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8년 'PLOS ONE' 저널에 따르면 한국의 어업관리지수는 세계 12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국보다 선진적인 어업관리를 하는 아시아 국가는 없고, 수산 관련 연구는 세계 정상 수준이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은 이같은 결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시행해 온 사업은 △TAC(총허용어획량) 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산란·서식지 회복사업 △어선감척 사업 △종자방류 사업 △연안 바다목장 사업 등이다. TAC 사업은 지난 24년동안 15개 어종, 17개 업종으로 확대됐고 2019년 한국해양수산연구원(KMI) 연구보고서에도 대상 어종의 자원 감소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2009년 갯녹음 해소와 연안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시행돼 지난 14년 동안 2만9180㏊(헥타르) 규모 바다숲 228개를 조성해왔다. 연안 생태계 건강성 지수

수입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운영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기존 WTO(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논쟁적인 제도였지만, 실제 CBAM이 현실화되는 속도는 예사롭지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름의 대응을 해왔다.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에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을 CBAM 면제국으로 지정해달라"고 경제계를 대표해 건의서를 보냈다. 올해 6월에는 기존 집행위원회의 CBAM 입법안보다 더 강력한 의회 수정안이 발표되자, "규제품목 확대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EU 의회 및 관련 소관 위원회에 발송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CBAM 규제품목에 유기화학제품이 추가된 것이다. 제품 생산과정이 복잡해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 집행위원회 입법안에는 제외됐는데, 이번 의회 수정안에는 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다.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률을 시행했음에도 사망사고는 기대만큼 줄지 않는다.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발생한다. 사고가 나면 근로감독관들은 압수수색을 하고 잘 모르는 서류를 밤늦게까지 검토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 직원들도 사고조사에 대응하느라 본업을 제치고 대관업무에 정신이 없다. 그래도 제대로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없고, 사망사고도 줄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산재예방 분야도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경제지표처럼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산재보험 제도가 완성된 2000년에 십만 명 당 사고사망자는 15.6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4.6명이었다. 20년간 70%가 감소했다. 다만 초기부터 워낙 뒤떨어져서 과거보다 개선됐다 하더라도 아직 EU 15개국의 평균 사고사망률에 비해 세 배나 높다. 그렇다면 왜 산재사망사고는 다른 사회경제지

얼마 전 가수 겸 작곡가인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있었다. 유희열은 대중음악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저작물간 실질적인 표현이 비슷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음악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론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판례는 표절 기준이 몇 마디 이상의 소절이 동일한가 하는 양적인 부분을 넘어 멜로디, 화음, 리듬, 음악의 형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최근 논의는 작사나 작곡 이외에 춤, 안무에서도 표절이 가능한지,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엠넷'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스우파)', '스트리트 맨 파이터(스맨파)' 등을 통해 댄서들이 대중매체에서 활약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런 논의가 더 촉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법과 판례상 안무 저작권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음악 저작권만큼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기존 연예계에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어업자원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어획능력(어선척수)를 최소한 30%~50%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선감척은 포획어업(capture fisheries)의 기본적 수단인 어선의 척수를 줄임으로써 어획투입요소를 제한, 어업자원의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어선 감척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또는 국제 협약에 의한 조업금지 혹은 어장축소 등 외부의 환경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어선감척 사업은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수산 선진국에서도 추진했거나 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감척사업의 내용이나 방법은 다르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1981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적 규제 강화 등에 따라 국제 감척

폭우가 쓸고 간 자리에 다시금 새싹이 피어나고 재건의 희망이 드리울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아직 물리적인 시간과 민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절실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출시했다. 지원대상자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서민이면서도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시한 맞춤형 상품이기 때문에 심사 방식도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까지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상환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

최근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일부 기관투자자와의 갈등으로 프로듀싱을 그만둔다는 발표가 있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계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한류를 선도해 온 에스엠이 이수만 프로듀서라는 혁신가 없이 앞으로도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어내고 메타버스 세계로 확장하는 미래 시장을 계속 개척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문화콘텐츠 업계를 지배하는 철학의 변화이다. 창의적 혁신가 대신에 재무적 경영자들이 이 업계를 주도한다면 장기적 보다는 단기적으로, 창의성보다는 효율성 중시로 비즈니스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자칫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인다면 일본의 반도체가 한국에 넘어갔듯이 다른 국가에 한류가 추월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은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콘텐츠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류 대표주자인 K팝의 경우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차트에서 싱글과 앨범 모두 1위를 여러 차례 기록하여 세계적인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는 중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인구의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 출산율 하락은 우리 경제에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대로라면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현재 70%에서 2070년 46%까지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생산 활동을 유지하려면 60%를 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공계 여성 인재 활용 수준은 어떨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조사에 따르면, 대학 진학률은 남녀 차이가 크지 않지만 공학 계열 입학생 중 여성 비율은 21%에 그친다. 이러한 수적 열세는 채용 시장으로도 이어진다. 나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까지 겪는다고 볼 때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는 이공계 여성의 비율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레코드판과 턴테이블이 심지어 의류매장과 같은 의외의 장소에 상품으로 등장할 정도로 레코드음반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레코드음반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심의 대부분은 복고풍의 페티시즘, 수집의 기쁨, 그리고 디지털 음악이 전달할 수 없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이러한 열풍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에도 음반 가게들이 있고 몇몇 턴테이블 모델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먼지가 쌓여 있고 심지어 죽은 곤충이 들러붙어 있기도 합니다. 왜그럴까요? 한 가지 설명은 기술에 대한 문화적 차이입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많지 않은 작고 비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과 혁신에 집착합니다. 기술은 광활한 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집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 전자기술회사들이 한국 경제의 막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은 사람들이 조부모의 장난감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보다는 최신 기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곳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블록화 현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전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은 단적인 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택하고 한미동맹을 경제·기술까지 확대한 것은 이른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 중인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먼저 2023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예산은 8.2%, 바이오·우주·항공·양자 등 미래 선도기술 투자는 11.3% 증액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높이고, 신속조사방식(Fa

지난 9월 20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면서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안에는 소형모듈원전(SMR)와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을 비롯해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의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원전을 신규 건설하거나 계속운전을 할 경우 환경피해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과 이를 실행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원자력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3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 및 처분에 대한 마일스톤(구체적인 일정)이 명확히 제시돼 있으나, 다른 법안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

최근 건설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굵직한 공항개발 사업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온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공항 뿐만 아니라, 울릉공항 등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소형공항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로 주춤했던 국내 공항 기업의 해외 진출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외 공항 전문기업과 함께 협업하고 있으며, 최근 페루의 친체로 공항 건설 등 유의미한 수주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공항개발에서 해외 진출까지, 앞으로 우리나라 공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인적자원'이다. 공항은 항공관제, 항행 안전, 소음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가 요구되는 복합 인프라로써 계획부터 운영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인력은 지식과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양성된다.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