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IMF(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미션단이 지난 12일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인 역풍(headwind)에 직면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표현은 ‘명확히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금리인하도 주문했다.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아직 다 풀지도 못한 기획재정부나 금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마음에 들 만한 내용이었는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내심 흐뭇해 할 만한 부처가 있으니, 가계부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다. IMF가 우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칭찬에 가까운 평가를 내놨기 때문이다. IMF는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 중”이라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다른 국가에 있어서 모범사례(example to other countries)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치켜세웠다. 가계부채 문제는 늘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취약점으로 지목돼 왔지만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

“지진과 태풍, 폭우…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주요 여행지의 자연재해 때문이었다.” 지난해 국내 여행사들이 실적 부진으로 부침을 겪었다. 주요 여행사 담당자들은 가라앉은 업황의 원인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답했다. 주력 사업인 패키지여행 수요가 기상상황에 민감한 만큼, 자연재해 리스크가 실적에 직격타가 됐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과연 날씨만 문제였을까. 신통치 않은 실적을 하늘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해 보인다. 기술과 트렌드의 변화는 여행산업에도 적용된다. 2030 개별여행객(FIT)이 급부상하며 여행산업도 오프라인 판매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OTA(온라인 여행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교통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액은 16조원 규모로 매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의류 쇼핑 시장(13조8900억원)보다 크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여행 시장은

'한국형 우버'를 내건 플랫폼 택시가 등장했다. 타고솔루션즈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일 내놓은 가맹택시 '웨이고 블루'다.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시되지 않는 자동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택시를 부르면 주변 빈 차량이 무조건 배차된다. 기존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승객 골라 태우기를 원천 차단했다. 서비스 교육을 이수한 기사가 운전한다. 완전월급제 역시 택시업계 최초 시도다. 웨이고 블루는 택시 사업기반과 IT 플랫폼 기술을 융합한 첫 사례다. 이달 초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합의에 담긴 플랫폼 택시로 분류된다. 별도 서비스 채널을 만들지 않고 카카오모빌리티 앱 '카카오T'와 연동했다. 카풀(승차공유)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은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상생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웨이고 블루 출시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브랜드 택시의 모범 사례로 성장해 달라"고 축사했다. 특정 서비스

"인원도, 예산도 많지 않은 부처지만 다른 부처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른 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여러 상임위를 거치며 다양한 부처와 업무를 해봤다는 그는 "여가부는 상대적으로 (조직규모가 작다보니) 각 직급별 회의가 적어 의사결정이 빠른 편"이라고 했다. 조직이 작다보니 생긴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가부가 처한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가부는 '0.2%'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여가부는 한해 예산의 0.2%, 소속 공무원 수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0.2%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보면 여가부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버닝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갈래의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불법촬영물에 대해 여가부의 역할과 책임은 크다. 여가부는 지난 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장 속기사들의 손이 일제히 멈췄다. 의원들의 말을 전달하는 수화통역사도 손을 내렸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고성과 야유를 기록할 수도, 전달할 수도 없었다. 의원들은 국회의장석까지 올라와 항의했고 순식간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를 참관하러 온 시민들의 낯빛도 어두워졌다. 민망한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설 도중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빗댄 표현을 인용하자 여야가 벌인 한바탕 소란이다. 이제는 사라졌나 싶은 본회의장 난투극의 추억이 소환되는듯 했다. #8일후 무대에 선 정당은 달라졌지만 풍경은 비슷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한국당을 거세게 비난하며 나 원내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연단에 서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콕 집어 몰아붙이자 돌아온 반응은 뻔했다.

"'임세원법'이 오히려 교수님 유지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우려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임세원 교수가 숨진 이후 고인의 이름을 딴 '임세원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격리하는 것 같다는 얘기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다. 자해나 타해 또는 치료중단 우려가 있는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인데 단순히 우려만으로 민감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쌓인 결과일 수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 비율은 오히려 비정신장애인(0

#1. 신고 접수 시 6하원칙에 맞춰 위반자료 및 증거 제시(사진·동영상·녹취 등). #2. 추측성 신고 등 증거 불충분에 의한 신고는 접수 불가. 현행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제도’ 지급 기준이다. 상품권 가맹점주의 불법 현금깡(상품권을 저가매입해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수사관처럼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직접 입증해야 한다. 지급기준이 이처럼 까다롭다 보니 신고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2014년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건수는 4건, 누적 포상금은 25만원에 그친다.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파파라치’ 제도에 기대를 건다. 포상금 지급액을 기존 건당 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상금이 너무 적어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포상금만 올린다고 적발건수가 크게 늘지는 미지수다. 중기부 내에서조차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한)

“주52시간이요? 어려워요. 일하는 시간은 예전과 똑같은데 장소만 집이나 카페로 바뀐거죠.”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말이다. 증권업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증권업종은 특례업종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증권사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분주하다. 일찌감치 시범운영에 나선 곳들도 있다. 그러나 증권업종에 주52시간 근무를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대표 직군이 애널리스트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증시 흐름과 상장사 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바쁜 일과를 보낸다. 평균 출근시간은 일반 직장인보다 2시간 이른 오전 6시 30분~7시. 밤새 벌어진 일들과 해외 증시를 체크하고, 그날의 시장 흐름을 읽는다. 9시 개장 후에는 실시간 장을 보며 대응하고, 오후에는 기업탐방,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참여한다. 그러고 나면 퇴근시간이 훌쩍 지난다.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분

"그간 재판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의 발언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차 부장판사는 재판부를 둘러싼 추측과 공정성 시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인 재판을 놓고 각종 시비가 일기 마련이지만 김 지사 재판은 유독 심했다. 여론은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어 날짜도 안 잡힌 재판을 자기들끼리 열고 심리했다. 증거와 논리 대신 재판부 구성원들의 경력과 출신 등을 따지면서 나만의 '판결'을 내렸다. 법정 안에서 진행될 진짜 재판은 판사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까지 몇 주 사이 풍경은 이런 갈등을 극명히 보여줬다. 김 지사 지지세력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1심 법정구속 판결을 '사법적폐'로, 1심 재판장을 '판레기'로 부르면서 보석을 요구해왔다. 반대세력은 항소심 첫 공판 아침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서초동 법원삼거리로 나와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라고

“늘어나는 조세 부담은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금 부과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은 문제입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를 두고 전문가가 내린 종합 평가다. 지난 14일 공동주택을 끝으로 2019년 공시가격 발표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주택 유형별 공시가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5.32%(예정)와 9.13%, 지가는 9.42% 올렸다.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은 단독주택 1.7%p(포인트), 지가 2.25%p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가 소수의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결과다. 공동주택의 지역·금액대별 공시가격 변동률도 어느 때보다 차이가 컸다. 정부가 시세 12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대폭 높인 데다 지난해 지역별 집값 차별화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 강남과 용산, 대구 등 가격 급등 지역의 대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이상 뛰었다. 시세 12억원 이상인 고가

"가뜩이나 항공사가 많아 제 살 깎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만난 한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는 한숨을 내지었다. "좁은 땅에 항공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이달 초 LCC 3곳이 새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국내 LCC는 기존 6개사에서 9개사 체제로 개편됐다. 항공업계는 정부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2개사가 면허를 받을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가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목표는 분명하다. 항공사가 늘어나면 경쟁이 생겨 운임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다. 그간 LCC가 해외여행 대중화를 이끈 건 분명하다. 가격, 서비스, 노선 면에서 과점 형태였던 항공시장에 LCC는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여행객 중 10중 3명은 LCC를 이용했다. LCC 맏형 격인 제주항공은 매출 1조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문

‘갈라파고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쪽으로 1000㎞ 이상 떨어진 태평양의 화산 제도다.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어 독자적으로 생물들이 진화해 대륙과 다른 동식물들이 존재한다. 우리에겐 경제용어로 더 유명하다. 자신들만의 독자 규격·제도를 고집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이미 유료방송 산업은 규제가 겹겹이 쌓인 업종으로 유명하다. 한술 더 떠 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합산규제란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전체 시장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국회에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여전히 가입자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 트렌드와 동떨어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