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각종 특별검사법안과 검사 탄핵소추 등 뜨거운 현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스타일도 한몫한다. 야권이 검사 탄핵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 위원장이 힘을 보태면서 법사위는 국감 시작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국감 준비는 사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는 일상이다. 의사일정부터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상임위의 전통은 실종됐다. 민주당 간사실이 통보하면 끝이다. 형식적인 여야 간사방 간 교류조차 끊겼단 얘기가 나온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일정도 야당 간사 측에서 9월23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올려 10월2일 개최키로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일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정을 저지할 방법은 없다. 청문회 증인·참고인도 민주당 주장대로 채택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첨단 전력을 무장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장관이 군인의 급여·수당 인상과 초급 간부들의 의식주 여건 개선 등을 강조하는 이유다. 올해 1호봉 하사의 기본급에 수당을 더하면 약 230만원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이다. 당직 수당은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일하는 시간에 견줘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국가가 초급·중견간부의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한 뒤 국가를 지켜달라고 해야 한다는 게 김 장관의 호소다. 나폴레옹도 "전쟁에서 사기와 정신력이 4분의 3을 차지하며 수적 요소는 단지 4분의 1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만큼 개별 군인들의 기강해이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요즘 군대는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부대 내 사고 방지에 초점을 두는 '행정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관련 제도 마련)은 공백 없이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는 취지가 아니다." (2024년 9월4일, 국회 토큰증권(이하 ST)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발언)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대부분이 조각투자 관련 건인데 규제회피, 투자자 보호 등을 피하기 위한 건이 많아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024년 6월, 금융위 전체회의 회의록) ST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ST 시장 개화를 앞두고 '공백 없는 규제'를 목표로 ST 관련 법제화를 진행했고, ST 사업자를 '규제 회피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2월 ST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수백여개 ST 사업자가 금융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건은 갤럭시아머

"전문의약품 자료는 의약전문지에만 배포가 가능하다고 법무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래 제약업계의 관심사는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언제 국내에 출시되는가였다. 국내 비만인들도 위고비 출시를 고대했다. 이에 맞춰 기자들도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에 수차례 출시가 결정되면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대중이 독자인 일간지 등에 위고비 출시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를 독자로 둔 의약전문지에만 다음달 위고비를 출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일반 독자들은 위고비 출시 소식을 뒤늦게 접할 수밖에 없었다. 노보노디스크가 일간지에 위고비 소식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든 것은 약사법 규정이다. 약사법 제68조 6항은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경로와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과 의학·약학 전

"원금 3000만원으로 시작해 2억원 이상 수익을 봤지만 투자 원금만 출금해주더라고요. 수익금은 출금이 막혔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서 제 계정을 사용정지하더라고요" 최근 한 제보자가 수상한 A가상자산거래소에 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취재해 보니 A거래소는 국내 영업이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VASP(가상자산사업자)였다. 국내 VASP가 취급할 수 없는 선물(futures) 관련 메뉴를 한국어 홈페이지에 띄운 것을 보면 실체가 의심스러웠다. A거래소는 설립된지 10여년 된 거래소라며 무사고 운영을 강조하는 홍보를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제보자에겐 보안 사고가 발생해 수익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무사고란 선전은 어불성설이다. 이 제보자는 그나마 원금이라도 출금 가능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앞서 취재했던 불법업체 B거래소는 원금까지 출금을 막으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5년 전부터 '삼성의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이달 초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전시회에서 만난 반도체학과 교수 5명은 삼성 반도체의 부진 요인으로 경직된 조직문화를 첫손에 꼽았다. 소통 부족과 상명하복 형태의 수직적 문화가 투자 시기를 늦추고 근로 의욕을 꺾어 근본적인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대로라면 국내는 물론 인텔, TSMC 등 해외 경쟁사에게까지 인재를 뺏길 것이라는 쓴소리도 던졌다. 삼성 반도체는 '1등 직장'의 대명사였다. 높은 보상과 직책에 상관없는 자유로운 소통, 적극적인 협업 등 선진적 조직문화를 앞세워 최고 수준의 인재를 끌어모아 시장을 호령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부서가 난립하면서 관료화와 폐쇄적인 소통 체계 등의 문제로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늘었다. 2022년 기준 삼성전자의 이직률은 12.9%로, 파운드리 최대 경쟁자인 TSMC(6.7%)의 2배에 가깝다. 전영현 부회장이 DS(반도체

"의료대란 우려를 낳는 의정갈등 해결이 절대적으로 우선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꺼낸 말은 다소 뜻밖이었다. 그는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일주일간 보류하겠다고 했다. 여야 갈등 소지가 있는 다른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온 힘을 쏟아보자는 제안이었다. 정부·여당과 의료계를 향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여당과도 이야기가 된 건가." "민주당의 반발이 거셀텐데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 우 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이야기했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의 가장 큰 걱정을 먼저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당초 야당 요구대로 김 여사 특검법 등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6일 정부·여당에서 202

"바이오벤처가 약(藥)이 아니라 병(病)으로 크는 게 문제죠." 올 여름 만난 바이오기업 전문 벤처캐피탈(VC) 관계자의 탄식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국내 바이오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듯해 좀 처럼 잊혀지질 않는다. 그가 탄식하는 도중에도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관련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 중인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모두 팬데믹 기간 존재감과 주가를 급격히 키운 뒤, 성과 없이 급락을 이어오던 기업들이다. 정작 국산 첫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비슷한 뉴스에 테마주의 주가는 급등락한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을 '개인 또는 소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벤처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위험부담 만큼 큰 기대수익의 바이오 업종은 시장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예전에 로스쿨 도입한다고 할 때 법대생이고 법조인이고 대부분이 반대했죠. 그런데 그 때 판·검사나 변호사가 파업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해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을 떠나고 수업을 거부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국민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나온 말이다. '의사와 법조인을 동일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 발언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에 의사가 모자라 환자들이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뉴스가 터져나오지 않나. "이번 연휴엔 아프지 말라"는 말이 추석 인사말이 됐다는 웃기 힘든 농담까지 들린다. 문제는 이런 혼란이 언제 해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고 꽤 긴 시간 봉합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편만 커

"2035년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걸 못해낸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존 리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한국이 제4라그랑주점(L4)에 목표기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우주청 개청 100일 기념 간담회 자리였다. 우주청 임원들의 얼굴이 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는다며 답변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달라는 요청이 있은 뒤다. 간담회장을 빼곡히 채운 기자 앞에 홀로 선 리 본부장의 발언은 덕분에 더 극적으로 들렸다. 라그랑주점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뤄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지점이다. L4는 모든 라그랑주점 중 가장 안정적인 '완전 평형점'이다. 지금까지 L4에 탐사선을 보낸 국가는 없다. 리 본부장은 임무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청의 과제로 L4 탐사를 제안했다. 그로부터 1년 뒤 L4에 세계 최초로 우주관측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실제로 우주청의 첫 과학탐사 임무가 됐다. 간담회에선

지난 달 29일 낮 12시 전남 영광터미널 시장.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등장하자 조용했던 시장 골목은 금새 시민들과 유튜버, 지지자,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1박2일로 예정된 조국혁신당의 의원 워크숍 중 첫 일정이었다. 조국당은 오는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곡성·영광군수 후보를 낸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영광 시민들의 표정에는 반가움과 신기함이 가득했다. 40대 즈음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시장에 함께 있던 일행 두 명에게 "조국혁신당 뽑아야겠는디"라고 말했다. 퇴근길 인사에 나선 조 대표를 향해 일부 지지자들은 수화로 'I love you'를 뜻하는 손 모양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함성을 질렀다. 길 가던 학생들도 조 대표에게 사진을 찍자며 너도나도 다가왔다. 그러나 미온적인 반응도 있었다. 조 대표를 멀찍이 바라보던 50대 안팎의 한 택시기사는 "한번 좀 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 지역기자 간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재직중이다. 결혼 후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며 4인가족을 꾸렸다. 집없는 설움이랄까. 2년 혹은 4년마다 전세 보증금 올려주거나 이사를 해야했다. 그러면서도 '강남 입성' 희망은 놓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늘면서 청약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씨가 청약통장을 만든지 15년이 흘렀다. 드디어 4인가족 기준 만점 69점을 채웠다. '로또 청약',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들의 청약소식에 설렘은 커졌다. "그래도 만점짜리 통장인데".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았다. 청약결과가 나왔다. '광탈'.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69점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였다. 13개 주택형 중 전용면적 137㎡B 하나만 최저가점이 69점이었다. 이 아파트 당첨자 평균 가점은 76.6점에 달했다. '방배 디에이치' 역시 탈락이었다. 일부 주택형 최저가점이 69점이었지만, 당첨운은 김씨의 몫이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