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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역대 정권을 거치며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형태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 인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하다. 지방대학은 경쟁력을 잃었고, 청년층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좇아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채택하고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시대 10대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선 나라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가 구축되면 국가경영시스템 대전환으로 수도권 집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불안하다.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함께 급등해 2022년 3월엔 120달러대까지 올라갔다. 천연가스는 아시아 현물가격 기준으로 2021년 1월1일에 MMBtu(영국의 열량단위, 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14.3달러였으나 2022년 3월에 84.8달러로 약 6배 올랐다가 12월 9일 33.4달러로 하락했다. 국제 석탄 시장도 석유나 천연가스 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주요국들은 러시아산 석유, 가스 및 석탄의 수입을 일부 또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나 기업에 부분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갈등이 가격의 상승과 변동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방의 주요국들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금수조치, 석유가격상한제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가슴 졸이던 다누리호의 달 궤도 진입이 성공했다. 다누리로부터 얻어질 자료를 활용한 달 과학 연구의 시간도 함께 도래했다. 과거에는 해외 탐사선의 탑재체 개발국가 연구진들이 우주탐사 자료를 독식했다. 국내 연구자들은 그들의 독점 사용 기간 이후 공개된 자료에서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파고드는, 이른바 '이삭줍기 연구'에 만족해야 했다. 마침내 우리나라의 탐사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지금의 소감은 '감개무량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국제 우주과학계는 탐사자료의 국경 제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공유하는 추세다. 허블우주망원경,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등의 관측자료들은 진작부터 전 세계에 공개되고 있다. 우주 관측·탐사 자료가 특정 국가의 이익만이 아닌 인류 공공의 지식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자국민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타국과 결과물을 나누고 있다. NASA(미국 항공우주국)도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우주탐사 자료를 아무 조건 없이 '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적할 때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말이 쓰인다. 정부 예산 대비 R&D 투자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교적 성과가 약하다는 의미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 R&D 정책이 선도형(First Mover) 전략보다는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으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R&D 지원 방식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직된 사업비 집행 구조'와 '오랜 관습적인 기준'들이 유지돼 왔다. 과거와 달리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혁신 역량'이 크게 향상된 만큼 이제는 R&D 패러독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새 정부 역시 중소·벤처 분야 주요 공약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민간 중심의 R&D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확대가 기업의 혁신 활동에 활력이 되고, 민간의 혁신 활동들이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금융그룹도 다양한 지원·육성 사업을 운영 중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핀테크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던 점을 생각하면 초기 창업가가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되는 지원책이 이만큼 늘어난 건 격세지감이다. 하지만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적어보면 좀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위해선 세가지 지점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지원 형태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 최근의 핀테크 지원 사업은 공간지원 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주공간을 만들어놓고 심사를 통과한 초기기업에 일정기간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당면과제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도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은 운영하는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지원이다.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고 첫발을 내딛는 건설업계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못하다.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문제가 건설업으로 전이되며 자금경색(돈맥경화)이 발생해 우량한 중견·중소건설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대기업까지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비용이 오르다보니 건설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주택·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돼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SOC 예산축소가 더해져 올해 수주물량이 전년 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감소 등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등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이 오히려 건설기업 도산과

'방기곡경'(旁岐曲逕) 이란 말이 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이 아닌 '샛길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길을 좇아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W사 가상자산 거래지원 중단 사태를 보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묻게 된다. 서로의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고 정보의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DAXA는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 차이를 이유로 W사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이자 코인으로 꼽히던 W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는 코인 가격 급락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거래지원 종료로 투자자가 보호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투자자의 피해가 가중됐다. 명확한 정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유통량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기준이 없다고 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고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 역시 19만3000건으로 2018년보다 6만5000건 감소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제고되지 않고 있고, 그 원인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주택가격이 1% 상승 시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0.002명으로 감소하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시 최장 7년 동안 약 0.014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 안정 등 주거부담 개선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작지만 소소한 결실을 맺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30 환경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회원국에 한해서지만 산림 면적, 수질오염 분야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오래전부터 환경에 이로운 활동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용기를 개발하거나 '리사이클'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 혹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 소재를 개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거 한국콜마도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수나 식물 에센셜 오일을 화장품에 적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화장품의 이미지는 고급스러워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막혀 큰 빛을 보지 못했다. 최근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는 앞다퉈 기존의 화장품 원료들을 친환경 원료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로레알은 2030년까지 모든 원료의 95%을 재생가능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송구영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다. 하지만 묵은해에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입시다. 작년 9월 수시 원서접수로 시작된 2023년 대학입시는 수능과 논술시험을 거쳐 1월 2일에야 정시 지원이 끝났다. 2월 6일까지 정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2월 말까지 추가합격자 발표가 이어진다. 지난한 과정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 요즘 대입제도는 복잡함의 끝판왕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대학 가는 방법이 수천 가지라고 한다. 같은 대학, 같은 과에도 수시입학 방법이 여러 개다. 정시는 수능 점수에 맞춰 좋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가면 되니 간단하지 않겠나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학별, 학과별로 수능 과목별 점수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다. 즉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따라 내 수능점수가 달라진다. 혼돈의 연속이다. 대체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대입을 목표로 준비하니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요구된다. 공부하기

지난해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란이 들끓었다.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전기차를 미국에서 조립해야 하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필수 소재를 조달하려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됐거나 재활용된 소재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지난해 8월 IRA 발효 이후 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IRA가 시행된 이후 8~11월 월평균 판매량이 1398대로 직전 4~7월(2357대)에 비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2023년부터다. 경기침체·고금리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의 보급형 전기차를 사려는 미국 소비자층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이 제외돼 고금리로 안 그래도 비싼 전기차를 살 이유가 더더욱 적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출을 받아 운용하는 리스 구매가 많다. 현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건이 있었다.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로 2010, 2012년에 이미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었다. 이후 상당한 예산을 들여 하수관 용량확대와 선형 개선 작업을 했다. 하지만 시간당 95㎜ 폭우 이하에 맞춰 설계된 배수시스템은 그 이상의 폭우(당시 내린 비는 시간당 최대 116㎜)를 견뎌낼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기록적 폭우만큼이나 금융시장에 발생하는 위기도 그 발생시기와 양상,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때문에 다양한 위기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선제적 결단을 통해 위기 발생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맞았던 IMF 외환위기는 총 500개가 넘는 금융회사를 구조조정하고, 약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했던 우리 역사상 최대 금융위기로 남아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