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과학과 기술은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전략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술패권경쟁 구도 속, 전략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법률제정, 조직 신설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을 통해 경제안보 중심의 4년 단위 '국가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역할을 강화했다. 일본 또한 지난 5월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총괄할 경제안보상을 신설하고 민관이 함께 우선 육성할 20개 특정중요기술 선정과 연구지원을 위해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로 타격을 입으며 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협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지금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다. 투자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여러 요인으로 '돈맥경화' 직격탄을 맞았다. 자금 경색이 심해지면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1위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수조원대 달하던 기업가치가 몇 달 새 뚝 떨어져 헐값으로 전락했고 감원은 물론 사업부 축소, 일부는 법정관리,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다. 모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자 200명에게 투자생태계 분위기 점수를 질문한 결과 100점 만점에 53.7점이 나왔다. 이는 전년(79점) 대비 20점 이상 급락한 수치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 시그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비상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가스 공급의 45%를 차지하던 러시아산 가스가 전쟁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각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가스 및 전기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GWh 이상인 기업들에게 에너지 효율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각종 공공 건물의 난방 온도를 섭씨 19도로 제한하고, 건물 복도와 로비 입구 통로 등의 난방기는 모두 끄도록 했다. 또 미관상의 이유로 건물 외관이나 기념물에 조명을 켜는 것도 제한되며, 야외 수영장의 난방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의 조명을 지난 9

올해 12월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온 지 만 7년이 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의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정보를 입수해 위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458만명의 명단을 지자체로 전달했다. 명단을 전달받은 지자체는 지역 내 위기의심 가구에 대한 방문, 유선 상담 등을 실시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188만명에게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전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위기가구로 추정돼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안타까운

한국 경제는 현재 물가·금리·경기 트릴레마에 봉착해 있다. 올들어 국제 원자재가격 불안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강력한 긴축이 이어졌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 둔화가 가속화됐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금년 2.6%, 내년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우리 경제는 다음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금리에 따른 부채위험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기업은 이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 가계는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므로 저축을 줄이고, 이로 인해 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이 감소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현재 긴축을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

해외 유수 기업과 투자자본을 서울시로 집중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할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Invest Seoul)'이 최근 대규모 투자유치의 쾌거를 전했다. 넷플릭스 자회사인 '아이라인 스튜디오'로부터 5년간 1억 달러(한화 약 1338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끌어냈다. 아이라인 스튜디오는 미국, 캐나나, 영국, 독일에 이어 5번째 특수효과 영상 스튜디오의 조성도시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공개하고, 최소 200명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도 밝혔다. 세계 최고의 가상 제작기술력을 국내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한국인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도 배울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교육 노하우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국내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이자, 핵심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이른바 투자침체인 '돈맥경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아보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지만, 경제위기마다 파고를

'농자천하지대본'은 농업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읽혀왔지만 이제 농업은 고부가치 상품화 시대에 맞춰가지 않는다면 지속 발전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활력을 얻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식품개발과 관련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세계 식품산업은 2023년 8조 7000억달러 규모로 전망되고 이는 자동차·IT(정보기술) 시장보다 4~5배 큰 규모다. 식품산업이 농수산물의 최대소비처이자 부가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5년 전부터 5년 단위로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식품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식품산업 발전은 세계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지구환경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왔다. 식품과 과학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는 식품 관련 산업에 바이오나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소설가 코맥 매카시는 2005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라는 작품을 내놓았다. 제목이 주는 상징성이 강해서인지 지금까지도 노인복지와 고령화 정책 등을 다룰 때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오는 2025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한국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5%가 넘는 국민과 경제전문가들이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1960년대 말~1970년 초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30년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 입을 모은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빈곤은 결국 '우리 사회의 빈곤'이다. 생계, 의료 등 노인 대상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뤄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접대를 한 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8월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을 증대하기 위해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사례는 총 14건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부터 제재한 불법 사례비(불법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신속히 통보해 이들 부처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제정했다. 경동제약 불법 리베이트 건이 지침 제정·시행 후 첫 통보 사례다. 공정거래법은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지침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게도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추가 처벌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물 한 방울 아껴쓰자', 체육시간 끝나고 수돗물 마시던 세대는 흔히 듣던 표어였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연탄으로 겨울을 나던 시절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다. '에너지 절약! 연탄 한장, 석유 한방울, 전기 한등', 40여년 전 한 일간지에 실린 광고이다. 그 시절의 절절함이 묻어난다. 이제는 격세지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은 지금, 우리는 어느새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국이 됐다. 넘쳐나는 에너지의 편리함 속에 '석유로운' 일상, '전기로운' 일상이 됐다. 쓰지 않는 방 전등이 켜져 있어도, 가전제품 플러그가 계속 꽂혀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치솟은 에너지 비용이나 전기요금 인상에 흠칫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가 어떻게 낭비되는지엔 크게 괘념치 않게 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용은 kWh당 7.4원, 산업용은 최대 10.6원까지 올랐다. 유럽발 에너지 공급난으로 가격 폭등세가

우리나라 국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 생활비 충당이 어려울 수 있어, 정부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납입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년 기준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5만원에 불과해 월 수령 금액이 30만원에도 못미친다. 연 수령액이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2.5%를 차지했으며, 1200만원 초과는 2.1%에 그쳐 실질적인 노후 연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IRP)의 장래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 유인이 저해되고 있다. 첫째, 연금계좌는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약 37%)가 면세점 이하의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한 사회인가?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 중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6.3%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율(57.8%) 보다 약 3배 낮았다. 최근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와 특정 지역 거주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과 어린 자녀를 지키기 위해 이들의 지역 퇴거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는가 하면, 성범죄자의 집 앞에서 동네를 나가 달라는 시위도 연일 열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대표적 여성폭력을 개인 간, 가족 간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면서 주변은 물론 공권력의 개입도 최소화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의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닌 여성과 아동의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시작으로 '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차례로 시행하면서 여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