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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탁선거 의무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협동조합 수장인 중소기업중앙회장에 한해 위탁선거를 의무화하는 데 찬성한다. 반면 중앙회는 회장을 비롯한 모든 하부단체 선거에 적용이 불가하다고 맞선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중기중앙회장, 전국 단위 조합장, 업종별 연합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법안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소규모 조합들이 위탁선거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을 안는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조합 운영의 자율권이 훼손된다며 일관되게 반대했다. 대외적으론 투명선거 방안이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음에도 법 개정엔 소극적인 모습이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월에 열린 취임식에서 “과열되고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35일 만이다. ‘8·9 개각’을 기점으로 하면 두달 여간 ‘대한민국=조국’이었다. 국민은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여 각각 목소리를 냈다. 조국 지지와 반대, 검찰 개혁과 대통령 사과…. 다양한 외침이 모였다. 광화문과 서초동에 속하지 않은 국민의 답답함도 적잖았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은 그 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은 여전했지만 중도층의 불만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됐다. 그렇다고 지지율 하락분이 야당으로 옮아간 것도 아니다. 적잖은 국민들이 태극기와 촛불 대신 침묵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치권은 국민의 촛불, 태극기, 침묵 등을 접하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그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뿐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안겠다는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유한국당은 민의의 전당 국회 대신 ‘광화문’을 택했다. 여당은 ‘검찰 개혁’ 화두로 퇴색된 공정·정의를 대신하려 애썼다. 20대 마지막 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의 사퇴 결정에 인간적인 고뇌가 컸었다는 게 느껴진다. 그가 35일간 몸담았던 법무부를 떠나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면서도 마지막 챙긴 것은 검찰 개혁이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발표문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꿈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번 조 장관 사퇴는 장관의 결정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형식을 띠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을 조 장관이 안고 가는 모습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중견 기업에 입사한 것이 잘못인가요?" 최근 '형평성' 문제가 화두다. 이른바 '금수저' 집안에서 자란 이들이 배경을 활용해 입시나 채용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청약가점이 낮고 초기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형태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렸다. 하지만 신청 자격인 소득 기준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월 702만원(2018년 3인가구 기준)이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34.8%인 20만4000쌍이 소득 기준에 따라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다보니 소득이 더 낮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네이버에서 조국 장관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정부가 실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아 실검이 높아지는 것은 의사표현 중 하나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도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일 진행된 국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실시간검색어(이하 실검) 조작 의혹 등 정치공방이 지배했다. 최 장관은 실검이 여론 조작 아니냐는 반복되는 야당 의원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에게도 “조 장관 관련 실검이 기계적으로 조작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의 질문이 빗발쳤다. 5G(5세대 이동통신) 실내 기지국 부족 문제나 소재·부품·장비의 R&D(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현안 질의도 있었지만, 주요 안건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조국 국감’은 11일 진행된

"요새 애널리스트 사건 아시죠? 그 일 때문에 애널리스트(연구원)들이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여서요. 자기 이름이 기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 같아요." 특정 업종의 향후 전망을 설명해 줄 연구원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자 돌아온 지인의 답이다. '그래, 이럴 때 괜한 오해 살 일은 안하는 게 좋겠지'라고 이해하는 수밖에,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최근 들어 여의도 증권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달 중순부터 선행매매 의혹이 있는 증권사의 한 연구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특정 종목의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 전 차명으로 해당 종목을 대량 매수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원래 흔한 일인데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다. '펀드매니저 등과 미리 짜고 주가 조작까지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물론 모두 확인할 수 없는 풍

검색,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준다. 궁금한 내용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방대한 관련 정보를 얻는다. SNS에 접속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한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손쉽게 접한다. 검색과 SNS는 어떤 질문도 무시하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물처럼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준다. 현대인의 정보 습득량과 소통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것 역시 검색과 SNS의 힘이다. ‘물음표’는 검색과 SNS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해결 과제다. 검색과 SNS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물음표를 그대로 두는 걸 죄악시한다. 검색과 SNS를 거쳐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다면 사용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서비스 철학을 다졌다. 하지만 자사에 불리한 논란 앞에선 구글과 페이스북은 먹통이 된다. 유독 한국에서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난 4일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 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 지난 7일 공론화위원회의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와 관련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말이다. 앞서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개설하고 제1호 의제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상정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찬성 권고안을 내놓았다. 기존에 반대 입장이었던 허 시장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스타필드 입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허 시장은 "개인적으로 스타필드 입점에 부정적이었다"라며 "하지만 시장이라는 자리가 제 생각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이 지역사회 분쟁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지금까지 유통 시설 입점 논란이 커질 때마다 행정관청은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간 직접 협상만 요구했다. 비슷한 사례로 상암 롯데몰 사업이 7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상암 롯데몰 입점과 관련해 롯데쇼핑에 망원시장과의 상생 협상

얼마전 에이치엘비의 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성공 소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최근까지 '한국의 바이오 기업은 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기업 입장에서 사기라는 표현은 억울할 수도 있다. 신약 개발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도박'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수만가지 신약물질 가운데 임상에 적합한 물질을 선택해 테스트하고, 3단계 임상을 거쳐 신약승인을 통과하기까지 성공 확률은 1% 미만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임상 결과에 일희일비해 사기라고 비난하고 투자가 중단되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라는 비판도 있다. 바이오 기업에 대해 꾸준히 신뢰를 주고 투자가 이어져야만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훌륭한 기업이 탄생하지 않겠냐는 논리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신뢰 하락은 회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주들의 분노는 임상 난항으로 인한 주가하락뿐 아니라 믿고 투자해

최근 미국 언론에서 '초당적'이라는 표현을 보기 힘들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살해 규탄, 화웨이 제재 등 인권·국익·안보·민생을 위해서라면 손을 잡았던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는 다투기 바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자국 의원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트럼프의 막말에도 침묵하던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트럼프 사수'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내부고발자가 두 명으로 늘자 신원보호 원칙을 깨고 내부고발자의 공개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못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이날 "이건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고 의회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으로 시작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당·의회정치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를 가능하게 했던 '헌법 사수'라는 공동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화당 소속의 파월 전 장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냈다. 그

“이번 국정감사에선 자료요청도 많이 없어요.” 얼마 전 만난 한 보험사 임원은 이렇게 여느 때와 다른 국감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민감한 이슈에서 한발 짝 물러서게 된 건 다행이지만 국감을 통해 공론화될 수 있는 업계 이슈가 묻힌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그 중 하나가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별도로 보헙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연계해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는 것이다. 보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업계에서는 꼭 해결하고 가야 할 사안이라고 여기나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DLS 사태와 조국 펀드 등에 묻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 3419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진단서와 증명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이 삐걱거린다. 게이트고메그룹과 합작해 만든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지난해 7월 기내식 업체를 바꾼 뒤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 시작부터 '기내식 대란'으로 틈이 벌어졌다. 아시아나는 본래 15년간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코리아)와 기내식 사업 거래를 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기내식 사업자 변경을 추진했다. 특히 아시아나는 LSG코리아가 기내식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큰 문제로 삼았다. 아시아나는 GGK를 설립하면서 "기존 기내식 사업계약과 비교하면 훨씬 월등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신규 기내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GGK로부터 기내식 공급을 받은 지 1년 만에 둘 사이가 틀어졌다. GGK는 기내식의 판매 단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대금은 137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는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 대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