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이 그룹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본지 보도 이후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삼성이 정말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느냐'부터 '언제쯤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알려달라' 등 삼성에 거는 기대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높은 관심을 느낄수 있었다.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추진 중인 마스터플랜은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방안이 핵심이다. '산업별 저감목표 제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장시설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삼성이 단순히 사회 이목을 끌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를 선포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이미 올해 초 '미세먼지연구소'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R&D(연구·개발)에 착수했다. 구체적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전자 계열사를 중심으로 삼성 주요 관계사가 자율적으로 동참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삼성이 처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화두로 던진 만큼 다른

"매년 5만개 넘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가 진행되는데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한다." 지난해 7월26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R&D 성공률' 얘기를 꺼냈다. 일반적으로 성공률은 높을수록 좋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칭찬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실패'가 없는 국가 R&D 생태계를 질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선진국 기초과학 연구 성공률은 20% 수준이다. 이에 비춰 보면 98%라는 수치는 비상식적이다. 이는 국책 R&D 사업 운영 체계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 R&D 과제는 성공 여부로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다보니 평가와 예산 배정이 유리한 단기 성과 과제에만 치중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적·도전적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다.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20~30%에 그친다는 게 그 증거다. 문 대통령이 "R&D의 도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직접 나서자 관계 부처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븐일레븐이 56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3일 일본 세븐일레븐이 후루야 카즈키 사장을 경질하자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을 고집하던 후루야 사장이 물러나고 이튿날엔 사측이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자,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세븐일레븐 점주들은 구인난으로 심야영업이 어렵다며 24시간 영업 정책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은 지난달부터 10개 점포에서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단축 영업 실험에 돌입했다. 일본 내 점포 2만개를 보유한 업계 1위 편의점이 변화를 택하면서 이 같은 기조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븐일레븐은 24시간 편의점의 '원조'다. 미국 회사였던 세븐일레븐은 2차세계대전 이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때문에 사명도 바꿨다. 24시간 영업은 1963년 미국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후

경남의 국회의원 2석이 걸린 4·3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여권 연합(창원성산)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통영고성)의 1승1패로 끝났다. 각 진영은 제각기 셈법으로 ‘승리’를 말한다. 통영-고성만 해도 청와대와 여권이 받을 타격은 제한적이다. 46년간 한국당 계열 이외에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지역이다. 여권이 무겁게 받아들일 대목은 경남 창원 성산의 득표율 변화다. 창원성산이 최근 치른 5번의 주요 선거는 순서대로 △2014년 6회 지방선거(도지사) △2016년 20대 총선(국회의원) △2017년 대선(대통령) △2018년 7회 지방선거 그리고 △2019년 4월3일 보궐선거(국회의원)다. 창원성산은 언제나 민주당 또는 진보 단일후보를 지지했다. 노동자층, 진보 성향이 많은 지역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데 창원성산의 1위는 김경수(48% 낙선) 노회찬(51.5% 당선) 문재인 대통령(42% 당선) 김경수(61% 당선)로 이어지다 여영국 정의당 당선인은 46%(45.75

재판이 아닌 수사단계부터 중범죄 피의자들에게 변호 혜택을 제공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삼례 나라수퍼 살인사건' 등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문재인정부 초기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재작년 처음 '형사공공변호인제'라는 이름으로 청사진이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근 2년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당시에도 제한된 공공변호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내 흐지부지됐었다가 이번 법무부의 입법예고로 다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우선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을 주무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공단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피해회복을 돕는 '피해자 구조사업'의 주무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이 가해자 격인 중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생태계가 질적으로 풍성해지려면 글로벌 시장과 접하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최근 국내 스타트업 유관기관 행사에서 만난 글로벌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한국 벤처생태계는 규모에 비해 글로벌 교류가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창업 관련 정책과 예산을 늘리면서 외형적으로는 벤처생태계가 급성장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얘기였다. 글로벌 교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목표로 잘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막상 해외에 나가서는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네트워크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낯선 환경에서 현지 회사와 사업제휴나 투자일정을 잡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싱가포르, 프랑스,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들도 뒤늦게 정부 주도로 벤처생태계를 키우면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였다. 현재는

"지난달 8일 본계약이 없었다면 누가 수혜자가 됐을까요?" 조선업 '빅2 전환'과 관련, 끊임없이 제기되는 '수혜자' 논란에 대해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되물었다. '골칫덩이'를 떼 내게 된 산업은행과 세계 2위 조선사를 외부 현금 유출 없이 끌어안는 현대중공업만 득을 본다는 것이 수혜자 논란이다.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원래 거래의 기본 전제가 양측 이익 극대화다. 그렇다면, 정말 둘 만의 이익을 위한 거래였을까. 몇 가지 가정을 해보자. 우선 합병 자체가 없었다는 가정이다. 중국과 일본은 조선사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시황 침체를 겪으며 자국 조선소 간 출혈 경쟁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들도 다시 시황이 살아나는 지금을 산업 재편 적기로 봤다. 빅2 전환이 없다면 한국은 제살깎아먹기를 하며 덩치를 키운 중국, 일본을 상대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이 인수주체였다면 '거제 단일조선소'로서의 시너지는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조6000억원

"국회에서 공론화된다면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2017년 9월27일 실종자 가족과 해양수산부 미팅에서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날짜까지 기억해요" 스텔라데이지호 2등 항해사 허재용씨의 누나이자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허영주씨 귓가엔 2년 전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의 말이 아직 또렷하다. "심해수색은 불가하다"고 같은 말만 기계처럼 반복하던 과장이 국회를 설득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던 때였다. "공무원이 해야할 일 아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마음이 급했다. 남동생 재용씨가 남대서양 바닷속으로 사라진 지 벌써 6개월째였다. 다음날부터 한달 동안 국회의원실 100곳을 돌았다. 함께 했던 여동생 경주씨는 그때 만삭의 몸이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에서야 드디어 외국 업체가 정부와 계약을 맺어 수색에 나섰고, 단 3일만에 블랙박스와 유해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엔 계약서가 문제였다. 외교부는 "가족들이 요청한 적 없다"는 이유로 유해 수습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3개월 만인 2017년 8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한 말이다. 이후 대출한도 축소, 보유세 증세 등 잇단 규제가 발표됐다. 정부는 “집은 사는(buy) 곳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투기’로 낙인찍었다. 치솟은 집값에 속앓이 한 무주택자는 믿고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한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정권 출범 전보다 수억원 올랐다. 전 정권 부동산 부양책을 고려해도 “집값을 잡겠다”는 말이 무색하다. 정책을 좌우하는 고위 당국자들도 집을 ‘사는(live) 곳’으로 보지 않는다. 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됐던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은 개각을 앞둔 올해 2월 중순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성남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 세종시에 분양권 1개를 보유한 ‘3주택자’였다. 잠실 아파트는 20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이 동일하다고요? 저를 포함해 제 주변 의사들은 국산 복제약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20여년간 내과의원을 운영한 한 개원의의 말이다. 의료계는 2006년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성)시험 파문 이후 복제약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당시 보건당국은 일부 시험기관이 복제약의 약효가 오리지널약과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동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때부터 ‘복제약=싸구려 약’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복제약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중국산 원료의약품(성분명 ‘발사르탄’)에서 불순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만 170여개에 달했고 수많은 환자가 불안에 떨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복제약 가격을 차등적용하는 ‘복제약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복제약은 생동성시험에서 적합성이 판단되면 오리지널 대비 53.55%의 약값을 받을 수 있었다

　“1주일에 두 번은 랜섬웨어 교육 차원에서 ‘피싱’ e메일을 발송해야죠.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최근 진행된 ‘글로벌 정보보호 트렌드 세미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랜섬웨어로 위장한 ‘피싱방지’ 실전교육 횟수를 늘려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e메일은 열어보지 않도록 습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요즘 들어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는 주변 사례가 많이 들려온다. 언론사 기자들은 기사마다 사진이나 이미지를 함께 올리다 보니 이미지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민감하다. 그렇기에 더 “이미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e메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게다가 실명으로 온 e메일. 의심없이 파일을 열어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만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경찰청에서 e메일이 오거나 법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e메일을 보내는 고전 수법도 여전하다. 최근 들어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이미지 저작권 관련 e메일을 보내거나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입사지원서 파일을 위

4월 3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가장 큰 고민은 알려진데로 자본금 확대다. 요즘 부상하는 새로운 고민은 '연체율'이다. 케이뱅크의 작년 말 연체율은 0.76%다. 0.2~0.3% 수준의 대형 시중은행은 물론 카카오뱅크(0.13%)보다도 높다. 시민단체에선 "부실이 심각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숫자 속을 들여다 보면 다른 평가도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가계신용대출만 취급한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과 직접 비교는 부적절하다. 올 1월 말 국내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0.47%로 주담대 연체율(0.2%)의 두 배 이상이다. 카카오뱅크도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지만 사정은 케이뱅크와 다르다. 카카오뱅크는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 상당 부분을 서울보증보험 보증에 기댄다. 자체 CSS(신용평가모델)를 주로 활용하는 케이뱅크보다 연체율이 낮은 게 당연하다. 케이뱅크는 또 중금리대출에 가장 적극적인 은행이다. 은행연합회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구간별 비중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