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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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술에 대해 잘 몰라서요" 미술이 화두가 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미술을 어려워하고 미술관 문턱을 높게 생각한다. 미술관에 가려면 견고한 지식을 갖추고 감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전시장에 가보면 보통 소수의 사람들만 미술관을 누벼왔다. 한산한 전시장을 걷다 보면 혹여 내 발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미술관의 관람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관람객 10만명이 넘는 전시가 다수 등장하며 미술관에 활기가 돈다. 관람객 중에서도 소위 '힙'한 옷차림의 MZ세대가 많이 보인다.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오디오가이드를 듣거나 도슨트 투어에 참여해 작품 설명에 귀를 쫑긋 기울인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담는 모습에서 미술에 대한 진심이 느껴진다. 커플로 와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전시장 앞 포토존이나 작품 감상 하는 모습을 SN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코인' 사건들과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법안 제정이 늦었지만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같은 시급한 사안을 우선 다루고 향후 단계적 입법 과정에서 추가 규제와 산업육성을 논의한다.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할 점이 많다. 먼저 불공정거래를 전방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과 달라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다. 거래는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자산이동에 국경이 없으며, 익명성을 띠고 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지만,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은 없다. 예를 들면 디파이(블록체인 기반 거래 서비스), 믹싱(거래 익명화), 불공정한 스마트 컨트랙트
미국에서는 어릴 적부터 에세이 쓰는 법을 배운다. 중요한 작법 중 하나가 '이목을 끄는 낚시 문장(hooker-sentence)으로 시작하기'다. 제일 쉬운 방법은 질문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다음은 숫자 "하루 커피 소비량이 22억 잔" 같은 식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과 단골 카페에 갔는데…"처럼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것이다. 핵심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이야기하듯 접근하라는 것이다. 팩트를 나열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하지만 이야기는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 스타트업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어렵게 기자를 만나거나 투자자 앞에서 겨우 1분 남짓한 '엘리베이터 피칭'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회사를 각인시킬 것인가? 많은 창업자들이 의외로 이런 점에 약하다. 좋은 기술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회사 소개는 장표 읽는 것처럼 딱딱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 '홍보가 뭐 중요해? 기술만 좋으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그렇지 않다. 브랜드가 알
집값 상승의 끝무렵이었던 2021년 청년층의 이른바 '영끌' 주택매입이 자주 부동산시장과 언론에 오르내렸다. 정말 청년들은 집을 살 능력이 있었을까. 청년 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2019~21년까지 약 4%대를 유지하였다. 수도권 청년 가구의 부동산자산은 2021년 직전년도 대비 17.8% 증가(이상 가계금융복지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자산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주택자산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불안감이 청년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주택구매를 활발히 한 결과이다. 2021년 당시 주택시장은 부동산원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때이다. 그럼 청년은 주택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주목할 사항은 2021년도 청년은 주택매매 거래를 활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점유 비중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청년의 자가점유 비중은 2019년 40.7%에서 2021년 38.3%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청년의 자가점유 비중은 2019년 34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지?" 생성형 AI(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내가 입력한 첫번째 질문이었다. 챗GPT는 오만가지 역할을 알려주었지만, 그 중 눈에 내 눈에 확 들어온 것은 갈등을 잘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챗GPT가 아는 것처럼 국회란 본래 갈등을 다루는 곳이라지만, 국회까지 오게 된 갈등들에는 정말이지 자주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이슈를 마주한다면 스스로 첨예한 입장들 한 가운데에 놓여질 것임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COVID-19)의 유행 이후로는 비대면진료의 도입이 단연 가장 뜨거운 전장 중 하나였다. 2022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되며 중단되었다. 그러나 노인·장애인과 같은 약자들 뿐 아니라 통상적인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최근 중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의 1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처법 고유의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처법 적용 대상에 일반 회사의 사업주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경영책임자 등'도 중처법상 책임을 지는데, 위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그런데 정말 중처법을 통해 지자체장 등을 처벌할 수 있을까? 중처법 제4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들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G20 농업장관회의'는 전 세계 주요 20개국 농업장관이 식량안보, 기아, 공급망 등과 같은 농업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 회의는 2011년 국제 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식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처음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던 2020년 이후에도 빠짐없이 개최되면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을 위해 회원국간 협력을 진전시켜왔다. 올해 G20 농업장관회의는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회원국이 대내외적 충격에 따른 식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회의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G20 회원국은 팬데믹, 러-우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전개했다. 통상 G20
최근 남산타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그 일대가 활기를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남산은 오랫동안 서울을 상징해온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다. 남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도 장관이지만 시가지에서 남산 일대를 바라볼 때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일대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로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8개소(면적 9.23㎢)를 고도지구로 지정해 높이 제한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 멋진 조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정 당시 필요성은 분명했지만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했다. 높이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곳이 생기거나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점이었다. 이에 서울시도 변화한 시대적 상황과 도시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경관보호가 꼭 필요한 지역은 고도지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던 2021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오피스텔 처분 대금 1억2000만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목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A씨의 희망은 오래 가지 못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증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A씨의 손실은 커져만 갔다. A씨는 손실을 만회하려고 8900만원을 대출받아 다시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까지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 현재 A씨에게 남은 재산은 220만원 상당의 오래된 자동차 1대뿐이다. 월 소득이 230만원인 A씨는 채무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월변제금액(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월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다. 개인회생은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나 총부채 규모가 무담보 10억원, 담보
식품시장에서 설탕을 빼고 대체 당으로 단맛을 내는 '제로 슈거' 열풍이 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WHO는 5월 "인공감미료는 체중감량에 효과가 없다"며 감미료 섭취 자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감미료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14일 공식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로 칼로리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뇨,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당 섭취 조절을 돕는 대체식품이 인기를 끌고, 체중 조절을 위해 저칼로리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탄산음료, 젤리, 소주 등 제로 슈거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감미료의 안전성과 체중감량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WHO의 지침에 대해 산업계는 반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 소비자들은 헷갈리는 상황이다. IARC는 고기(가공육, 붉은 고기), 젓갈 등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커피도 2군 발암물질로 지정
나는 중학교 3학년이던 1998년 처음으로 바벨을 잡았다. 만약 청소년올림픽이 있었다면 나의 첫 목표는 청소년올림픽 참가였을지 모른다. 어린 나이에 세계무대를 경험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기회이고, 나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소년올림픽'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려고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 청소년올림픽대회는 15~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 처음 시작돼 하계와 동계 각 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4번째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이번 대회의 개최로 우리나라는 하계, 동계에 이어 청소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중견국으로 첫발을 디디는 무대가 되었고, 2018년 평창올림픽은 흥행과 기록, 규모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대회로 마무리해 스포츠 선진국으로 자리
지난해 '빌라왕' 사건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전세시장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세 사기뿐 아니라 전세 거래 기피, 보증금 반환 지연과 손실 등으로 오히려 이슈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사실 불안정한 전세시장은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며 과거 주택 경기 침체기마다 반복되어 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세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보증금은 경기 침체 시 임차인의 손실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임대인의 무리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도 임대인에 관한 정보 부족, 보증금에 관한 안전장치 미비, 과잉 보증금에 관한 규제 미비 등 그동안 전세보증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보증금 규모만 약 1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시장을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서민의 주거 수단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제도권 밖에 방치해둔 셈이다. 전세를 안정적인 주거 유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