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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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인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비약적인 산업 ·경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빠른 발전의 반대급부로 현재 유례 없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탈탄소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 분야는 전체 배출의 약 2.6%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성층권에서 직접적인 배출이 이뤄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게다가 항공 운송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높은 액상 연료의 한계로 인해 전기화나 수소화로 탈탄소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항공유를 탄소중립 연료로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 또는 CO2를 이용한 SAF는 기존 항공유와 성분 및 연소 특성이 같아 제트엔진의 변경 없이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S
빛의 속도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세상이다. AI(인공지능)가 정보를 찾아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가공해 경제적 가치도 높여준다. 이들 거래에 대한 결제는 몇 초 내에 이뤄진다. 모든 결제가 디지털로 실시간 가능한 세상이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주도해 비즈니스의 업종간 융합을 가속화한다. 급속한 비즈니스의 융복합에 비해 인프라의 통합은 더디기만 하다. 비즈니스 거래 정보와 거래당사자의 식별 정보,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 정보는 아직도 개별 서비스에 의존한다. 아날로그시대에 구축된 개별 인프라의 통합이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보다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가짜는 이러한 더딘 인프라 구축의 간극을 헤집고 들어온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가짜가 범람하고 디지털 사기가 급증한다. 거의 공짜로 타인의 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가짜 정보를 유통하고 심지어 진위 확인을 방해해 더 큰 이득을 얻는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간극을 메워줄 인프라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정보 조각마
지난해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코스피는 2200선마저 내주며 15개월 만에 35% 하락했다.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긴축은 반드시 미국을 경기침체에 빠뜨리고 만다는 경기침체 필수론이 시장을 지배했다. 올해 경제에 대한 비관도 극에 달해 금융위기 대비가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위협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올해 모두의 우려가 빗나갔다. 2000선이 깨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코스피는 2670선까지 내달렸다. 어느새 9월 말이다. 자본시장은 항상 한발 앞선다. 올 4분기를 대비하지만 내년을 생각할 때다. 올 9월은 1년 전과는 조금 다르다. 공포보다 기대가 높다. 모두의 기대는 코스피 3000 시대를 다시 여는 것이다. 지금은 3000 시대를 여는 길목인 걸까? 기대와 달리 험난한 구간의 시작일 것이다. 기대와 가격의 괴리에서 고민이 시작된다. 올해 상승 기저엔 기업실적에 대한 낮은 기대와 주가가 있다. 연초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
서울 도심의 세운상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운상가는 건축가 김수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로 세워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속히 낙후됐다.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재개발 계획들이 수립됐으나 거듭 좌초됐고, 최근 대규모 공공재정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해 반세기 가까이 퇴락된 상태로 남아 있다. 세운상가 개발의 가장 큰 딜레마는 '보존'과 '개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다. 혹자는 세운상가를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으로 생각하지만 보존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 차이로 인해 세운지구에 대한 공공의 계획은 전면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양극단을 오갔다. '도시공간 관리에서 재개발과 도시재생 중 무엇이 나은가'하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재개발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도시공간 단절과 원주민 축출을 초래한다. 도시재생은 공간의 기억을 지속시키고 비용효율 측면에서 우월하다지만,
'마이데이터(MyData)'가 세간의 화두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정부는 8월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보건·의료 △에너지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등 10대 중점 분야의 데이터 개방 확대와 산업 간 데이터 융합·활용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58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목표를 담았다. '21세기의 금광은 데이터'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한계와 제도, 시스템 제약에 따른 데이터 공유·활용의 한계를 해소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1970년대 한국 건설기업들은 유전 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 수주를 받아 앞다퉈 중동지역으로 향했다.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사막 한 가운데에서 기적을 만들었다면, 이제 중동과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을 준비중에 있다. 중동은 최근 한국의 IT기술과 콘텐츠산업, 스마트농업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중동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간 수입 위주로 식량을 확보해 온 중동 국가들은 특히 자국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고 물 효율이 좋아, 사막 기후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직농장은 중동국가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초 양국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1차 산업부, 2차 문체부가
한국을 '콘텐츠 강국'이라 하지만 정작 관련 기업은 해외에선 빅테크와의 전쟁, 국내에선 규제와 인식 장벽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내 콘텐츠 기업 없이는 한류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력과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자회사를 유연하게 생성·관리하는 조직 혁신이 한 가지 방법이다. 자회사는 모회사 사업부문으로 있을 때보다 쪼개져 나왔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지난달 왕수봉 아주대 교수와 최재원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자금조달비용을 감소시켜 모기업 주주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효과다. 투자자 입장에선 원하는 프로젝트를 콕 집어서 투자하고 투자금이 다른 부서와 섞이지 않길 원한다. 조직이 분리돼 있지 않으면 이를 확신할 수 없지만, 자회사 구조는 이를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외국인력 활용전략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그간 외국인력은 한시적 인력부족 해소에 초점을 맞춰 왔고, 도입규모나 허용분야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인구변동에 따른 인력 부족이 확산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활용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한국 국적이 아닌 취업자로, 크게 두 유형이 있다. 먼저 정부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분야, 도입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이다. 여기에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전문 외국인력도 해당된다. 이에 비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거주비자, 재외동포와 같은 정주형 체류자격자들은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에서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다. 후자의 규모가 더 많으며 이러한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직업선택이 자유로운 외국인 취업자 활용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나 사회적 비판이 크지 않다. 이에 비해 고용허가제와 같이 정부가 정책개입을 통해 허용분야를
요즘 인사담당자들의 큰 고민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하루 평균 약 19건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니 회사에만 신고하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규모다.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인사담당자들이 떠안은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도 짚어볼 부분이다. 저성과자나 징계대상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뒤 회사가 저성과를 문제 삼거나 징계하려 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처, 발본색원해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이 겪어야 할 괴로움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원칙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적당한 타협을 했을 때는 반드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하는 경우 외에 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애매할 때도 어렵다. 회사에서 사귀거나 '썸'을 타다가 관계가 틀어진 뒤 또는 처음부터 원치 않는 구애를 해 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그렇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효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미국 정부가 전기차 공장 전환에 2조원, 배터리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미국 자동차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불리는 제조업 쇠락지였던 오대호 연안뿐 아니라 동남부와 소위 남부 15개 주로 구성된 새로운 성장 지대인 '선 벨트' 지역이 전기동력차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가 단체인 E2는 미국 37개 주에서 206건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33개 주에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만 115조원에 달했으며, 31개 주에서 7만416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중 외국 제조업체들이 171건·782억 달러를 투자해 7만334명분의 일자리가 생성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이 발표한 미국 내 투자 금액이 가장 많다. 25건·166억 달러로 1만3515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미국이 전기차산업을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 가수 윤형주가 2008년에 만든 법무부 로고송으로,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도 소개되어 유명세를 탔다. 법은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기본'이니, 법을 잘 지켜 '기분'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노래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과학기술 R&D 예산을 3조 4000억 원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는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이 정한 절차도 위반하고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 여러 연구와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으로 밥을 먹고 살고, 고등학교 동문의 대부분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부끄럽지만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지 잘 몰랐다. 살펴보니,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한다(제4조 제1항).",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으며,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탄소감축 및 순환자원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천연자원 소비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기업 딜로이트와 네덜란드 비영리연구기관 서클이코노미가 발간한 ‘2023 순환성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세계 경제의 순환성 (Circularity) 은 지난해보다 1.4%p 하락한 7.2%로 나타났다. 더불어 보고서는 1970년대 7.4톤이었던 인당 천연자원 사용량은 오늘날 약 12톤까지 상승하였으며,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60년까지 세계 경제가 연간 1,900억 톤에 달하는 천연자원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경제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