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의당의 ‘데스노트’. 정의당이 임명을 반대한 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붙은 말이다. ‘데스노트’는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존재감을 발휘하는 순간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 검증 이후 얘기가 달라졌다. 적중률은 높아졌지만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데스노트에 큰 오점이 생기며 효력을 다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2017년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반대한 강경화·송영무 등이 그대로 임명된 반면 정의당이 콕 찝어 반대한 안경환·조대엽은 낙마했다. 불법 혼인신고,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의 이유가 정의당 데스노트에 적혔다. 사모펀드 의혹·딸 입시 특혜 등 조 장관을 둘러싼 문제가 데스노트에 적혀 있는 이유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정의당은 장고 끝 ‘사법개혁이란 대의 차원’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판단을 내렸다. 그간 누구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선제적으로 들이댔던 것과 대비됐다. ‘이중잣대’ ‘민주당 2중대’란 비판

한류 콘텐츠가 6년 만에 일본 공중파에서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왕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 내 혐한류가 확산했고 한국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이 막혔다. 그 시작은 연말 전파를 타는 일본 방송 최대 축제인 NHK ‘홍백가합전’이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올해 ‘홍백가합전’에 걸그룹 트와이스, 아이즈원 등의 출연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연예프로그램 제작을 준비하는 기획사 A대표는 방송국들이 한류 콘텐츠를 조금씩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방송하면 항의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한류가 얼어붙으면서 일본의 K팝 시장규모는 2011년 265억8000만엔에서 2015년 165억1000만엔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2년 이전부터 팬덤을 보유한 동방신기나 빅뱅 등은 대규모 공연에 성공했지만 중간 및 신인급 가수들은 일본 진출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2012년과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일본 내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16일 진행한 ‘웨이브’(wavve) 출범식. 이날 행사 현장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웨이브는 SK텔레콤과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합작한 통합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연말 국내 서비스 출시를 예고한 디즈니 등 글로벌 OTT들이 맹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토종 OTT 출범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얘기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도 통합 OTT 출범이 산업계 혁신 시도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업들의 방송·미디어분야 혁신서비스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간 상호 협력을 지원하고 융합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 부처 수장이 모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조국호 법무부의 행보가 거침없다. 검찰 개혁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시동을 거는 한편, 그동안 공보준칙에 따라 허용되던 검찰의 피의사실 발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정치 검찰’ 논란에 늘 따라다녔던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 봉쇄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취지는 훌륭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중립성 확보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무부 훈령이 오히려 검찰을 옥죌 수 있다는 걱정들이 앞선다. 얼마 전 서울동부지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후 검찰 정기인사에서 동부지검 수사 지휘부 전원이 시쳇말로 ‘물’을 먹었다는 얘기가 돌았었다. 좌천성 인사에 뒤따라온 사표를 두고 문정동 청사 안팎에선 ‘현정권을 겨눈 대가’라는 얘기도 돌았지만, 모든 인사가 그러하듯 ‘물증’은 없었다. 이번 훈령개정도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보호 수사공보준칙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적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이 얼마 전 발표됐다.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도 올해보다 9.3% 늘어난 6조4758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분야 예산이 모두 크게 증가하며 우리 문화산업이 빠듯한 살림살이를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안도감이 흘러 나왔다. 올 여름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관광업계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기대감은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관광분야 예산은 300억원 줄어들어서다. 매번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관광홀대론'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 싶었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오히려 관광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26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돼 예산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광예산은 300억원 감소했어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2300억원의 관광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설명이지만 온전히 고개를 끄덕이긴 어렵다. 이양되는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알 수

“본인은 총선 출마 의지가 확고합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2년 넘게 직책을 수행한 김현미 장관의 후속 행보와 관련해 한 공직자가 꺼낸 말이다. 김 장관을 신임 총리 후보로 올리는 정관계 하마평을 일축한 것. 김 장관은 일산 서구(고양정)를 지역구로 둔 관록의 3선 국회의원이다. 올해 초까지 장관직을 수행한 뒤 국회로 돌아가 내년 21대 총선을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후임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란 이유로 낙마한 탓에 장수(長壽) 장관이 됐다. 김 장관은 그동안 ‘집값 잡기’ 선봉장을 자임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본인의 총선 전략에는 감점 요인이기도 한 3기 신도시 정책도 추진했다. 그러나 김 장관 부임 후 집값 상승률 지표를 보면 과연 정책이 성공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이런 이유로 업계 안팎에선 김 장관의 내년 총선 결과에 관심이 높다. 개인의 정치적 성과를 넘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중간 성적표’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의 시간'. 정치권 안팎의 새 유행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청문 과정 때 만들어졌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그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국의 시간'을 언급한 게 시작점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대통령의 시간'이란 표현을 썼다. 조 장관 임명을 둔 이틀의 시간을 거치며 '대통령의 시간'엔 고민·고뇌의 의미가 더해졌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빗대 '윤석열의 시간'이란 말도 나왔다. 지난 한 달간 만들어진 시간이다. 지금도 '○○의 시간'은 재생산된다. 야권은 '황교안의 시간'과 '손학규의 시간'을 만들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추석 연휴 셋째 날인 14일 서울역에서 '조국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벌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조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그러고 보면 여전히 '조국의 시간'이다. 추석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 발표에서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을 1만 8815명 더 늘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공무원 시험에 대한 열기 덕분에 노량진 일대는 여전히 '공시생'으로 붐비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심각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세금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청년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정년보장'이 강점인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모양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공시생은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많은 약 22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량진 일대를 직접 취재한 결과, 피땀 흘려 시험 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실수)'만큼 공부 외 활동(?)으로 바쁜 '수험생(허수)'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 응시자(15만 5298명) 중 절반이 넘는 약 8만 명이 과락했다. 합격선에 한참 못 미치는 70

“다시 한 번 ‘소부장’이 주목받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관계자 사이에서 ‘소부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늘었다. 소부장은 소재·부품·장비의 줄임말이다. 2000년대 주식시장을 이끈 주요 테마 중 하나다. 국내 산업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소부장 역시 오랫동안 주목 받았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주식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이 둔화한 데다 전방산업 업황에 따라 실적 부침이 심해 투자 수요가 사그라들었다. 부품, 장비 업종 상장 기업의 PER(주가수익비율)은 대체로 10배 안팎으로 저평가가 지속 됐다. 1년에 100개 가까운 기업이 IPO(기업공개)에 나서지만, 2차전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게임, 화장품, 바이오 등 업종이 돌아가며 주식시장을 이끌었다. 특히 최근 2~3년 코스닥은 바이오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스닥=바이오’라는 인식도 확산

"국감(국정감사) 전까지 뭐라도 나오긴 해야 하는 데 양측 의견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죠." IPTV(인터넷TV) 업계와 송출수수료 협의를 진행 중인 홈쇼핑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주 금요일 'IPTV-홈쇼핑 사업 협의체(이하 송출수수료 협의체)' 소속 각 협회들은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저 마다의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전달했다. 과기부는 전달 받은 의견들을 토대로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원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과기부가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T커머스협회, IPTV협회 등은 급등하는 송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이후 과정도 결과도 신통치 않았다. 송출수수료 협의체는 지난 1년간 고작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마저도 1, 2차 회의는 회의 방식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

요즘 영국이 유럽과 이별하는 문제로 시끄럽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Britain+Exit)다. 섬나라로 대륙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닌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와 섞이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해버렸으니… 영국을 가장 닮은 나라를 꼽으라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둘 다 섬나라로 아직 왕을 섬기고 있으며, 과거 제국주의 시절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경험도 공유한다. 심지어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것까지 똑같다. 사실 대륙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가려는 시도는 영국보다 일본이 먼저 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근대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입구(脫亞入歐)가 그것이다. 후쿠자와는 중국과 조선을 '나쁜 친구'로 규정하고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로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그 덕분인지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다. 비록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말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동차의 날' 기념식장에서 만난 로베르토 렘펠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질문에 답을 피한 렘펠 사장이지만 노조에 대해선 한마디 했다. 지난해 11월 대표에 선임돼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 자동차 노조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렘펠 사장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GM 노조는 9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나섰다. 파업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000여 명을 포함해 1만여 명이 참여한다. 노조가 부분파업이 아닌 전면파업을 하는 것은 2002년 GM에 인수된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65%) 인상, 성과급 250%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사측은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익이 나면 당연히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