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상 카지노와 야외수영장, 매일 저녁 화려한 쇼가 벌어지는 대형 공연시설 등이 집적돼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루즈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967만명을 기록했다. 그해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는 1545억달러(약 185조원)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시장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사실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크루즈선 부재다. 외국 선사가 아니라 국내 선사가 소유한 크루즈선을 본 적이 있던가. 안타깝게도 국적 크루즈선은 지금껏 단 한 척도 도입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 4위 규모의 선대보유량을 갖춘 해양강국으로 일찍부터 크루즈산업의 경제효과에 주목했다. 2015년 크루즈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루즈산업법을 제정했고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면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했다.

남미의 코스타리카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푸라 비다(pura vida)'다. 순수한 삶(pure life)란 의미다. 이 인사말처럼 그곳의 자연은 순수하고 사람들도 자연처럼 순수하다. 어떤 경우에도 '푸라 비다'라고 말하면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자연처럼 순수한 삶이 코스타리카를 세계 행복 지수 1위 국가로 만들었다. 자연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인사말이 '순수한 삶'이 된 것이다. 서울 수준의 세계 대도시 어디에도 산이 만들어 내는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고 그곳에 내린 빗방울이 맑은 옹달샘을 이루고 실개천으로 이어져 장엄한 강에 합류되는 사례는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이 세계도시인 중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아야 하지 않을까?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의 '성과사회'이고 '피로사회'이다. 서로 부러워하는 것이 '영웅호걸 이야기'가 아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성공' 이야기이다. 현대도시는 시민이 하루 생활의 '살아남기 위한 투쟁' 공간이다. 매일 '인간이라는 직업'

대표 국적외항선사인 HMM 매각이 해상물류업계 전반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핵심은 약 5조원의 정부보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다. HMM은 현재 수주잔량을 포함해 컨테이너선 약 100척에 100만TEU를 넘는 선복량을 보유했다. 자산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는 2017년 한진 사태 이후 정부가 국가 해운력(Sea Power) 재건을 재인식하고 정부가 한국해운진흥공사를 설립해 지원한 정책금융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해운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3억톤, 2900만TEU에 이른다. 이들 화물의 99% 이상이 해상을 통해 운송된다. 벌크선 등 일반 부정기선과 달리 다품종 고가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한 나라의 무역거래량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다.이러한 화물을 수송하는 정기선 서비스는 우수한 자본력과 경영노하우를 보유한 선진 해운기업과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 HMM은 현존 3대 동맹 중 디얼라이언스(The Alli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2070년에는 고령인구가 18.4%에서 46.4%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초고령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는 연금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한 이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도 미리 경험하지 못한 세계다. 수십 년간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무엇을 할까' '어디서 살아야 할까' 등 고민에 부딪힌다.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은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며 건강이 악화할 때 실버타운, 요양원 등을 찾는 것밖에 없다. 이게 적절한 대안일까? 미국은 이미 60여년 전부터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은퇴자마을'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약 3000여개 정도의 마을이 있다. 특히 미국 최초의 은퇴자마을로 알려진 애리조나 선시티는 약 2만7천가구,

최근 우리 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코엑스 C홀에 마련한 250개 브랜드 580개 규모 홍보부스는 3일 내내 몰려오는 창업 희망자와의 상담으로 분주했다. 기대를 넘어선 뜨거운 창업 열기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마음과 움직임이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산업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이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박람회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 가맹본사 대표들이 소환됐다. 본사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지정과 가격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이었다. 언론보도와 점주단체의 일부 사례로 본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싸잡아 질타를 당했다. 국감 직전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일부는 시행령과 고시로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즉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머지 않아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때마다 가맹점과 가맹계약서를 새로 체결하

네이버·카카오·구글·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세금 이외에 기금을 추가로 부과하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 들어 다시 논의되더니 지난달 26일 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안으로 다시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의 재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인데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그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다. 국회의 이 같은 시도는 기금 법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조세는 국가의 일반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것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지만 기금은 특별한 과제 수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관련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농산물수입이익금처럼 공공사업이나 시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에게 징수하는 수익자부담금이 대표적이다.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의 일종인 기반시설설치비용·물이용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도 같은 경우다. 방송통신

최근 시장금리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지속 가능성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가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국내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071%로, 4% 선을 넘어섰고 장기금리인 10년물도 4.341% 수준이다. 미국과 국내 국채시장은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아지며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 상승세가 가파른 베어 스티프닝(Bear steepen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당분간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채권 및 기업어음(CP) 발행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국채시장 금리 상승이 부담스럽다. 최근 국고채(3년물)와 여전채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여전채(AA-)의 스프레드가 최근 100bp(베이시스 포인트)를 넘는 수준이며, 이는 국고채(3년물)와 회사채

정년 연장이 부담스러운 경영계,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년연장보다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두 건의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규정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된 경우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년 후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한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 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농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으로 인류 생존의 핵심 기반이자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지속해야 할 중요한 산업이다.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접어든 지금에도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발전한 디지털 기술과 만나 농업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는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농업을 '스마트농업'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작물 재배에서는 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도입되어 작물 성장 환경과 관련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센서들은 토양의 온도, 수분 함량, 산성도(pH) 등 중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또 자동화된 시스템과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하여 작물과 여러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종자 색깔, 작물 크기 등 다양한 표현형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수집한 빅데이터는 딥러닝 기술 등 인공지능과 통합되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기반이 돼야 한다. 단순하게 총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입지나 품질 측면에서도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전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꾸리고, 2023년~2027년 5년간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했다. 중장기 수급여건과 공급여력을 고려해 5년간 총 270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되, 입지가 좋은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도심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그동안 부동산 시장 수요를 묶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신규택지도 8만5000호를 지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한 금리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공급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올해 1~8월에 인허가는 21만3000호로 전년 같은 기간 34만7000호에 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잠자는 수익률을 깨워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불입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10년 장기수익률은 연 1.9% 정도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원금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수준이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인 호주나 미국에선 일찌감치 디폴트옵션이 도입돼 지난 10년간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식당에 갔을 때 메뉴 선택이 고민인 소비자를 위해 '대표 세트메뉴'를 정해놓은 것과 같다.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중 엄선된 대표상품을 세트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디폴트옵션 운용대상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TDF(생애주기펀드), BF(자산배분펀드) 등이 있어 단일이 아닌 여러 상품을 묶어서 포트폴리오로 제공한다. 디폴트옵션은 TDF와 같이 분산투자가 충분히 이뤄

역대 정부를 거치며 중소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크게 확대돼왔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1조8249억원으로, 2017년 1조원을 넘어선 이래 이제는 2조원 규모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R&D 대폭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중소기업 R&D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대폭 감소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하순에 개최됐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결과 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2024년 정부(안) 기준으로 25.4% 감액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약 4500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이 갑자기 줄어든 배경에는 세수 감소와 세출 소요 증가가 근본적 이유라 판단된다. 이와 함께 R&D 관련 요소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기의 완화'와 'R&D 지원에서의 카르텔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소부장 경쟁력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