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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와 어업생산량(어획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1980년대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50만톤이었으나 2021년에는 94만톤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 △남획 △오염 △연안개발 등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와 조업어장 축소에 따른 경쟁적 어획 등이다. 우리나라는 5차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규모 매립을 통한 공업단지를 조성해왔다. 하나의 예로 광양만권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광양만 연안의 지형변화를 보자. 10.6㎢의 광양제철 및 광양항 건설을 위해 30여년 동안 55.3㎢의 해안이 없어졌다. 매립 지역은 섬진강 하구로 과거 어류뿐만 아니라 김, 미역 생산으로 유명했다. 최근 30여년 동안 연안을 대상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급격히 변하고 그 면적이 25~30%이상 감소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은 육지에서 바다로 공급하는 먹이 공급 사슬을 차단해 버린다.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과거 여수·광양 연안의

"샤워는 5분 내로, 냉난방 온도는 제한…" 최근 유럽 에너지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현실이 되자 유럽은 에너지 절약까지 강요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가 글로벌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친환경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유럽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미국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며 친환경 에너지와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도전이다. 높은 에너지 의존도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구조는 친환경 전환에 불리한 조건이다. 적기에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을 다원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여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물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주목해야 한다. 물은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중국 정부가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대폭 상향, 형사처벌 도입 등을 골자로 반독점법을 대폭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한 독점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플랫폼 영역 등에서의 독점행위 규제를 강화했다. 즉 인터넷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적 우위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독점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독점협의(카르텔) 유형에 플랫폼 영역에서 주로 출현하는 양태처럼 다른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하도록 조직·협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가 신설됐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영역에 종사하거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청년기였던 1890년대 중반 자본시장의 중추인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19세기 독일에선 대량의 곡물 유통으로 곡물가격 등락이 극심했다. 농업기술 부흥으로 러시아·미국·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급증하며 곡물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 독일 국민들은 거래소의 선물거래가 외국산 곡물 유입의 원인이라며 가격 하락의 화살을 돌렸다. 막스 베버는 국민의 불신과 거래소 폐쇄 주장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거래소'라는 논문에서 선물거래는 가격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험수단이며 거래소는 거래비용을 축소시키고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열강에 비해 낙후된 독일이 부강해지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수반돼야 하며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철학이었다. 우리 자본시장법 제1조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과

77주년 광복절이 지나갔다. 우리민족이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린 때로부터 한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본과의 사이에는 미처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 해방 후 일본은 짧은 기간 내 패전국에서 선진국으로 일어섰지만, 우리나라는 이념의 대립장이 돼 같은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잿더미에서 시작했다. 전쟁 후 국민소득 세계 최하위 후진국에서 출발해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70여년의 세월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기간 동안 일본은 우리가 쫓아야 하는 롤모델이자, 동시에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라이벌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중공업· 문화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선진국이 된 지금까지도, 일제 강점기의 상흔은 곳곳에 남아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강제징용 문제가 여전히 한일 외교 현안이 되고 있고, 우리 국토에도 청산하지

최근 8년간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했다. 2014년 쿠팡이 한국의 첫 유니콘이 됐을 당시만 해도 유니콘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았다. 당시 1조원으로 평가받은 기업은 대부분 상장사였고 높은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다. 쿠팡이 유니콘이 된 이후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니콘이 나오게 됐다. 간편송금으로 시작된 토스와 중고거래라는 말을 대체하는 당근마켓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는 과정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일은 더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로 올해 초까지는 말이다. 스타트업의 환경은 또다시 급변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상승으로 불확실성은 높아져만 가고 사람들은 불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년간 이어진 주가상승의 기세가 꺾이면서 자본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예정됐던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기업이 늘면서 시장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자금은 얼어붙었고 자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사실 시장의 변화보다 더

교복을 입은 아이들 30여명이 열을 맞춰 4줄로 서 있다. 조회시간을 생각나게 하는 순간이지만, 이내 익숙한 음악이 들려온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중 '기사들의 춤'이다. 아이들은 웅장한 전주에 맞춰 기사가 된 듯 '2줄 대 2줄'로 근엄하게 서로를 마주본다. 마치 몬테규 가문과 캐퓰렛 가문의 대치를 보는 듯하다. 한쪽 편 아이들이 다른쪽 아이들을 향해 한 팔을 들어올려 우에서 좌로 묵직하게 훑는다. 다른쪽 편 아이들은 상대의 공격을 느끼듯 상체를 뒤로 구부리며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동작을 선보인다. 이렇게 양쪽은 서로의 동작을 번갈아 반복하며 대립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어지는 프리스타일의 칼싸움 동작, 그리고 웅장하게 끝을 맺는 마지막 4개의 음에 맞춰 한줄씩 장렬히 바닥으로 쓰러지는 아이들. 이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은 발레 의 주요장면을 한꺼번에 모아 보여줬다. 영국 남동부 에식스 카운티에 있는 아서 버글러(Arthur B

국토교통부가 해외 건설 분야의 국내 최대 행사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올해 GICC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행사로 전환된지 3년 만에 다시 대면 행사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ICC 행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부터 해외건설협회(해건협)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인프라 세일즈의 장(場)이다. 주요 발주국의 장·차관 등 핵심인사를 초청, 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우리 정부·기업 인사들과의 수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해외 건설 대표행사로 자리 잡았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발주처 인사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나 법인이 있지 않은 이상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해 약속을 잡고 출장을 가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사나 법인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 등 쉽게 출장을 갈 수 없는 나라들의 발주처를 만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G

심야 시간 중심으로 시작된 택시 대란이 최근 낮 시간대에도 심화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국토교통부는 심야 피크시간인 밤 10시~새벽 2시 사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만 도입되는 탄력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정 시간대에만 기사들이 몰려 경계 시간엔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시간대가 아닌 수요·공급 현황에 맞춰 탄력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된 탄력요금제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이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다. 항공 요금과 호텔 숙박료의 경우 날짜와 요일, 휴일 여부에 따라 탄력요금제가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에도 시간, 요일, 좌석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등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택시 탄력요금제는 실시간 수요·공급을 기반으로 △탑승 시간 △장소 △운행 거리 △교통

최근 에너지 가격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천연가스 가격이다. 보통 MMBtu(열량 단위) 당 10달러 이하에 머물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말부터 치솟기 시작해서 30~6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두 배가 채 안 되는 휘발유, 경유 가격 인상에 비해 천연가스 가격은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예닐곱 배 정도 올랐으니 엄청난 폭등이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의 원료나 발전 연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 요금이 국제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도시가스나 전기를 공급하는 가스공사나 한전의 미수금과 적자는 엄청난 수준으로 불어났다. 올해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6조원을 넘어섰으며 한전의 적자는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장 도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꼭 2년이 지났다. 다행히 일부에서 우려했던 전세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나 밖에서 볼 수 없는 몸 안의 병이 더 치명적이듯이, 전월세 시장도 조용한 가운데 더 깊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을 넘어 삼중가격이 고착화돼 가고 있고, 임차인은 4년 동안 받은 혜택이 무색할만큼 급격한 보증금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 추가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전환을 하고 있다. 임대차3법을 폐지한다면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병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임대차3법의 개선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장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투자수요에 의해 거품이 생길 수 있는 매맷가와 달리 임대료는 주택의 실사용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전월세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이 실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다. 임대료통제는 임차인들

"모든 부모에게는 한 번쯤 '내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닐까?' 싶은 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2000년 11월 17일이 그런 날이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다. 그렇다. 모든 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닐까?' 싶은 순간이 온다. 나 역시 그랬다. 처음 들어본 생소한 병명과 희귀성 발달장애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귀를 때렸고,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힘없이 늘어진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삼켰다. 산후조리는 뒷전으로 연일 신생아 중환자실을 면회하면서도 여기저기 관련 정보를 머리에 쥐가 나도록 찾았다. 매일 마음을 다잡았고, 또 매일 마음이 무너졌다. 병원 밖을 나서며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살았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졌다. 하지만 내 아이가 온전히 살아낸 지난 십수 년의 세월이 영우처럼 반짝반짝 빛나진 않았다. 아이는 몸이 아플 때가 잦았다. 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