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빨리 안 하면 우리는 총알이 다 떨어집니다. 모빌리티 사업에선 속도가 생명이에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모빌리티 사업자의 절박한 호소다. 모빌리티 분야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서비스를 준비 혹은 운영 중이다. 사업성을 인정받아 엔젤 투자나 협업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정책 미비, 기존 업계와 갈등 등 외부 요인으로 서비스 시작도 전에 사업을 접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플랫폼업계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슷한 주문이 이어졌다. 바로 ‘속도전’이다. 국토부도 실무논의기구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의 골자인 플랫폼운송사업제도가 연내 시행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 전 업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업자가 불참하더라도 실무 논의기구를 29일부터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택시업계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실무논

최근 사모펀드가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한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49명 이하의 특정한 소수투자자를 모집해 운용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으로 문턱이 낮지 않지만 사모펀드 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가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된 상품 중 하나다. 최근 원금이 거의 날아갈 지경이 된 DLF가 속출하면서 사모펀드가 문제상품으로 거론되더니 얼마 전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이슈까지 더해졌다. 이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있는지, 변칙투자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년간 사모펀드 육성정책이 펼쳐지면서 규제는 많이 풀린 상태다. 사모펀드의 대출금지, 차입제한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이슈에서 사모펀드에 부정적인 이슈가 등장하자 "규

휴가철 시작과 함께 확산한 '일본여행 보이콧' 분위기에 침체에 빠진 국내관광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 나왔다. 대통령은 제주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며 '국내관광 활성화' 메시지를 던졌고, 정부와 여당도 우리 국민들의 즐거운 국내관광을 약속했다. '7말8초' 성수기가 지나고 여름휴가도 끝물에 다다른 지금, 국내여행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을까.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 여름 역시 어김 없이 반복되는 휴가지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로 휴가를 망쳤다는 여행객들이 많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숙박료로 홍역을 치른 강원도는 올해도 논란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한창 관광객들이 몰리던 8월 초, 강원도 대표 관광지인 강릉시는 여행객들로부터 쇄도하는 불만으로 몸살을 앓았다. 강릉시는 "다른 지역도 바가지요금은 마찬가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지어 펜션 1박에 바비큐 추가요금을 포함, 41만원을 냈다는 한 여행객의 게시글을 두곤

DLS(파생결합증권) 대규모 손실 논란으로 시장이 시끄럽다. DLS는 금리 등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독일 국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일부 상품에서 큰 손실이 났다. 1억원 투자했다 500만원만 건지게 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연일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이런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상품을 만들기 전 꼼꼼한 검토를 했느냐,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설명을 하고 상품을 판매했느냐다. 첫번째 쟁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DLS 상품은 금리 등이 오르거나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비슷한 구조다. 일부 상품에서만 손실이 났다는 점에서 상품 설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특정 상품의 설계를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논란이 된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다. 두번째 쟁점에서

정유라가 비선실세였던 어머니가 준 말로 금메달을 땄다면, 조국 후보자는 여러 의혹과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타고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평행이론일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위장전입부터, 가족펀드 운용, 모호한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론이 잠잠했지만,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번 의혹들은 자녀 교육 문제에 유독 민감한 '국민정서'를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 딸의 특혜의혹이 연일 양파처럼 벗겨도 벗겨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의 딸은 고교 2학년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면서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 3학년 때는 공주대에서 3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해 생물학 관련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됐다. 이 스펙은 고려대 진학에 주효했다. 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두 번 유급을 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별의별 특혜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

“개인 자격으로 특히, 청각 장애자로 의사전달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금융감독원 담당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청각장애 민원인이 보낸 감사 편지를 낭독했다.편지를 받은 담당 직원은 아이를 둔 엄마인데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편지는 금감원 원내 포털 ‘칭찬한마디’ 게시판에도 올라와 금감원 직원 수십명이 댓글을 달았다. 2년 전 폭우로 아파트 침수피해를 입은 민원인은 보험사에 피해보상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피해액을 두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변호사 출신 금감원 담당자에게 “수시로 사건처리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줘 믿음이 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원장은 편지를 읽은 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이 11만건이 넘는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

지난 9일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을 때 "이변은 없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조 후보자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후임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다. 공정위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 탓인지 조 후보자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기업들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침묵하던 조 후보자는 21일 공정위 출입기자들에게 간단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냈다. 기자단에서 간단한 질의서를 보내고, 조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조 후보자가 정책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답변만 남겼다. 조 후보자는 재벌정책을 묻는 말에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은 단 두 문장밖에 없었다. 재벌정책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지난해 예산의 결산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 1시간 여 만에 파행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자료 요청과 관련 질의가 길어지면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에서 결산은 해마다 찬밥 신세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해야 한다. 국회법 제4조에선 정기회를 매년 9월1일에 집회하도록 했다. 그래서 8월31일이 기한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근 10년 간 결산을 이 기한 내에 처리한 것이 2011년 단 한 번 뿐이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보기 민망할 정도다. 2016·2017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2017년 12월6일과 2018년 12월8일에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했다. 올해 결산 일정을 맞추려면 이번주 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결산 국회’가 아닌 ‘조국 국회’가 된 상황에서 예년 과정이 되풀이 될 듯하다.

국적항공사가 고속버스 회사보다 많다. 현재 운영 중인 항공운송사업자는 9곳.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2곳, 저비용항공사(LCC) 6곳, 화물운송항공사 1곳이 있다. 여기에 올 초 조건부 운송면허를 받은 LCC 3곳(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을 더하면 항공사는 총 12곳으로 늘어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된 고속버스 사업자 11곳보다 많다. 준비 중인 곳을 제외해도 이미 운영 중인 항공기가 400기가 넘는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LCC가 보유 중인 항공기도 150여기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좋았다. 급격한 항공 좌석 공급을 수요가 상쇄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여행이 인기를 끌었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 LCC의 수익성은 FSC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잔치가 끝나간다. 항공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수요 증가는 정체되고 있는데, 항공좌석은 급격히 늘어날 계획이다. 올해에만 40기가 넘는 신

"어민 반발, 정치권에 여론까지…저희라도 바꿨을 거예요." 최근 농심의 '군산 꽃새우' 사태에 대해 한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최근 48년간 새우깡 주원료로 썼던 군산 꽃새우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었다, 어민과 정치권 반발 등 파장이 일자 다시 사용하겠다고 했다. 서해 환경이 나빠지면서 새우 원료에 폐기물이 섞여 나오는 등 품질 안전성 문제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품질 보증을 약속받고 다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 농심의 경영 철학과 농·어가와 상생하는 기업 이미지도 이 같은 선택의 중요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간 농심은 새우깡 이외 너구리에 37년간 매년 약 400톤의 완도 다시마를 쓰고, 47년간 꿀꽈배기에 매년 170여톤의 국산 아카시아꿀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압박에 등 떠밀려 원료를 바꾸는 모양새가 됐다. 농심뿐 아니라 일부 일본산 원료를 사용했던 식품업계들도 최근 일본 불매 운동 여파로 원료를 국산으로 바꾸겠다

“저도 다른 일본제품은 불매하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겁니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하는 ‘일본 의료기기 사용병원 명단’을 본 현직 의사의 말이다. 일본 의료기기 사용 병원 명단을 올린 작성자는 “진료를 하는 건지 매국을 하는 건지 한심하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일본산 불매운동이 의료계로 번졌다. 불매운동에 반일감정이 더해지면서 의사들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이미 일본산 일반의약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약사계와 비교하면서 “왜 의사는 참여하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사는 일본산 불매운동에 부정적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문제는 환자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시경의 경우 일본 기업 올림푸스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 차지한다. 일본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장 내시경을 이용한 간단한 검사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논란이 최근 재점화했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냈다는 '옥중편지'가 뒤늦게 공개되면서다. 국민들의 관심은 불법적으로 형성해 숨겨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긴 한건지, 궁극적으로는 최 씨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지 여부로 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동시에 새로운 검찰수장과 국세청장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됐다. 수사당국이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최 씨의 은닉재산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자가 최근 만난 간부급 검사는 "과거 '최순실 특검'에서 몇몇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재산추적팀'을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끝내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최순실 특검팀이 파악한 재산규모는 약 2730억원이다. 최 씨에게 구형된 77억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