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의료기기 산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기 산업계를 격려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하며 지난 4월 의료기기 산업발전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필수 의료 기반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의료서비스 향상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가격 관리는 '건강보험재정'과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같은 가격이니 기업은 향상된 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또한 최근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급격히 상승해도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없어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생산을 포기하면 중국 저가 제품들만 남아 의료서비스 저하로 귀결된다. 이에 한시적으로라도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한 수가 인상과

최근 새 정부에서 지명된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BTS(방탄소년단) 같은 금융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를 완화해 국내 금융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번 기회에 빅테크(대형IT기업)에 비해 금융당국 규제의 그늘에 머무르던 국내 금융사의 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빅테크사를 혁신금융 서비스사로 지정하고, 빅테크사가 유사금융업을 영위토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기대만큼 빅테크사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팬데믹 이후 간편결제 확대와 결제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등 수준 높은 디지털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특히 빅테크사의 결제서비스 수수료율은 또 다른 지급결제업자인 카드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0.8%인데 비해 빅테크사의 페이 수수료율은 최대 2.20%에 달한다.

초연결 사회로의 진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오프라인에서의 문제가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그 피해양상과 파괴력은 복잡다기하고 강력해졌다. 특히 온라인상 피해는 개인정보나 피해 내용이 회복 불능 상태로까지 일파만파 퍼져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이용자 피해구제 수단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 지난달 31일부터는 국번 없이 142-235번으로 전화하면, '온라인피해365센터'(365센터)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맛집 별점 테러 및 가짜 후기 피해, 미성년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거액후원 등과 같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365센터는 온라인상 입은 피해를 신청에서 해결까지 전화 한 통으로 통합(One Stop)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국민 피해구제 창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국민 참여 사업으로 추진해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 명칭도 국민공모로 선정했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쏘아 올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뜨거운 감자였다. 이 공약이 논란으로 이어진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대선 당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김포공항 폐쇄 시 13만개의 일자리가 줄고 연간 GDP(국내총생산) 13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피해 대부분이 지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살리기', '균형발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과 양극화 현상의 심화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총 113곳으로 2001년 이후 증가 추세다. 고위험지역은 45곳으로 2020년 대비 49% 늘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악순환에 따른 결과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이 7월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업 투자 유치에 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2년부터 이어진 소위 청년정치 담론의 끝이 저였으면 좋겠다"며 "청년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청년' 자를 붙은 타이틀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청년 몫 비대위원으로 시작한 건 맞지만 청년 비례대표 등 여러 실험들은 결국 젊은 주자들을 바운더리 안에 묶어놓고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에 많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정치를 하는 청년 정치인이 청년 정책을 다뤄야 하냐.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담론을 다루는 것에 공간을 열어주지 않고 청년 대변자 역할만 맡길 원한다"며 "그거야말로 깨야 할 사회 악습이었고 10년 만에 깨질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의 젊은 세대는 앞으로 배려 대상도 돼선 안 되고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젊은 세대에 대한 할당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줄 능력을 바탕으로 전혀 역차별 받지 않는 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기반 '시스템 공천'을 포함한 당의 개혁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원 민주주의 정립과 정책적 담론 주도, 친호남 정책 강화 등도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한 '자기 정치' 비판에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다"고 맞받았다. ━"시스템 공천에 정권 성패 달려"… 혁신위 당내 비판 '반박'━이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시스템화 하는 것에 정권 성패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진박(진짜 박근혜계) 공천 논란을 거론하며, 공천 갈등을 보수정당 몰락의 결정적 계기로 꼽았다. 이 대표는 "시기에 맞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며 "어렵게 구축한 새로운 기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관성, 타성에 젖은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당내 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제게 주어진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며 "앞으로 1년 동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당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띄운 당 혁신위원회의 공천 혁신 논의에 대한 당내 비판에는 "다음 당대표가 공천할 건데 왜 하냐는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남은 1년 임기 동안 자신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도 내놨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될 때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가 정권교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권교체를 지상과제로 달려온 게 1년이었다"며 "이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까지 쉴새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개혁 과제, 전당대회 때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며 "대변인은 토론배틀을 통해 선발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취약했던 지역, 세

'30대·0선'으로 보수정당을 이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치권에 '세대 교체' 신호탄을 쏜 이준석 대표는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며 국민의힘의 재기를 이뤄냈다. 2030 남성과 호남 구애를 통해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넓힌 데 따른 성과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을 공개 표출하고 젠더 갈등의 중심에 선 사례에선 이 대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권교체' 완수, 당원 20만→80만 증가… 2030 남성, 호남 공략 성과━ 이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될 때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가 정권교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권교체를 지상과제로 달려온 게 1년이었다"며 "이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까지 쉴새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개혁 과제, 전당대회 때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며 "대변인은 토론배틀

지금 중소기업 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이다. 고질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에 더해 지난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줄어든 특근 수당으로 기존 숙련공들마저 이탈해 공장 가동률도 뚝 떨어졌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자, 자녀 사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뿌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투잡을 뛰거나 택배 등 여타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부족한 인력을 메꿔주던 외국인 근로자마저 지난 2년 간 코로나로 입국이 대폭 줄어들어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중소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다. 실제로 작년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부족 인원이 사상 최대 수치인 32만3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10년 간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0만명 넘게 급증한 수치이다. 다양한 업종과 현장 상황에 따른 차이를 무시한 채 주52시간제를 강행했다는 업계 불만이 끊이질 않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제도를 보다

민심은 준엄했다. 불과 5년 전, 압도적 지지를 자랑했던 민주당이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상실한 걸 보면 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찰나의 승리에 도취해 민심을 거스르는 순간 다시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과거 어떤 정부·정당보다 부지런해져야 하는 이유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상은 단연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개혁을 가장한 이권 다툼의 연속이었다. 검찰개혁·언론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까지 부르짖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실망한 민심은 민주당을 떠났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위기의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단은 고무적이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역시 뼈에 새겨야 할 혜안이다. 실제 지난 5년 새 국가부채는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탈원전 실패로 한국전력은 지난 분기만 8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

지난 5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최고경영자)가 일본의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며 일본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진짜 걱정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의 출산율 비교가 가능한 20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33인 데 비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0.84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더 하락한 0.81로 집계된다. 머스크도 5월 발언 이후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붕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국내외의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5월29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적절한 대책과 사회적 노력이 없다면 지구 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게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출산을 끌어올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 5월 10일 국민 손으로 뽑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알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새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잘 해내리라 기대할 것이다. 필자도 다르지 않다. 특히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의 5년을 기대한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들여다보면 건설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공정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오프 사이트 컨스트럭션(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 건설방식)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서류상 기업) 근절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산업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록 두 키워드 모두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없지만,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확해 보인다. 건설산업이 고비용 저효율 산업 중의 하나라는 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다. 낮은 생산성 해결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