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 수서발 고속철(SRT) 탈선, 11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이은 대형사고로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졌다. SRT 탈선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사고는 발생하기 한 시간 전에 레일 변형을 발견했지만,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못해 발생했다. 연이은 탈선 사고로 효율적인 선로 유지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로 유지관리는 밀도(누적 통과톤수), 레일 마모량 등을 기준으로 레일교환 및 선로 유지보수 시기·방법을 정한다. 선로는 열차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노후화가 빨라진다. 열차 운행에 따른 보수 및 교체가 제 때 이뤄져야 선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선로 점검주기는 운행속도 시속 300㎞ 이상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에 따라 구분된다. 일상적인 도보 순회 점검은 일반 철도 주 1회, 고속철도는 10주마다 1회 이상이다. 얼핏 일반 철도의 점검 횟수가 많아 보이지만

통신산업은 사업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장치산업이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는 2G, 3G, 4G, 5G 등의 새로운 기술이 거의 매 10년을 주기로 도입되고 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통신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투자 역시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다. 특히 세대가 진화할수록 주파수의 특성상 동일한 면적에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세대가 진화할수록 통신사의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비를 단기간 내 회수하려 한다면 요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화하는 통신 서비스의 확산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시장 기능으로 완벽하게 조절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자연 독점의 가능성이 큰 통신산업에서는 시장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의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이뤄진 정부의 적극적 요금정책은 이통

나라도 어지럽고 세계 질서도 어지럽다. 챗GPT가 세상을 달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모든 나라가 선진 기술 획득과 산업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는 어제의 친구도, 내일의 친구도 없이 이익만을 위해 주고받기하고 있다. 기술과 자원, 에너지, 기축통화 질서까지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와 개인 모두 두려움을 느낀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정점에 있는 건 아닌가? 개인은 어디서 출발해야 낙오되지 않을까? 혼돈의 시대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생각하는 힘'이다. 힘의 원천은 교육이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 혁신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세계적인 생각의 힘을 만드는 연구중심의 일류 대학을 키워야 한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톰 크루즈 주연 영화 의 미래 기술 장면들은 MIT 미디어랩의 도움으로 탄생했다. MIT 대학의 문장엔 책(지식)과 망치(기술)가 함께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면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사회초년생이고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사실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최근 신조어처럼 사회 각계각층에서 회자하고 있다. 그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전세사기의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직접적으로는 전세값의 급등과 곧 이어진 전세값의 급락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전세값의 급등은 무자본 갭투자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 등 신조어를 낳았다. 그리고 전세값의 급락은 소위 '깡통 전세'를 양산하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다. 사실, 최근 전세시장은 2021년과 2022년에 매우 이례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다. 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의 연간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은 7.4%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전세가격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래 최고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열렸다. 당초 회의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노동계가 특정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해 회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그간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하며 참석을 거부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례는 있었지만 피케팅, 구호 등 노골적인 방해에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은 심의 과정이 험난하고 노사 입장 차이도 현격히 커 대화와 협상을 우선해도 합리적인 타협안이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양대 노총이 실력 행사를 해 회의 무산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마음 졸이며 최저임금 향배를 지켜보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해야 할 회의가 고성이 난무하는 싸움터로 전락한 것은 어제

규제개혁은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를 이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규제개혁이 한계를 가졌던 것은 민간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공무원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읍소형' 규제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충하고 전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규제 담당 공무원이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외부적 요인이 크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와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미중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우리 경제 내부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해소해서 외부 요인으로 인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하라. 지금 은행권에 필요한 말이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2%나 늘어났다. 국내은행도 2022년 중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6%나 증가하는 호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환경을 보면 이런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미국의 일부 소형은행들처럼 갑작스런 뱅크런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경고음은 여기저기서 들린다. 먼저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2020년 8월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이미 예견되어 왔다. 2015년 초부터 2021년까지 대체로 1%대 이하로 유지되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22년 초부터 3% 위로 올라섰다. 그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 좋지 않다. 저금리 상황에서 근근

"최근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이직이 잦아졌어요. 우리 핵심 기술을 가지고 이직하진 않을까 늘 걱정입니다. 저와 남아 있는 직원들의 밥줄이 걸린 문제인데요…" 최근 만난 바이오기업의 A대표는 근심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 회사엔 직원 5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그의 말대로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경우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기술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 회사 위즈노트는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스스로 기술을 지키기 버거운 중견기업들의 창업자나 경영인을 많이 만난다. 놀랍게도 그들의 걱정거리는 A대표와 똑같다. "직원이 이직하면 우리 기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때마다 그들에게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시원스러운 대답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신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혁신적인

'사회공헌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에서 사회책임경영(CSR), 지속가능경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업의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것, 즉 가치창출이 아닌 가치 배분 이슈로 CSR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일이다. 기업도 이익 환원과 나눔 실천으로 사회에 공헌함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잘못된 인식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CSR은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 받는 기업의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CSR은 본원적 경영활동, 즉 가치사슬에서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종업원이나 고객 등 이해관계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적극적, 전략적 활동으로 진화돼 왔다. 그럼에도 CSR을 본원적 활동과 무관하게 기부, 자선 및 사회적 후원으로 폄하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하는 우리 정상의 국빈방문, 그리고 백악관 앞뜰에서 울려 퍼진 아이들의 아리랑 퍼포먼스,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G7과 대등할 정도로 높아진 위상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 필자는 2016년 설립한 전기차 충전 기업의 대표로, 그동안 국내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발, 구축 및 운영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왔다.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와 임직원의 노력 덕분에 급속·초급속 충전 인프라 부문에서 국내 민간 1위 자리로 입지를 굳혔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122개 기업 경제사절단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 부문의 유일한 참가 기업으로 선발될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달랐다. 미국에서 느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한미 정상의 추진력에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 경제사절단은 몇 가지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우선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미국의 정부기관과 기업과의 미팅이었다.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에서 경

팔딱거리는 싱싱한 활게가 우리 식탁 위로 올라오는 봄 꽃게철이다. 매년 4월 해 연평도는 꽃게잡이 어선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타우린과 키토산을 함유해 저지방 고단백 수산물의 대명사인 꽃게는 서해 연안에서 대부분, 특히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 옆으로 기어다녀 생활반경이 작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꽃게는 노처럼 납작한 넷째 다리로 헤엄을 쳐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회유생물이다.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10월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로 나가고 6도(℃)이하가 되면 바닥의 펄을 파고 들어가 겨울잠을 잔다. 수온이 오르는 3월부터 먹이가 풍부한 연안으로 이동해 5월부터 모래와 펄에 산란한다. 암꽃게 한 마리가 2~3번에 걸쳐 총 300만개의 알을 낳는다. 봄철에는 산란을 위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암꽃게가, 가을에는 산란으로 홀쭉해진 암컷보다 살이 꽉 차고 내장이 고소한 숫꽃게가 더 인기가 많다. 우리나라의 꽃게 어획금액은 2022년 기준 약 3000억원으로 갈

1998년부터 24년간 중소기업의 해외거점 역할을 수행한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BI)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전환됐다. 중소기업이 수출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난관을 해소하고 활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출을 위해선 해외 시장정보, 바이어 발굴, 자금, 인증, 물류 등 넘어야 할 고비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가 방문한 기업들도 다양한 수출 애로를 겪고 있었다. 첨단소재를 연구·생산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해외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강소기업임에도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자금 애로를 토로했다. 지역 수출기업도 마찬가지다. 김치, 레토르트 식품을 제조하는 전북 소재 중소기업은 미국에 수출 중이나 신제품의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해외바이어 발굴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은 수출애로와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출 여건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