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다수의 서버가 입주해 있던 카카오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사고의 여파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쏠렸는데, 그 가운데에는 정당한 비판과 함께 과도한 비약이나 불필요한 논쟁도 있었다. 그 중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인 손해배상 문제를 법리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제1항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가 불이익을 부담(casum sentit dominus)하고, 특별한 법적 원인이 있을 때만 채무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1호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중단과 손해의 관련성을 요구한다. 결국

어느덧 입동(立冬)을 지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연초에 약속했던 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누군가는 올해 꼭 금연에 성공해야지, 또 누군가는 올해 꼭 살을 빼야지 하는 다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의 법칙'이 올해도 많은 사람에게 작용했을 것이다. 작심삼일은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바꿔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이 비일관적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행동이 시간에 따라 변해 일관되지 않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시간적 비일관성'이라 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사람들의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현재의 소비는 지금 당장 나에게 만족을 주지만, 저축은 미래에 있을 보상을 위해 현재의 만족을 포기시킨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 담배를 끊거나 과식하지 않으려는 새해 계획을 저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축을 더 많이 하길 원하지만 당장의 욕구 충족을 위해 소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 UN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의 비준국이다. CRPD는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우리는 2008년 국회 비준 후 2009년 1월 발효했다. 협약 가입국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4년마다 이행현황 관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이어 올해 8월 24일과 25일 스위스 제네바 UN 회의장에서 2, 3차 병합 심의를 받았다. 이번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나를 포함해 이종성, 김예지 의원이 자문 역할을 위해 국회 대표단으로 함께 다녀왔다. UN 회의장에서 복지부는 8년 간 우리 정부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인 예산 증가, 등급제 개편, 탈시설 로드맵 수립,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장차법 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유통업계는 NFT를 MZ(밀레니얼+Z)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NFT는 대체불가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가치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의 소비 성향에 잘 맞다. MZ세대는 NFT 콘텐츠를 '투자 자산'인 동시에 '나만의 소비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유통업계에서NFT에 주목하는 것은 NFT가 가진 '커뮤니티' 성격 때문이다. NFT를 활용해 충성 고객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의 경우 화장품을 암호화폐로 사게 하고 캐릭터 NFT를 준다. 기업은 'NFT 캐릭터'를 구심점으로 충성도 높고 끈끈한 새로운 NFT 멤버십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 전 점포를 주제로NFT를 무료로 증정했다. 미국 3D 아티스트 '베레니스 골먼'과 협업해 봄꽃을 주제로 10초 길이의 꽃이 피어나는 영상 5개를 각각 200개씩 총 1000개의 NTF를 발행했다. 특히 자체 캐릭터인 '푸빌라'를 NFT로 제작했다. 푸빌라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짚어 본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주목한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이미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법 제3조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민사 면책). 그리고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방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사 면책).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도를 넘어 노조의 불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지구온난화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짙어지며 태양열을 가두어 지구 평균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넘게 상승하면 인류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18년에는 이를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하루 일교차가 10℃가 넘는 날이 흔한 요즘 2℃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1만 8000년 전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당시 평균온도는 지금보다 6℃ 정도 낮았을 뿐이었다. 지구 평균온도가 2℃ 오르면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식량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 기후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는 이의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10월말 시중은행 가계대출 최고 금리가 13년만에 7%를 넘어섰다. 연말에는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 8%를 넘어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이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2~3%대였으니 불과 5개월만에 두배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했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서민층과 중산층에 큰 고통을 안겨준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배 이상 오르면 가계는 다른 지출 즉,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되거나, 적어도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채권시장에서 일어난 신용경색 때문에 서민대출 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 급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어렵다면 결국 서민들이 향할 곳은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의 불법사채 시장 같은 곳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온라인투자

'3고' - 물가, 금리, 환율의 파고가 너무 높다. 세 개가 맞물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거의 없다. 민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도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감세 카드를 꺼냈다.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난데없는 감세라고들 했다.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리즈 총리는 취임 45일 만에 물러났다.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과거 한국경제는 두 번의 '3고'를 겪었다. 1980년 전두환 정부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그러하다. 취임 초기부터 경제가 너무 어려웠다. 전두환 정부는 운이 좋았다. 세계 경제가 '3저'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로 돌아섰다. 여기에 박정희 정부가 뿌려놓은 산업화의 씨앗이 발아했다. 김대중 정부는 IT(정보기술)와 벤처라는 새로운 먹거리로 위기에서 탈출했다. 지금은 비빌 언덕이 없다. 세계 경제가 모두 불황이라 전두환 정부처럼 '3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던 미국이 지난 3월, 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4월, 이미 ESG 공시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EU가 한층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기준을 3월 제시했다. 그리고 글로벌 3대 주요 ESG 공시 기준 모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도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 말부터 늦어도 2023년 1분기 중 ESG 의무 공시(안) 공개가 예상된다. 주요 쟁점 사항은 무엇이고, 우리 기업과 정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SG 공시 의무화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가장 뜨거운 논의 주제는 공시항목이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재무적 중요성이 큰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ISSB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는 전자에, EU에서 제시한 EFRAG는 후자에 가까운 지침

대부분의 유통플랫폼에서 새벽배송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듯이 소비자들은 언제나 빠르고 편리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추구한다. 하지만 최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보안과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서비스는 자칫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핵심인 금융은 변화에 보수적인 편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운 이미지였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발전은 우리 삶을 깊숙이 바꾸고 있는 중이다. 그토록 보수적인 금융서비스도 디지털환경 변화로 가능해진 보안환경의 발전과 리스크관리 강화에 힘입어 차세대 디지털금융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확대, 금융권 메타버스 활용, 간편송금·결제시장의 폭발적 증가 등 디지털금융은 거침없이 발전하고 있다. KPMG 인터내셔널(KPMG International)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2101억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은행 등 금융사뿐만 아니라

김치는 미국의 건강전문지 '헬스'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에 꼽히는 발효식품이다. 김치의 식물성 유산균은 거의 100% 생존해 장까지 도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일본 TV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한국의 신김치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김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지난해 김치 수출실적은 1억5,99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7%나 증가했다. 영국 수출은 44.7%나 증가했으며, 독일은 39.3%, 미국은 22.5%, 대만과 일본에서도 각각 17.8%, 12.7%가 늘었다. 우리 김치는 현재 전 세계 8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김치가 '국가대표 전통식품'인만큼 우리나라는 김치의 우수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유통과정에서 김치 맛을 높여 주는 김치종균을 무상보급하고 있다. 종균을 사용하면 숙성기간이 길어지고 톡 쏘는 시원한 청량감이 증가해 먼 거리 국가에도 맛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건설, 섬유, 조선을 위시한 중공업,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등의 산업군에서 세계 제일의 명성을 이룩했다. 이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한 결과다. 이렇게 조성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콘텐츠, 모빌리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의 혁신 주도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후발 주자에 머물러 있는 산업이 관광이다. 관광은 전 세계 여행자의 이동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이자 매년 600조원 거래액이 오고가는 금융산업이다.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온라인 여행사(OTA) 수수료만 3조에 달한다. 글로벌 업체인 익스피디아그룹,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등이 전체 거래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여행 플랫폼들은 아직 국내 중심의 예약에 그치고 있다. 2022년 들어서 여행산업은 코로나의 긴 터널 끝에 기지개를 펴고 있다.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