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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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있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눈에 띄는 랜드마크도 중요하지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편리함과 더불어 전체적인 이미지나 느낌이 그 도시에 대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서울의 지하철은 해외의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요금, 인터넷 연결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촘촘한 지하철망으로 서울이나 인근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어 외국 방문객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한 서울지하철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사진을 찍거나 기억에 남길 만한 이미지나 콘텐츠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은 빨간색 이층버스와 라운델이라는 상징로고를 가진 지하철로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사실 런던은 이미 1908년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상징로고와 함께 노선별 색상, 전용 서체 등 시각적 모티브를 이용한 디자인으로 지하철을 브랜드화하고 문화상품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지하철은 런던의 상징 중의 하나이자 시민
또 한 명의 이웃이 떠났다. 지난 8일 전주시 빌라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녀는 이혼 후 8년간 홀로 아이를 키웠다. 우편함엔 건보료,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갔다. 생활고가 핏줄과 생명줄을 압박해왔다. 동맥경화로 사망한 후 부패한 엄마의 시신 옆에서,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굶은 채 쓰러져있었다. 이번에도 국가는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어찌할 줄 몰랐다. 여성은 이미 2년 전 네 차례, 올해 한 차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로 선정됐다. 건강보험료 56개월, 가스비 3개월, 공동주택관리비 6개월, 심지어 통신비까지 체납됐다. 동 주민센터에서 우편을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주소지 방문도 했다. 그러나 원룸 호수를 몰라서 만날 수 없었다. 고작 서너 자리 숫자를 몰라 스러져가는 목소리를 놓쳤다. 이번에도 패턴이 똑같다. 언론이 비극을 알리고, 원인을 조명한다. 복지 사각지대가 지적된다. 가슴 아픈 글이 이어진다. 정부가 부랴부랴 입장을 낸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는 흔들림없이 견지할 것이지만, 동시에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편성 방향을 담았다고 한다. 이러한 방향이 실제로 어떻게 담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복지 예산에 주목해본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42조9000억원이다. 전체 정부 예산안 656조9000억 원 중 37%를 차지하는 예산.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7.5% 증가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109조원보다 12.2% 증가한 122조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2.8%라는 점과 비교하면 복지예산에서만 4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COVID-19)같은 경제위기 속에도 결코 줄어본 적이 없다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13.9% 감축된 것과 대조적이다. 강도높은 재정지출 억제 기조 속에서도 복지 예산 비중이 △절대적 규모로도 △상대적 비중으로도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일상을 회복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 시기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필두로 디지털 혁신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은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킨 반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심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코로나19 이후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키오스크 때문에 좌절하는 어르신들의 기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한창 뜨거웠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어려울 때가 많다는 댓글이 종종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야흐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앞에서 제법 기술에 익숙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누구나 갑자기 디지털 약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을 향유하는 것은 고사하고 뒤져지지 않기 잰걸음을 쳐야 하는 사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전체 근로자의 81%에 해당하는 1849만명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직률은 대기업보다 1.6배 높다. 청년 근로자 수는 줄고 고령화 현상은 심각하다. 청년의 일자리 환경은 녹록지 않다. 29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임금 수준은 높아졌지만 청년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임시·일용직이다. 청년 근로자가 동일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일자리 유지율은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낮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과 생활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
얼마 전 B20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를 다녀왔다. G20국가의 경제계가 모여 G20 정상회의에 올릴 경제계 권고안을 작성하고 회원국 경제계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였다.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참석자들은 자국 경제계의 의견을 최종 권고안에 반영하기 위해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B20 등 국제회의에는 동일한 주제가 장기간 논의되며 합의안에 도출하더라도 실제로 글로벌 룰로 반영되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왜 G20 회원국의 경제계가 기를 쓰고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까? 이미 글로벌 헤게모니를 경험한 나라들은 국제회의를 통해 만들어 내는 글로벌 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알기 쉬운 예가 파리 기후 협약이다. 유럽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시작된 파리협약이 정한 룰에 의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CO2 감축 계획 및 일정을 정해야만 한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제조업 비중
알파고가 AI(인공지능)시대의 서막을 알린 이후 올해 챗GPT 등 생성형 AI는 본격적인 AI 시대를 열고 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축적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새로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낸다. 초기에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생성형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에서 고용보다 기술에 의한 생산성 증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성형 AI가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는 생성형 AI가 지금의 경제 지형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는 아니며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생성형 AI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업은 생성형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고 복잡한 작업이 많기
2년 후 주택시장이 불안하다. 왜? 2년 후 신규 주택준공물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급감은 다른 수요조건이 같을 때 집값 상승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주택수요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서 증가와 감소가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주택착공은 시작되는 시점에서 2~3년 이내에, 주택인허가물량은 한번 정해진 시점에서 4~5년 이내에 주택준공물량으로 주택시장에 공급된다. 이런 점에서 국내 주택시장에서 주택착공과 주택인허가물량지표는 미래의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은 최근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인허가와 주택착공이 크게 감소하며 앞으로 주택공급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앞으로 주택공급물량이 제약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자. 올해 1~7월
지난 7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4가지 테마여행, 어촌에서 만나자!'라는 관광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트레킹'과 '해양레저', '워케이션', '체험학습'의 테마로 나눠 국민 개인 취향에 따라 어촌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소개하고 있다. 산책을 좋아하는 필자는 주말을 통해 걷기 좋은 바닷길로 섬 여행을 다녀왔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반 남짓 걸리는 인천의 마시안어촌체험휴양마을은 물이 빠질 때 펼쳐지는 검은 갯벌과 상앗빛 모래사장이 장관이었다. 이렇듯 어촌은 예전 어업생산과 유통·가공의 기능을 넘어 관광산업이 융합되면서 힐링과 치유의 명소가 됐다. 특히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감성적인 숙박시설,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까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어촌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많은 이들이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류 촉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 가족 단위 고객을
최근 들어 인터넷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모임통장 상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2018년 처음 모임통장을 출시한 카카오뱅크의 가입자는 920만명이 넘는다. 모임통장은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의 회비를 모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통장이다. 은행은 낮은 금리로 신규고객을 단체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가입자들은 투명한 회비관리로 모임회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관리자가 회원에게 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투명성과 높은 윤리기준이 요구된다. 작은 물건 하나 구입할 때 에도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고, 정기적으로 회비 사용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사소한 부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그 모임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임통장을 활용하면 회비의 입출금내역이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기 어렵다. 돈과 관련된 투명성과 윤리기준은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영자는 주주들이 맡긴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를 투명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은 1.0에서 1.1, 1.2 이렇게 수정 보완 위주의 업데이트를 하다가 큰 발전이 있거나 업데이트가 한계에 도달하면 2.0, 3.0으로 점프를 하는 업그레이드를 한다. 우리나라 원전의 규제와 운영도 지난 수십년간 그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들을 계속 추가하며 1.1, 1.2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 새로운 기술들을 고려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때다. 업그레이드의 핵심에 리스크라는 개념이 있다. 일기예보에 강수량과 강수확률을 동시에 활용하듯 리스크는 사고의 피해 크기뿐 아니라 사고빈도를 동시에 고려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원자력, 우주항공, 선박, 보험 등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분석할 때 활용돼 왔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 선두인 미국은 1950년대부터 강수량에 해당하는 설계기준사고와 심층방어에 기반을 둔 '
사람마다 저마다의 관광이 있다. 경치를 즐기거나 명소를 구경하는 관광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원하기도 한다. 관람할 수도, 체험할 수도 있는 스포츠는 관광을 다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무기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풍부한 K-스포츠 자산이 있다. K-클라이밍도 그 중 하나다. 북한산 주말 등산객의 30~40%가 외국인일 정도로 그들도 우리 산의 매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에는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등이 고루 있어 언제든지 옷만 갈아입으면 30분 안에 바로 등산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5월, 청와대 개방과 함께 '역대 대통령들만의 산책길'이었던 북악산 코스를 국민께 개방했다. 개방된 북악산 코스는 경복궁, 광화문 광장을 넘어 남산타워까지 탁 트인 서울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다. 며칠 전 외국인 유학생,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개방된 청와대 등산로를 통해 북악산에 올랐다. 청와대 전망대에서 본 서울은 푸른 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