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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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라면 수출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자주 접한다. 이런 즐거운 기사와 함께 지난 봄, 미국 출장을 떠올려 본다. 4박 7일 출장의 마지막 일정은 식품 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였다. 간담회가 개최되는 뉴욕 맨해튼 32번가로 들어서니 우리나라에서 익숙하게 보던 제과점이나 치킨전문점이 여기저기 보이고 가게마다 사람들이 북적인다. 두부 음식점과 전통 호떡,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진 디저트 카페 앞에도 20~30m씩 긴 줄이 서 있다. 우리 음식의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외식업체뿐 아니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장 라면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주인공이 술안주 삼아 먹던 과자는 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수출이 급증했다. 방탄소년단이 즐겨먹던 매운라면은 'BTS 라면'으로 불리며 2021년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성장세에도 세계시장에서 우리 식품이 가지는 경쟁력은 아직 미미하다. 한식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식품을 경험한 사람의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 적절성의 문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나는 본 조례가 기후 위기에 봉착한 지구시민들과 공존공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교육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의회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이 조례가 존속되길 기대한다. 생태전환교육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유네스코는 2020년 '지구와 함께 되기 위한 배움'이 곧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이라고 표현하며, 전 세계가 처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 바탕에서 서울시교육청도 2020년 1월 '생태전환교육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가 앱스토어에 남긴 후기다. 비록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허용이었지만 지난 3년 간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이용자도 1379만명에 달한다. 별다른 규제가 없는 전면 허용 방식이 유지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이미 우리에게 새롭고 편리한 의료이용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후기처럼 그 수혜는 평소 의료 이용이 쉽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갔다.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물리적 의료사각지대는 물론 업무, 육아 등으로 의료 이용이 어려웠던 현대인들의 '일상 속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가 비대면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87.9%의 응답자는 향후에도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대면진료에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만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臼齒)'의 '구'를 숫자 '9'로 형상화하여 만들었다. 해마다 맞는 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일상 회복 과정에서 맞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각 분야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의 건강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악화됐고, 건강행태는 나빠졌다. 특히 마스크를 쓰는 일상으로 인해 구강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식사 후 양치질을 할 수 없었고, 성인들 역시 마스크 속 구강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였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잇몸병을 뜻하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에 시달렸다. 2021년 외래 다빈도 질환 1위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차지했
최근 우리나라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재난과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초기대응, 현장대처, 기관 간 협력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질병 이외의 사망자는 2021년 기준 연간 2만6147명에 달한다. 특히 20대부터 40대 초반 젊은 층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 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응 역량을 넘어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재난과 사고는 일반적 또는 통상적인 위험 인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평소와 같은 주의와 대응 노력만으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다. 불의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다양한 훈련을 통해 더욱 튼실한 재난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
최근 세계 최대 항공분야 국제회의 중 하나인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GISS)'이 서울에서 열렸다. 3년여 팬데믹의 긴 터널을 뚫고 본격적으로 항공교통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에서 의미가 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GISS는 지난해부터 기존 ICAO가 주관하던 3개의 국제회의를 하나로 통합·개최됐다. 올해 회의 참가자는 등록 인원 기준 지난해 이스탄불 회의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국제기구 외에도 공공기관, 항공사, 학계 등 항공산업의 관련 기관들이 총 출동해 등록 인원만 1100여명이 넘었다. 엄숙한 회의라기보다 마치 케이팝(K-POP) 콘서트 같은 항공 축제를 연상케 했다. 우리 정부와 항공산업 대표 기관, 기업체들이 제도 수립과 정책 운영, 신기술 개발 등으로 축적한 경험을 총망라해 선보이면서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참석자들한테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 상용화를 추진 중인 도심교통항공(UAM) 부
#. 30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을 2012년 페이스북(현 메타)이 인수한다. 이때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의 독립경영권을 보장했는데,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화제가 될 만큼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덕분에 인스타그램의 현재 월간활성이용자는 20억명을 돌파해 디지털 마케팅 및 이커머스 분야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다. #. 2015년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영유아 교육기관에 스마트 알림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즈노트에 투자한다. 앞서 인스타그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는 키즈노트의 독립경영 체제를 유지한다. 현재 키즈노트는 국내 영유아 보육 시장 내 약 80% 점유율을 차지하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은 누구의 몫인가?" 벤처투자업계, 산업계, 정부기관이 다루는 단골 질문이다. 대부분의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답한다.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육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올해처럼 투자시장이 위축되면 정반대의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높아져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소기업 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주요 요인이다. 2020년 중반에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시장금리가 최근 3% 후반대로 높아진데다, 경기까지 좋지 않아 안 그래도 상황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버텨내기 힘겨운 상황이다. 주로 이들을 상대하는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은 원래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더 나빠졌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시중은행들과의 경쟁, 비용 문제로 따라잡기 어려운 디지털금융의 확산, 새로운 경쟁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방경제의 쇠퇴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공장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한다. 그런데도 인구와 총생산이 수도권에서는 늘어나는데 지방에서는 줄어들고 있다. 2020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많아졌고, 명목 총생산 증가율은
우리나라는 10년째 합계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부터 15년 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끝내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저출산은 청년들의 주거, 자녀 돌봄, 양육·교육비 등 종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은 특히 직장 내 차별과 경력단절 등 어려움이 더해진다. 출산 전후로 엄마라는 이름과 커리어를 맞바꾼 여성이 2021년에만 62%에 달한다고 한다. 퇴사 사유의 54%는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산후조리 선호도는 78.1%다.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49만 원에 달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니 비교적 임금이 낮은 여성은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 잠시 직장생활을 접으려던 여성들은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대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친환경, 유기농, 청정, 무항생제 등의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어가 들어간 상품은 대개 가격이 높다. 약품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적게 사용하고 인증을 위해 복잡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도, 생산자도 점진적으로 유기농에 주목하고 있다. 오아시스 마켓 농산물 판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유기농 과일과 채소 판매량이 일반 등급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매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유기농 상품의 종류와 양을 늘리고 있다. 정부 역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국내산 친환경 생산자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그 수요는 당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 식품 수요는 원재료를 넘어 HMR(가정식 대체식품), 맛집 RMR(외식 레스토랑 대체식품)까지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1.6%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의 특성상 실시간 전력수요 변동에 따른 발전량 조절이 어렵다. 풍력과 태양광의 간헐성과 변동성에 대응하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설비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 대표적인 장주기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비인 양수발전은 남는 전기로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퍼올린 후 전기가 부족할 때 물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 시 공해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한 번 건설되면 수명이 최대 100년에 달해 경제적이면서 대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원이다. 특히 3분 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해 급격한 전력수요
1666년 9월 2일 새벽, 런던의 한 빵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다. '런던 대화재'의 시작이었다. 화재는 무려 5일간 지속됐고, 1만 채가 넘는 집이 불에 타고 런던의 4분의 3이 붕괴됐다. 대화재 후 '화재사무소'가 처음 등장했고, 화재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이 선풍적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화재사무소들은 뜻밖의 상황에 직면한다. 보험가입자들이 화재 예방을 게을리하고 집이 낡으면 스스로 불을 지르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보험이라는 제도와 그 시작부터 불가분의 관계였다. 모럴 해저드 해결의 열쇠는 정교한 유인체계 마련이다. 당시 영국의 화재사무소들도 보험가입자에게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거나 보험 사고 시 보상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유인 제도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다. 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해 보험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예금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