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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시행된 개정 신탁법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상속형 신탁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유류분, 즉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비율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왔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으로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했을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신탁계약이다. 최근 논란을 재점화시킨 것은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는 하급심 판단다. 이번 판단은 2020년 나온 판결(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 아니다)과 정반대다. 2020년 1월10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을 수탁자 즉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고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교육은 사회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이는 교육이 사회의 기본적인 방향과 발전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것과 장기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겠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공공외교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은 외교의 백년지대계라고 할까. 꾸준한 국제적인 교육과 지식교류를 통해 국가간 관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공외교는 문화 및 지식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의 대중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국의 문화 및 정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활동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했고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외국기관과의 교육 및 지식교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

명동거리나 인천공항에 가면 해외 관광객이 가득하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것은 꿈인가 싶다. 3년 전 어느날 아침부터 면세점 문 열기만을 기다리던 관광객이 한 명도 없어졌다. 하늘길은 막히고 관광객은 사라지고 창고의 재고는 쌓여갔다. 두세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 4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하나에서 열까지 허리띠를 졸라맸다.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창고에 쌓인 재고를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허수수료와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올해 관광객 회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면세업계도 새로운 도약의 준비를 갖추어 가는 중이다. 최우선 과제는 면세업 본질인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꿈과 설렘을 실현해 '관광 활성화와 수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면세점은 한류 마케팅 확대 등으로 대한민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지난 40개월 동안 한류의 위상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제 한국 가수가 곡을 내놓으면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것은 주요 이슈도 되지 않을 정도다. 한국에는 영화,

K-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지난 5일 진행됐다. '큐피드'라는 곡으로 빌보드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이 그룹이 '여자 BTS'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대형기획사 출신이 아니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스토리가 있는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 필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재인으로 여러 사건을 다뤘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속계약에 대한 다툼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가는 지 알게 됐다. 물론 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에 어떤 판단을 할 지는 알 수 없다. 나름대로 결론에 대한 예측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사건의 의미를 말하고 싶다. 한국형 연예기획시스템은 보컬, 안무, 외국어교육 등 비용을 많이 소요하고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다. 석유시추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이돌 기획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량자금인출) 위기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총 예치금 260조원에 전국 4000개 넘는 지점이 있는, 서민과 가장 가까운 상호금융기관이다. 이런 곳에서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일어나면서 뱅크런 심리가 빠르게 확산했다. 다행히 금융당국의 빠른 대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 차관까지 나서 정부의 차입을 통해 5000만원 이상 예·적금까지 전액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이 도움이 됐다.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시중은행에 요청해 새마을금고가 가진 약 7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수하도록 한 것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현재 뱅크런 위기는 많이 사그라든 모습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번 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전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할 때 탄생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연간 콘텐츠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약 148조1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에 포함된 모든 산업의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영화·음악·광고산업은 19%에서 25%에 달하는 비약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콘텐츠산업의 올해 성장률 또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보이며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도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졌다. 또한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콘텐츠 시장의 플랫폼 의존성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시청률의 드라마, 화제가 된 영화나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리즈, 심지어 예능이나 게임까지도 알고 보면 웹툰이

"제가 미술에 대해 잘 몰라서요" 미술이 화두가 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미술을 어려워하고 미술관 문턱을 높게 생각한다. 미술관에 가려면 견고한 지식을 갖추고 감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전시장에 가보면 보통 소수의 사람들만 미술관을 누벼왔다. 한산한 전시장을 걷다 보면 혹여 내 발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미술관의 관람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관람객 10만명이 넘는 전시가 다수 등장하며 미술관에 활기가 돈다. 관람객 중에서도 소위 '힙'한 옷차림의 MZ세대가 많이 보인다.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오디오가이드를 듣거나 도슨트 투어에 참여해 작품 설명에 귀를 쫑긋 기울인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담는 모습에서 미술에 대한 진심이 느껴진다. 커플로 와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전시장 앞 포토존이나 작품 감상 하는 모습을 SN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코인' 사건들과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법안 제정이 늦었지만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같은 시급한 사안을 우선 다루고 향후 단계적 입법 과정에서 추가 규제와 산업육성을 논의한다.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할 점이 많다. 먼저 불공정거래를 전방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과 달라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다. 거래는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자산이동에 국경이 없으며, 익명성을 띠고 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지만,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은 없다. 예를 들면 디파이(블록체인 기반 거래 서비스), 믹싱(거래 익명화), 불공정한 스마트 컨트랙트

미국에서는 어릴 적부터 에세이 쓰는 법을 배운다. 중요한 작법 중 하나가 '이목을 끄는 낚시 문장(hooker-sentence)으로 시작하기'다. 제일 쉬운 방법은 질문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다음은 숫자 "하루 커피 소비량이 22억 잔" 같은 식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과 단골 카페에 갔는데…"처럼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것이다. 핵심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이야기하듯 접근하라는 것이다. 팩트를 나열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하지만 이야기는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 스타트업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어렵게 기자를 만나거나 투자자 앞에서 겨우 1분 남짓한 '엘리베이터 피칭'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회사를 각인시킬 것인가? 많은 창업자들이 의외로 이런 점에 약하다. 좋은 기술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회사 소개는 장표 읽는 것처럼 딱딱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 '홍보가 뭐 중요해? 기술만 좋으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그렇지 않다. 브랜드가 알

집값 상승의 끝무렵이었던 2021년 청년층의 이른바 '영끌' 주택매입이 자주 부동산시장과 언론에 오르내렸다. 정말 청년들은 집을 살 능력이 있었을까. 청년 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2019~21년까지 약 4%대를 유지하였다. 수도권 청년 가구의 부동산자산은 2021년 직전년도 대비 17.8% 증가(이상 가계금융복지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자산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주택자산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불안감이 청년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주택구매를 활발히 한 결과이다. 2021년 당시 주택시장은 부동산원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때이다. 그럼 청년은 주택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주목할 사항은 2021년도 청년은 주택매매 거래를 활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점유 비중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청년의 자가점유 비중은 2019년 40.7%에서 2021년 38.3%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청년의 자가점유 비중은 2019년 34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지?" 생성형 AI(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내가 입력한 첫번째 질문이었다. 챗GPT는 오만가지 역할을 알려주었지만, 그 중 눈에 내 눈에 확 들어온 것은 갈등을 잘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챗GPT가 아는 것처럼 국회란 본래 갈등을 다루는 곳이라지만, 국회까지 오게 된 갈등들에는 정말이지 자주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이슈를 마주한다면 스스로 첨예한 입장들 한 가운데에 놓여질 것임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COVID-19)의 유행 이후로는 비대면진료의 도입이 단연 가장 뜨거운 전장 중 하나였다. 2022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되며 중단되었다. 그러나 노인·장애인과 같은 약자들 뿐 아니라 통상적인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최근 중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의 1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처법 고유의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처법 적용 대상에 일반 회사의 사업주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경영책임자 등'도 중처법상 책임을 지는데, 위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그런데 정말 중처법을 통해 지자체장 등을 처벌할 수 있을까? 중처법 제4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들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