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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평가위)가 25개 법전원의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평가위는 공식 발표일 이전인 1월 30일 평가 결과를 언론에 유출하기도 했는데, 지속적인 폄훼로 법전원(로스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법전원은 출범 이후 5년마다 평가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제3주기 평가인데, 이번 평가에서 평가위는 25개교 중 13개교에게 '조건부 인증', 3개교에게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전체 법전원 중 7개교가 '개선권고'를 받았던 제1주기 평가와 비교했을 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평가위가 평가한 '조건부 인증'과 '한시적 불인증'은 법령에 근거한 올바른 표현일까. 법전원법 그 어디에도 '인증', '불인증', '한시적 불인증' 등의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변협 평가위는 법전원 평가기관이지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전원을 인증하고, 설령 인증을 취소

지난해는 여느 때보다 위험기상의 피해가 컸고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실감한 한 해였다. 서울에 1시간 동안 최대 강우량 14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근래 가장 큰 수해가 발생했다.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은 포항과 부산·경남 지역에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다. 국제적으로도 상황이 심각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50℃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린 반면 유럽에선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기의 상태, 기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날씨를 예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기상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운동을 이해해야 하는 데 더해 정확한 기상요소 관측 정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 나아가 전 지구적인 공간에서 균등하고 촘촘한 최신 관측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바다와 산악지형, 대기 고층 등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첨단장비를 장착한 위성을 이용한 관측이

순환경제는 오랫동안 환경정책의 영역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순환경제를 그린딜의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지정했고, 국가와 지역에서는 혁신성장, 탄소중립, 자원안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환경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진행될 우리나라의 산업전환 측면에서 향후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전략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원자재 공급 안정성 향상 전략, 둘째는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하는 순환경제 전략, 셋째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환 전략이다. 첫째, 지구 수용 능력의 한계와 자원의 유한성이 순환경제의 시초임을 생각해보면 자원 공급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순환경제가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핵심광물자원 공급 리스크를 관리 목적의 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광물 재자원화를 포함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노동조합의 파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도우려고 시민단체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따온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와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법안 처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동조합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대상으로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 외에도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까지 파업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매년 강성 노동조합 주도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파업이 더욱 잦아질 것으

광주시민의 무등산 사랑은 거리 풍경만으로도 알 수 있다. 광주 곳곳을 장식한 무등산의 사철경관부터 무등(無等)으로 작명된 학교나 상점들까지. 자신들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준다. 국보급 투수라는 선동열에게 붙여진 '무등산 폭격기'란 별명에도 무등산이 수식어 처럼 함께 했다. 선동열을 향한 광주시민의 깊은 애정의 발로(發露)였다. 이런 무등산 사랑의 가장 위대한 결실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이었다. 지역의 사랑을 바탕으로 국립공원이 된 무등산은 호남의 명산에서 국가의 보물로 발돋움했고 지난 4일 자랑스러운 10번째 생일을 맞았다. 돌이켜 보면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이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보전활동인 '무등산 공유화 운동'이 바탕이 되어, 2012년 지정 건의된 무등산국립공원은 변산반도와 월출산(1988년) 이후 21세기 첫 국립공원이 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무등산은 74.8%로 사유지 비율이 높았고 신규 편입지역의 95.6

서울은 2020년에 20위, 2021년에는 16위, 2022년에는 10위였다. 어떤 순위일까? 글로벌 창업 분석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발표한 전세계 창업생태계 순위이다. 매년 실리콘밸리 같은 도시를 만들자고 외쳐 왔는데 이젠 서울이 세계 어떤 도시 못지않은 혁신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위기 속에 한국 역시 투자 혹한기를 피해 갈 수는 없었고 투자 혹한기는 2024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투자 혹한기에서는 스타트업의 옥석이 쉽게 가려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도 잘 알고 있지만, 투자 혹한기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투자가 위축된 건 사실이다.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서로 공생 관계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중순까지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적으로 성장했다

3월 첫째 주 테슬라 투자자의 날 행사가 열렸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3만달러 수준 저렴한 보급형 '반값 전기차'에 대한 청사진은 없었다. 사이버트럭 출시 일자 등 단기적인 회사 전망도 없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테슬라의 역할'과 같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을 읊었다. 올해 초 테슬라 발 전기차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도 저가 공세에 나선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역시 엉뚱하다. 현실적으로 반값 전기차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기가팩토리 건설로 대량생산 체계에 돌입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며, 차세대 플랫폼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며, 원통형 배터리 양산으로 배터리 가격도 줄이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당초 테슬라 가격은 자연산 횟집의 '싯가'처럼 그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아무 이유 없이 차량 가격을 2000만원가량 올리더니, 올해는 판매 부진으로 중국 공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하자 1000만원 이상 할인하며 가격 거품 논란을 자초했다. 테

전통적으로 금융산업 규제 이슈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안정성 등 측면에서 논의돼 왔다. 최근에는 은행산업의 과점체계와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시장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은행업을 넘어 대한민국 금융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관한 문제로, 국내 금융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회사는 필수 금융인프라로서 소수 기업의 과점이 사실상 용인돼 왔다. 과점시장에는 잠재적 경쟁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이 필요하다. 후발주자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는 대표적으로 생산요소의 독점, 규모의 경제, 정부규제 등을 꼽는다. 금융은 엄격한 전업주의 정책 등 규제를 통해 이같은 형태의 과점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작동해 온 대표적 산업이다. 이처럼 당연시돼 온 금융산업의 과점 구조에 균열을 내면서 태동한 비즈니스가 바로 핀테크다. 은행, 카드사와 같은 대형 금융회사의 전유물로 여겨지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현재 추진 중인 노동개혁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등으로 개편한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의무화한다. -근무형태, 업무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 근로조건 결정시 해당 근로자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절차를 마련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한다. 위 주요 권고안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진 것은 연장근로의 관리방식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초기 제품개발, 투자 유치, 개발 단계 불량 대응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대응하기

최근 어느 한 세미나에 축사자로 참석하기 전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를 이용해봤다. "디지털 소비자문제 이대로 둘것인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약 1분 정도의 축사를 써주세요"라고 질문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축사를 써내려갔다. 첫 문장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였다. 그럴싸했다. 이어 챗GPT는 "하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소비자 문제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스팸메일, 위장 마케팅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들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첫 단락을 완성했다. 나머지 두 단락도 오탈자 없이, 문맥도 논리적으로 완성했다. 다만 약 1분 정도의 분량을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아 짧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실제로 필자는 세미나 행사장에서 기본 인사와 행사의 의미를 말하고, 챗GPT 축사를 이어서 낭독했다. 이후 배경을 이야기하자 참가자들이 웃으

A씨는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번거로워진 절차에 깜짝 놀랐다. 차량이 운행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정기검사와 더불어 정밀검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동안 렌트비용 등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컸다. 당연히 허구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말도 아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이야기다. 국내 원전은 30~40년, 최신형은 60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원전은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받는데 2000년대 초 도입한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따른 것이다. 이후 고리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속운전 이슈가 대두됐고 PSR을 기반으로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 제도를 조합해 지금의 계속운전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가 일부 중복되고 소모적인 부분도 있다. 게다가 현행 계속운전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운전정지가 불가피하다. 안전성 문제가 아닌 제도와 절차 문제로 인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를 예고하는 등 사실상 로톡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던 변호사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로톡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들린 상황이라 어찌보면 공정위의 당연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은 안타깝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 혁신과 소비자 선택을 강조하며 기존 사업 영역에 도전한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의사, 약사, 세무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갈등을 겪는다.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를 단순히 기득권 보호로 비난할 수 없다. 이 분야는 우리 사회에서 시험, 면허 등 진입장벽을 통해 공급 총량과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는 분야다. 가격 경쟁만 이뤄진다면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산업혁명기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거나 디지털 시대에 사업자들이 플랫폼에 필수적으로 입점하게 되면서 비롯된 저항이나 갈등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