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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은 지난 2017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 올해로 6년째다. 출범 첫 해 국내은행 대비 0.3%에 불과했던 인뱅의 자산은 2022년 3사분기 말에는 2.0%까지 높아지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출범 당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뱅 설립의 주요 목적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창출이었다. 이러한 목적들이 지금 잘 달성되고 있을까? 인뱅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기존 은행에 비해 편의성에서 앞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자극받아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앱을 개선하며 디지털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인뱅은 시장에서 기존 은행들과 금리경쟁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애초에 목표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경쟁 촉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로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에 집중하다가 최근에

조만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안을 놓고 본격적인 선거제 논의가 시작될 모양이다. 예전과 같이 여·야 각 정당의 결기서리고 날선 준비된 당론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각기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껏 즉 자신의 지역구 사정이나 다양한 정치적 이해에서 나오는 솔직한 난상토론이 될 수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주에 걸친 수차례의 국회에서의 선거제 논의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어떠한 선거구제로 수렴될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세 가지의 본질적 질문과 토론, 그리고 답이 있어야겠다. 소선거구제와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성찰 및 자성, 그리고 불평등선거구 문제의 진단이 그것이다. 첫째,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가치와 현실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영호남 지역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등으로 상징되듯 전세시장마저 혼탁하기 그지 없다. 전세사기를 없앨 수 있을까? 사기범죄를 근절하면 좋겠지만, 무주택자의 주거 대책인 전세가 범죄에 이용되는 불상사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전세는 왜 사기에 이용될까? 남을 속여 돈을 넘겨받는 범죄이니, 그만큼 세입자를 속이기 쉽고, 속여서 빼앗을 돈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는 전세시장의 규모 자체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전세의 무슨 특성 때문에 세입자를 속이기 쉬울까? 기망은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더라도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제도가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법률지식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식이 되었는데, 확정일자를 강조하면 마치 확정일자만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사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시험 발사체 '한빛-TLV'를 19일 오후 2시 52분(현지 시각)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 상용화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격려 메시지를 통해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민간 로켓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주개발산업은 큰 위험이 따른다.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0km 이상 상공에서 초속 7.5km 속도로 움직이는 위성이 다른 우주물체와 충돌하거나 지상으로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쳐다볼 수만은 없다. 우주 분야 시장 조사·컨설팅 전문업체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3700억 달러(약 478조원)에 달

최근 고금리 기조에 힘입어 최대실적을 거둔 은행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과점체제로 인한 은행권 이익집중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마련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의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비은행권을 대상으로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허용이다. 종지업은 별도 인허가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허용한다. 제2금융권이 결제를 위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대신 자체 결제계좌를 보유토록 허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은행권의 독자적 결제계좌 확보를 통해 계좌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비은행권의 은행에 대한 사업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은행의 시장 지배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대안이라 판단된다. 또 종지업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각종 부가서비스, 저렴한 수수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계좌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은행권의 금융소비자 대상 계좌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

'과잉 생산의 시대'다. 필요한 것이 아닌, 갖고 싶은 것을 사는 시대기도 하다. 그 기저에는 저렴한 가격과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사회적 인간에게 가장 잘 소구되는 '유행', 언제든 특정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편리함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은 아마도 패션상품일 것이다. 패션산업에서의 이 세 가지 요소는 잘 맞물리는 톱니바퀴처럼 끝없이 돌아가면서 팽창하고 있다. 백화점, 쇼핑몰은 말할 것도 없고, 끝도 없이 스크롤을 내리게 하는 온라인 숍을 보고 있으면, 이 옷들은 어디서 와서 누구의 손을 거쳐 버려지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구매된 상품은 소비될테지만, 최고의 감가상각율을 가진 재고는 포장도 뜯지 못한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입지 못하게 되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래코드'는 이러한 패션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브랜드다. 첫 질문은 2012년에 시작됐다. 왜 우리는 재고를 버려야만 하는가. 포장지조차

영국 물 산업 전문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 규모는 이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R&D(연구개발) 투자와 산업계의 끊임없는 도전 등이 어우러져 상하수도·댐 건설 등 전통적인 물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미 정점에 달해있는 전통적인 물 기술만으로는 신시장을 창출하기에는 부족하며 융복합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로운 하이브리드 물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 리더로서 도약하기 위한 도전 분야인 하이브리드 물 기술이 있다. 첫째 해수담수화 기술이다. 지난해는 '가뭄의 해'로 기록될 정도로 지구촌 곳곳의 강과 호수가 말랐고 우리나라

미국 작가 윌리엄 깁슨은 이런 말을 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unevenly distributed.)" 실제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챗(Chat) GPT'는 대화형 AI(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일으켰다. 기계의 답변이 부자연스러웠던 과거의 기술과는 달리 챗 GPT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해 AI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챗 GPT는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대화형 챗봇, 질의응답 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AI 산업은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AI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들의 다양성과 깊이가 증가하고 있다.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빠른 속도와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하다. AI 산업의 성장은 반도체 기술 발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산업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이란 개인, 기업, 국가,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 안에 작동하는 경제 원리를 충분히 배워서 경제 주체의 각종 정책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더 낳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의 경제 문제에 대해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 원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KDI 경제정보센터가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2021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 점수는 56.3점으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역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경제이해력 점수가 50.4점에 불과하여 점수가 더욱 현저히

조선 정조 때 제주 사람 김만덕 할망은 지역 특산물인 전복, 미역, 말총 등을 매개로 한 유통사업으로 큰 부를 모은 여성 CEO(최고경영자)이다. 아직 여성에 대한 금기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질서가 존재하던 시대였기에 그녀의 도전적 삶과 기업가정신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저없이 전 재산을 팔아 사상 최악의 흉년에서 제주 백성들을 구해낸 이야기는 유명하다. 추사 김정희는 '은광연세'라는 글로 그녀를 기렸다. '은혜로운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뜻이니 조선의 여성 상공인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사인 셈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 세계가 어렵다. 우리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산업의 쌀' 반도체의 가격이 떨어지고, 대(對)중국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역성장했고 수출도 지난해 10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상황이 엄중하기만 하다.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수단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유독 길었던 겨울을 지나 비로소 찾아온 봄날. 많은 시민들이 이맘때 꼭 찾게 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한강이 아닐까 싶다. 한강은 도심 속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길이만 41.5km에 달한다. 도심 한가운데 이처럼 넓고 긴 물길이 흐르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서울이 유일할 것이다. 그야말로 서울을 대표하는 거대한 상징이자,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자연자원인 셈이다. 서울은 일찍부터 한강의 가치에 주목, '한강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컸다. 당시 추진했던 사업으로 조성된 여의도·뚝섬·반포·난지 한강공원과 달빛무지개분수 등은 꾸준히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뛰어난 자연성 회복 또한 눈여겨 볼만한 변화다. 한강 르네상스 이후 조성된 습지와 생태공원 등은 자연 체험 기회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한강에 서식하는 각종 수생식물과 어류의 종류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시한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는 몰아붙이듯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그들만의 리그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비례성, 책무성, 대표성 원칙은 선거제도의 대표 원칙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는 없다. 각 원칙은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면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어떤 원칙을 우선해 제도를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선거 때 내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가장 바란다면 비례성, 나의 의견을 어떤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야 하는지가 명확한 선거제도를 원한다면 책무성, 유권자 구성과 국회의원 구성이 유사해야 한다고 믿으면 대표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예컨대 유권자 성비가 5대 5면 국회의원 남녀비율 역시 5대 5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무엇이 우선되는 선거제도를 원하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