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5월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교제 폭력을 신고한 피해여성이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그날 오전 5시37분쯤 가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긴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해자를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했고 오전6시11분쯤 풀어줬다. 가해자는 흉기를 준비해 1시간이 지난 7시17분쯤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국민들은 왜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질타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선 법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국민이 요청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 규정된 법률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려면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여야 하고 스토킹 행위가 스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한 지 석달이 되어간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금융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마저도 받기어려운 서민들에게 당일 즉시 대출을 해준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 관련 상담 후 진행된다. 최초 50만원을 대출해준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하면 1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되면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성실상환하면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대출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납부하면 연 15.9% 금리는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출시전에는 금리, 신청채널

초여름에 접어드는 6월, 전국 논과 밭에는 마늘과 양파 수확이 한창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농가들은 수확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 이미 농촌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린다.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154곳에서 170곳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을 5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작업의 기계화인 것이다. 현재 논 농업의 기계화는 99.3%로 거의 완성되었으나, 밭 농업은 아직 63.3% 수준으로 갈 길이 멀다. 밭작물 농기계 개발을 위한 R&D 투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그간의 노력에도 농작업 중에서 경운·정지, 방제 등은 기계화율이 높은 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향후 건설경기에 대해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크게 악화되고 주택 인허가와 착공도 부진하다고 평가(6월 경제 동향)했다. 특히 건설투자가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둔화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고 착공 면적은 28.7% 줄었다.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 면적의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한 현상은 많은 건설사가 향후 주택시장의 침체와 주택 미분양의 증가를 예상한다는 신호다. 한편, 건설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후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은 금융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3/4분기 기준으로 건설업의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취약기업(영업이익으로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이전 보다 약 36%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분양주택 증가는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의 더 큰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전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나스닥(NASDAQ)에 상장돼 있다는 것이다. 나스닥은 2022년말 기준, 시가총액 16조20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뉴욕증권거래소(24조1000억달러)에 이어 글로벌 탑(TOP) 2 증권거래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1971년 설립된 신생 후발주자인 나스닥이 2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뉴욕증권거래소와 견줄 수 있는 글로벌 탑티어 거래소의 지위를 확보한 비결은 무엇일까? △혁신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나스닥시장 진입문턱 완화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진입과 성장 △이들 빅테크기업의 성장에 따른 기술주 시장 이미지 강화 라는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요 요인으로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Global Select) 세그먼트의 전략적 성공'을 빼놓을 수 없다. 설립 이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하위 시장으로 인식돼 오던 나스닥은 동 시장을 글로

사회규범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법은 최소한의 중요 규범으로 위반시 처벌이 따른다. 범위가 더 넓은 2단계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다. 3단계는 선행이다. 착한 일에 대한 칭찬은 맞지만 강제 또는 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는 없다.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을 위한 동반성장지수는 2011년 도입됐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20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 상생 활동을 동반위가 매년 5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다. 규범으로 보면 3단계 영역에 대한 평가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이 요구하는 평가 의무화는 불가하다. 그동안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와 관련된 상생 확산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괴리가 심하다. ESG는 기업[조직]의 내외부 관계는 물론 거래 및 비거래 관계를 1, 2, 3단계 규범을 포괄해 평가한다

최근 국내 라면 수출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자주 접한다. 이런 즐거운 기사와 함께 지난 봄, 미국 출장을 떠올려 본다. 4박 7일 출장의 마지막 일정은 식품 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였다. 간담회가 개최되는 뉴욕 맨해튼 32번가로 들어서니 우리나라에서 익숙하게 보던 제과점이나 치킨전문점이 여기저기 보이고 가게마다 사람들이 북적인다. 두부 음식점과 전통 호떡,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진 디저트 카페 앞에도 20~30m씩 긴 줄이 서 있다. 우리 음식의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외식업체뿐 아니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장 라면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주인공이 술안주 삼아 먹던 과자는 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수출이 급증했다. 방탄소년단이 즐겨먹던 매운라면은 'BTS 라면'으로 불리며 2021년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성장세에도 세계시장에서 우리 식품이 가지는 경쟁력은 아직 미미하다. 한식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식품을 경험한 사람의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 적절성의 문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나는 본 조례가 기후 위기에 봉착한 지구시민들과 공존공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교육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의회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이 조례가 존속되길 기대한다. 생태전환교육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유네스코는 2020년 '지구와 함께 되기 위한 배움'이 곧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이라고 표현하며, 전 세계가 처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 바탕에서 서울시교육청도 2020년 1월 '생태전환교육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가 앱스토어에 남긴 후기다. 비록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허용이었지만 지난 3년 간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이용자도 1379만명에 달한다. 별다른 규제가 없는 전면 허용 방식이 유지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이미 우리에게 새롭고 편리한 의료이용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후기처럼 그 수혜는 평소 의료 이용이 쉽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갔다.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물리적 의료사각지대는 물론 업무, 육아 등으로 의료 이용이 어려웠던 현대인들의 '일상 속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가 비대면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87.9%의 응답자는 향후에도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대면진료에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만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臼齒)'의 '구'를 숫자 '9'로 형상화하여 만들었다. 해마다 맞는 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일상 회복 과정에서 맞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각 분야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의 건강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악화됐고, 건강행태는 나빠졌다. 특히 마스크를 쓰는 일상으로 인해 구강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식사 후 양치질을 할 수 없었고, 성인들 역시 마스크 속 구강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였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잇몸병을 뜻하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에 시달렸다. 2021년 외래 다빈도 질환 1위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차지했

최근 우리나라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재난과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초기대응, 현장대처, 기관 간 협력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질병 이외의 사망자는 2021년 기준 연간 2만6147명에 달한다. 특히 20대부터 40대 초반 젊은 층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 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응 역량을 넘어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과 사고는 일반적 또는 통상적인 위험 인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평소와 같은 주의와 대응 노력만으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다. 불의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다양한 훈련을 통해 더욱 튼실한 재난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

최근 세계 최대 항공분야 국제회의 중 하나인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GISS)'이 서울에서 열렸다. 3년여 팬데믹의 긴 터널을 뚫고 본격적으로 항공교통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에서 의미가 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GISS는 지난해부터 기존 ICAO가 주관하던 3개의 국제회의를 하나로 통합·개최됐다. 올해 회의 참가자는 등록 인원 기준 지난해 이스탄불 회의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국제기구 외에도 공공기관, 항공사, 학계 등 항공산업의 관련 기관들이 총 출동해 등록 인원만 1100여명이 넘었다. 엄숙한 회의라기보다 마치 케이팝(K-POP) 콘서트 같은 항공 축제를 연상케 했다. 우리 정부와 항공산업 대표 기관, 기업체들이 제도 수립과 정책 운영, 신기술 개발 등으로 축적한 경험을 총망라해 선보이면서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참석자들한테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 상용화를 추진 중인 도심교통항공(UAM)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