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남 소재 유명클럽 '버닝썬' 폭행 논란과 관련,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단호했다. 3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다. 그는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한 김모씨(28)가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경찰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과정은 서로 격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때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를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씨가 클럽 앞에서 체포되는 과정에 경찰의 뒷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이 보였고, 김씨 역시 1차 경찰 조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질타

　애플,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 하면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다. 남들이 하지 못한 선제적 사고와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았다. 다른 이면도 있다. 이들이 전 세계 IT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지역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오명이다. 글로벌 정책이라는 이유로, 혹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지역 세금이나 각국 규제를 회피한다. 유럽연합 등 각국 규제당국이 이들을 견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 최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 페이스북이 최근 한국 시장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전형적인 글로벌 공룡기업의 ‘스테레오 타입’을 하나씩 깨뜨려서다. 지난해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이 방한해 올해부터 한국 내 매출분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을 타결했다. 2년여 협상 끝에 SK브로드밴드 망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전용회선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했

"지분 매각 사실은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했다." (현대오일뱅크 주관사단 관계자) 현대중공업지주가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 보유 지분 19.9%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에 매각한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아람코는 세계 원유 생산량의 15%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석유회사로 이번 투자계약이 성사될 경우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대중공업으로선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투자 유치 건이 호재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 유치를 마무리하는 동안 IPO(기업공개)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지난 1년여간 현대오일뱅크 IPO를 위해 달려왔던 IB(투자은행) 실무진들은 순식간에 '주변인'으로 전락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작업에는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이상 대표주관사),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BOA메릴린치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필요 이상의 규제는 역효과만 초래할 겁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에 대해 e커머스 업계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포털쇼핑과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상품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하 통신판매중개자)이 직접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배달앱을 통해 족발을 주문했을 때 탈이 나거나 배달이 늦어지면, 족발을 판매하는 식당이 아닌 배달앱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한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e커머스 업체들의 주장처럼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것'이라며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미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10여 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2006년 대우건설에 이어 2008년 대한통운까지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중고택시 2대로 시작한 금호아시아나는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재계 순위가 7위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주머니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부채로 인수한 것이 문제였다. '승자의 저주'로 그룹 전체가 흔들렸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은 재매각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아시아나항공은 자율협약을 겪었다. 결국 금호타이어는 중국 기업이 됐다. 우애 좋기로 소문났던 형제 사이에도 금이 갔다. 무리한 사업확장에 동생(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형(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반발했다. 법정 다툼이 계속됐고 그룹도 둘로 쪼개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광화문 사옥 시대의 명암이다. 박 회장은 28일 정들었던 광화문 사옥을 떠나 종로 공평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 금호아트홀도 오는 4월 말 공연까지

최근 정치권에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갓 한 걸음을 내딛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회주의'란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퇴보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공적 연기금들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권리 행사 방식이 다르지도 않다. 부도덕하고 문제있는 기업에 제동을 걸어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과 후 투자 수익률이 확연히 차이난다고 보고 최근 주주 환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에 대해 '사회주의'라며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금 규모에 맞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들의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 한일 '레이더 갈등'이 한달넘게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이같이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이상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표현까지 쓰며 사실상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도 남처럼 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한일 '레이더 갈등'도 수수방관이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굳이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삼는 기조는 예전과 똑같다. 다만 초점과 방식이 바꼈다. 이전에는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하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했다면 이제는 직접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관세폭탄을 던지며 중국 성장을 견제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일대일 담판을 짓는 등 '함께'에서 '혼자'로 중심을 이동한 것이다. 한일 문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4년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적이 있다. 이런 원 전 원장의 심리상태가 요즘은 더 심해져 최근엔 불안장애까지 보인다는 얘기가 들린다. 원인은 최근 집중된 수사와 재판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불법사찰과 여론조작, 국정원 예산 횡령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9번이나 기소했다. 원 전 원장 사건은 3개 재판부에서 나눠 맡았다. 사건이 9개나 되는 데다 기소가 3~4개월에 한 번 꼴로 이뤄졌다. 심리를 해볼 만하면 새 사건이 추가되는 식이라 법정에서 사건을 병합하기도 쉽지 않았다. 일정이 몰릴 때는 하루에 3개 사건 재판이 열린 적도 있었다. 지금은 재판부 판단 아래 일부 사건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14개월, 9번 기소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혐의가 여러 개인 피고인은 되도록 한 번에 기

아프리카 케냐의 모바일 금융 사용률은 80%를 넘는다. 금융환경이 낙후됐을 것 같은 선입관을 깨는 수준이다. 케냐인들은 간편송금 앱(App) ‘엠페사’로 송금하고 간편대출 앱 ‘브랜치’에서 돈을 빌린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케냐의 직전 1년간 모바일 금융거래 규모는 17억건, 345억달러로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에 달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중국의 경우도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각종 페이가 번성하면서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금융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모바일 금융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인터넷전문은행발 모바일 금융경쟁에 불이 붙었다. 그 전까지 은행은 “업무 보러 간다”고 할 정도로 번거로움이 컸고 모바일뱅킹도 대부분 이체에 그쳤다. 지금은 모바일 앱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대출을 받거나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행들은 운

“주52시간(근무제) 도입으로 회계법인이 감사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에 감사비까지 인상되니 비용부담이 크네요.” 최근 만난 코스닥 상장사 A대표는 오는 2월 외부감사를 앞두고 회계법인이 15~20% 수준의 감사비 인상을 요구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주52시간근무제 도입으로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인력이 늘어나 감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였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투입인원 수와 투입시간 등의 실시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한다. 통상 감사비를 정해놓고 계약하기 때문에 기재되는 인원수와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다. 하지만 주52시간근무제 도입으로 회계법인도 사정이 달라졌다. 한 명의 회계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다 보니 임의로 실시내용을 적을 수 없게 됐고 결국 감사기업 숫자에 맞춰 회계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회계업계에선 때아닌 인력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 회사마다 인력채용에 나서

“정치권이 민생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최근에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여야간 가열되는 정치공방을 보고 내놓은 평가다. 정쟁에 국회가 헛돌며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리게 된 것을 비판한 말이다. 정부는 2월 중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 임금제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보면 약속한 합의 도출을 기약하기 어렵다.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빅데이터법, 공정거래법,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법 등 민생법안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다. 여야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니다. ‘총공세’를 선포한 야당도 ‘무대응’으로 방관하는 여당도 국민 눈에는 똑같다. ‘협치’를 전면에 내세워 출범한 20대 국회이지만 이대로라면 ‘역대 최악’ 타이틀은 따 놓은 당상이다. 정치의 본질은 신뢰다.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한 정치는 나라를 부실하게 하고 와해시켜 망하게 한다. 2017년 헌정 사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TF(태스크포스)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나?” “서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이라…” 자유한국당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연 TF(태스크포스) 구성 회의. 회의 후 한국당이 구성키로 밝힌 TF 명칭은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다. 기자들이 처음 공지 받은 TF 가칭은 ‘손혜원-서영교 관련 진상규명TF’였다. 다른 결과에 기자들이 질문하자 이같은 답이 돌아왔다. ‘투기 의혹’ 손혜원 사안은 공세의 기회로 삼는 반면 ‘지인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사안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그쪽 당’도 많이 걸려 있잖아.” 이를 들은 여당 A의원의 관전 평이다. 많은 여당 의원들의 반응이 비슷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서 의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5일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서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연루 사실도 기재돼 있기 때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