용돼 왔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 선두인 미국은 1950년대부터 강수량에 해당하는 설계기준사고와 심층방어에 기반을 둔 '
사람마다 저마다의 관광이 있다. 경치를 즐기거나 명소를 구경하는 관광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원하기도 한다. 관람할 수도, 체험할 수도 있는 스포츠는 관광을 다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무기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풍부한 K-스포츠 자산이 있다. K-클라이밍도 그 중 하나다. 북한산 주말 등산객의 30~40%가 외국인일 정도로 그들도 우리 산의 매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에는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등이 고루 있어 언제든지 옷만 갈아입으면 30분 안에 바로 등산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5월, 청와대 개방과 함께 '역대 대통령들만의 산책길'이었던 북악산 코스를 국민께 개방했다. 개방된 북악산 코스는 경복궁, 광화문 광장을 넘어 남산타워까지 탁 트인 서울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다. 며칠 전 외국인 유학생,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개방된 청와대 등산로를 통해 북악산에 올랐다. 청와대 전망대에서 본 서울은 푸른 하늘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얼마 전 창업가들과 벤처캐피탈(VC)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강연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구절이다. 진한 남색 슬라이드에 흰 글씨로 강조한 이 구절을 본 순간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만큼 요즘 스타트업 생태계 안 많은 사람의 마음상태를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한다. 바야흐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죽음의 계곡' 시기가 도래했다. 원래 죽음의 계곡은 스타트업 창업 3~7년 사이, 초기단계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제품개발에는 성공했으나 후속투자와 수익창출에 실패하고 폐업하는 사례를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단계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스타트업이 수익을 내지 않으면 후속투자가 힘든 상태에 처해 현재 분위기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 됐다. 사실 작은 스타트업 대표라는 직함을 달기 시작한 이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매 순간 안개가 자욱이 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기분이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해봐야 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숙명
질문을 잘해야 한다. 많이들 하는 말이다. 질문을 잘하는 게 뭘까. 사람들은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많은 질문이 필요하고 두가지 요령이 있다. 첫째, 사실관계를 덮으려는 이해관계인의 존재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정보는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이유 역시 존재한다. 사업자는 돈이 되는 일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으로 퍼뜨릴 수 있다. 돈이 많이 걸려 있을수록 그런 현상은 심할 것이다. 허위 정보의 목적은 애초에 정확한 이해나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요즘 대세', '미래 먹거리' 같은 말로 포장하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자기 탓으로 착각하면서 의문을 던지지 못한다.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 계속 이해가 안 되면 거짓말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거짓말을 할 때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을 찾는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스타트업들이 아직도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구분에 따른 스톡옵션 적용 규정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타트업이라도 벤처기업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곳만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의 범위이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오로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지분 30%이상 인수)의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벤처기업법에서 열거된 외부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부여수량 역시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만 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이 유리하다. 일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할 때 당시 기준으로 무조건 시가 이
최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 주체인 설계·시공·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하여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업체인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발주자인 LH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물이 새는 등 부실공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원인 중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의 영향도 크다. 2021년 6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던 광주 학동 해체공사 중 건물붕괴사고를 유발했던 대기업 건설회사의 경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더군다나 동일한 건설회사는 2022년 1월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초래하여 작업자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