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G20 농업장관회의'는 전 세계 주요 20개국 농업장관이 식량안보, 기아, 공급망 등과 같은 농업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 회의는 2011년 국제 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식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처음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던 2020년 이후에도 빠짐없이 개최되면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을 위해 회원국간 협력을 진전시켜왔다. 올해 G20 농업장관회의는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회원국이 대내외적 충격에 따른 식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회의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G20 회원국은 팬데믹, 러-우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전개했다. 통상 G20

최근 남산타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그 일대가 활기를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남산은 오랫동안 서울을 상징해온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다. 남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도 장관이지만 시가지에서 남산 일대를 바라볼 때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일대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로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8개소(면적 9.23㎢)를 고도지구로 지정해 높이 제한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 멋진 조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정 당시 필요성은 분명했지만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했다. 높이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곳이 생기거나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점이었다. 이에 서울시도 변화한 시대적 상황과 도시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경관보호가 꼭 필요한 지역은 고도지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던 2021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오피스텔 처분 대금 1억2000만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목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A씨의 희망은 오래 가지 못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증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A씨의 손실은 커져만 갔다. A씨는 손실을 만회하려고 8900만원을 대출받아 다시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까지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 현재 A씨에게 남은 재산은 220만원 상당의 오래된 자동차 1대뿐이다. 월 소득이 230만원인 A씨는 채무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월변제금액(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월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다. 개인회생은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나 총부채 규모가 무담보 10억원, 담보

식품시장에서 설탕을 빼고 대체 당으로 단맛을 내는 '제로 슈거' 열풍이 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WHO는 5월 "인공감미료는 체중감량에 효과가 없다"며 감미료 섭취 자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감미료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14일 공식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로 칼로리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뇨,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당 섭취 조절을 돕는 대체식품이 인기를 끌고, 체중 조절을 위해 저칼로리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탄산음료, 젤리, 소주 등 제로 슈거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감미료의 안전성과 체중감량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WHO의 지침에 대해 산업계는 반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 소비자들은 헷갈리는 상황이다. IARC는 고기(가공육, 붉은 고기), 젓갈 등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커피도 2군 발암물질로 지정

나는 중학교 3학년이던 1998년 처음으로 바벨을 잡았다. 만약 청소년올림픽이 있었다면 나의 첫 목표는 청소년올림픽 참가였을지 모른다. 어린 나이에 세계무대를 경험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기회이고, 나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소년올림픽'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려고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 청소년올림픽대회는 15~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 처음 시작돼 하계와 동계 각 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4번째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이번 대회의 개최로 우리나라는 하계, 동계에 이어 청소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중견국으로 첫발을 디디는 무대가 되었고, 2018년 평창올림픽은 흥행과 기록, 규모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대회로 마무리해 스포츠 선진국으로 자리

지난해 '빌라왕' 사건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전세시장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세 사기뿐 아니라 전세 거래 기피, 보증금 반환 지연과 손실 등으로 오히려 이슈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사실 불안정한 전세시장은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며 과거 주택 경기 침체기마다 반복되어 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세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보증금은 경기 침체 시 임차인의 손실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임대인의 무리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도 임대인에 관한 정보 부족, 보증금에 관한 안전장치 미비, 과잉 보증금에 관한 규제 미비 등 그동안 전세보증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보증금 규모만 약 1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시장을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서민의 주거 수단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제도권 밖에 방치해둔 셈이다. 전세를 안정적인 주거 유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으로

수년 전부터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기대섞인 전망이 국내·외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다. SMR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자력발전은 화학반응에 의해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물리적 반응인 핵 반응에 의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는 대형 원전역시 동일함에도 굳이 SMR에 대해 기대가 큰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믿음이다. SMR은 외부전원이나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피동안전' 구현이 가능해 현재의 원전에 비해 사고 가능성을 1000배이상 낮출 수 있다. SMR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만 설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근 주민이 대피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특성은 방사선의 환경 누출이라는 우려로부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활용도가 많다는 점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화석연료 발전소를

'전기차는 깨끗하다' 이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전기차엔 구멍 뚫린 그릴도, 배기구도 없다.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으니 온실가스도, 미세먼지도 뿜지 않는다. 전기마저 재생에너지로 얻는다면 전기차를 충전하고 달리는 동안 배출하는 탄소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원료·부품 구매, 생산, 폐기에 이르는 '자동차의 일생'을 따져보면, 전기차도 적잖은 탄소발자국을 남긴다. 자동차는 국내 철강 수요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자동차 생산시 나오는 탄소의 30~40%는 철강 사용 때문이다. 자동차용 철강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한다. 전기로로 고철을 재활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자동차용 철강을 만들 수 없다. 철광석과 석탄을 넣어 쇳물을 만드는 고로-전로를 통해서만 고급강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전주기 탄소발자국까지 언급하는 건 단지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윈회는 자동차 탄소

'0.78'의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다. 2016년 이후 초저출산·저출생 시대가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다 보니 온 나라가 '아이 낳기 전선(戰線)'을 이끌려는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골병이 들어서 나타나는 저출생 현상인데, 영양제 몇 개 먹이고 한두 군데 수술한다고 금방 건강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 진짜 많은 것을 버리고 변화할 때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던 서유럽 국가에서의 흐름을 보면 여성의 독박육아·경력단절이 사라지지 않은 국가, 다양한 삶과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부모의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국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져갔다. 반면 아빠가 함께 돌보고 일하는 성평등한 부부, 비혼과 기혼출산을 차별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가족관계에 대한 인정,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사회개혁 등

무더운 날씨에도 스타트업 업계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스타트업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해 9000억원 정도에 그쳤다. 그간 스타트업은 미래 잠재력이 투자유치를 이끌고 생존을 좌우했지만 투자 시장이 침체된 현재는 당장의 시장성과 수익성 역시 기업가치 판단에 필수 지표가 됐다. 다시 말해 기술력뿐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봄이 오기까지 스타트업이 수익성을 증명하며 성장과 생존을 이어가려면 수많은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여 온 일이기도 하다. 이때 데이터는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불확실성을 낮추는 무기가 된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 성장 단계에 따라 고민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리즈A 투자유치 이후는 시장 안착 전략을 고민하는 시점이다. 먹히는 마케팅·세일즈를

자본주의 사회는 계약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 바탕에는 계약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믿음, 즉 신용이 깔려있다. 계약은 신용을 토대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신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도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는 특약, 도산해제조항이다. 계약 상대방이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개시처럼 신용상태가 악화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산해제조항이 유효한지에 관해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통해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도산해제조항이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한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한 의뢰인으로부터 비슷한 이유로 연락을 받은 일이 있다. 사정을 들어보니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다음날 운용자금을 빌린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금융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규정에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을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말 사전예약 당첨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 착공식을 열었다. 고덕강일 3단지에서는 올해 초 건물분양주택 500세대에 대한 사전예약을 접수받아 2만명이 넘게 지원했고, 청년특별공급 경쟁률은 무려 118대 1을 기록했다.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약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인 분양가격, 100년을 지향하는 고품질 주택, 투명한 분양원가와 후분양제 등의 장점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 동안 너무 많이 오른 주택가격 대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초기 진입가격을 대폭 낮춘 건물분양주택이 청년, 신혼부부층에서 인기가 높았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택가격을 절반으로 낮춘 비결은 다름아닌 미국,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건물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 건물소유자는 최초 40년, 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