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대 총선을 통해 새롭게 꾸려질 국회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벤처·스타트업 관련 각 당의 공약들은 지난 21대 때보다 비중이 줄었고 정당들의 관심도 낮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공약은 2027년까지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조원으로 증액, 민관 협력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조원 규모의 중소벤처 투자형 R&D 펀드 조성과 모태펀드 신규예산 5년간 2배 확대 등을 내세웠다. 제3지대 정당들도 예산·규제 개선 관련 공약들을 내놨다. 하지만 각 당의 공약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대부분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취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총선 때 젊음·도전·혁신의 이미지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종종 현장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IT 분야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 많지 않아서인지 그런 장면이 적었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교훈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현대판 징비록(懲毖錄)입니다. "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은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6·25전쟁사가 담긴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을 선물하며 이같이 평했다. 6·25 참전용사이자 미국 역사 저술가인 T. R. 페렌바크가 전쟁 기록을 토대로 정세 판단과 대비에 안일했던 미국의 과오를 분석해 1963년 출간한 책이다. 김 의장이 전쟁이 멈춰선 지 70년도 넘은 시점에 '6·25 반성문'을 권한 것은 최근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넘게 진행 중이고 중동 사태는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로 격화일로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 800쪽이 넘는 '이런 전쟁'의 메시지는 명징하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은 처절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세계 최강' 미군조차 1950년 6·25전쟁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다.

#1. 얼마 전 일이었다. 국회 의원회관 복도를 걷다가 A의원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한 청소노동자분께서 일명 '껌칼'(스크래퍼)를 들고 A의원실 출입문에 붙은 이물질을 떼어내고 있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짐 다 뺐다고 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A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패하면서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2."해외로밍 중인 전화 받는 분에게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B의원에게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메시지였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알고보니 한 달여 전 당에서 공천받지 못하게 되자 곧바로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그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 보좌관은 B의원의 이야기를 듣더니 "낙천이나 낙선되고 해외여행가는 영감님들이야 많지"라며 머쓱해 했다. 22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일부 의원들이 마치 임기가 끝나기라도 한 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과 국회 상황이 벌써부터 남 일인 듯 말하는 이들도 보인다. 낙천·낙선한 의

몇년 전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장을 갔다가 사연이 딱한 중년남성을 만난적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원래 서울에서 보험업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우연히 들른 카지노에서 첫판 20만원을 포함해 200만원 쯤 땄다가 인생을 카지노에 '올인'하게 됐다고 한다. 그 뒤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대출을 포함한 총 손실 7억원으로 이어졌고 아내와 자식과는 생이별했다. 그는 정선의 어느 모텔 호객꾼이 돼서 손님을 찾아 흡연부스를 오갔다. 담배를 멀리해야 하는 뇌경색 환자였음에도 그랬다. 그가 빚에서 탈출하고 새 삶도 찾았기를 바라지만 불안한 구석도 없지 않다. 한 번 도박에 맛을 들리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도박에서 승리를 거둘 때 '뇌의 마약'이라 불리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출될 수 있다. 도파민이 안기는 짜릿한 쾌감에 한 번 젖은 사람은 점점 강렬한 보상을 추구하다 파국적 결말을 맞기 일쑤다. 그런데 주식·파생상품·원자재 등 각종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정작 칩을 만드는 장비는 모두 수입해 옵니다." 지난달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만난 한 반도체기업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자사 공장이 대부분 일본 미쓰비시의 장비를 쓴다면서 국산 장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장비기업의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외국산 장비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아 반도체 자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말에는 반도체 업계의 오랜 고민이 묻어 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세계 1~2위를 다투지만, 장비 업계는 아직 뒤처져 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은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이 약 80%를 과점하고 있으며, 글로벌 10위 안에 우리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고도 정작 반도체를 만드는 도구는 스스로 못 만드는 셈이다. 중국을 보더라도 반도체 장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자립을 자신했지만, 미국이 장비

15일부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57일째가 됐다. 그사이 환자들과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다. 항암치료가 지연되고 수술이 몇 달 미뤄지는 사례는 흔한 일이 됐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잦아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아픈 아내가 집 근처 대형병원을 두고도 전공의 파업으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중소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상태가 악화해 1시간 거리에 있는 대형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의료파업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대형병원에서 정확한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질 것이란 점이다. 오는 25일부터는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신히 운영되던 중증·응급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4·10 총선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뚜렷한 움

"경찰서 주차장 면수가 왜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될까요?" 요즘 취재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하면 주차할 곳이 예전보다 더 없다. 민원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했던 시민이라면 무조건 공감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보안을 이유로 모든 경찰서가 민원인 주차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지역 경찰서 주차장 통계를 내보니 민원인 주차장은 경찰서 주차장 총 면적 대비 10%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주차장 전체 709면 중 민원인 제공 면수는 25면이다. 시흥경찰서는 경찰직원 주차장 226면, 민원인 주차장 21면. 광명경찰서는 전체 주차장 138면 중 민원인 전용은 8면. 안양동안경찰서는 전체 144면 중 민원인 주차장은 15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니 현장은 늘 만차고 주차전쟁이다. 경기지역 대다수의 경찰서가 이런 비율이다.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경찰서에 시민에게 할애된 주차면수가 너무 인색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불편한 건지 부천원미·화성동탄경찰서 등 일부

"나 이번에 투표 안 했어. 선거권자된 뒤 처음이야. " 4. 10 총선 날 저녁, 30대인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한 말이다. 그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행정학을 공부했다. 평소 현역 의원들의 선수(選數)를 훤히 꿰고 있을 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런 그가 왜 투표를 포기했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표를 줄 수가 없겠더라. " 친구는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경력과 공약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다고 상대 정당에 표를 주기는 더 싫었다고 했다. 그래도 투표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최근 낳은 아들 얘기를 꺼냈다. 그는 출산 후 걱정이 많아졌다고 했다. 이 정도 벌이로 계속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을지,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책임질 대표를 뽑는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고민 끝에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에 등을 돌린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한 이들 가운데 20대는 12. 9%, 30대는 11. 3%에 불과했다. 50대는 22.

독점시장에서 기업은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 후생을 위해선 기업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여러 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쟁시장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제3지대의 출현을 열망했던 이들은 경쟁시장을 바라는 소비자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제3지대가 출현했다면 '정책 시장'에서 유권자들의 권익은 한층 향상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다만 정치권 제3지대는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 배달앱 시장은 이미 존재하던 제3지대마저 없어질 판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장에서 요기요는 2위 자리 수성에 실패하고 제3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점점 버거워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이츠의 MAU(월간활성화이용자)가 625만8426명으로 1달 새 약 51만명 늘어나는 동안 요기요는 31만명 가량줄어든 570만9473명

2023년의 어느 날. 모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찾았던 적이 있다. 기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정책과 관련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꽤 많은 기업인들이 이 토론회를 찾기도 했다. 하지만 토론회는 김 빠진 맥주 같았다. 토론회에 나온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반영해줘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 조차도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라는 설명만 남기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튿날 그 국회의원은 토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장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본인의 현안 관련 코멘트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기업 관련 이슈를 이런 식으로 치부해도 괜찮은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다. 자신이 속한 당의 팬덤이나, 지역구와 크게 관련없는 현안들에 접근하는 '의원님'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럴 듯한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적당히 이름만 올려서 의정활동 실적만 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기자만 이렇게

"투표소 가서 그냥 백지 내고 나올 겁니다. " 최근 만난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가 보좌해온 의원은 당 내 공천파동을 겪고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는 어차피 우리 텃밭이니 후보를 '꽂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마음에 안 들지만 투표를 안 할 순 없고, 찍을 사람은 없으니 무효표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진짜 무효표를 찍고 나왔을 것 같진 않다. 그저 국회, 심지어 한 정당 안에서조차 배척의 정치가 펼쳐진 것에 어떤 식으로든 항의 표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일 것이다. 투표는 해야겠는데, 찍을 사람은 없고. 이런 고민은 비단 정치 고관여층만의 것은 아닌 듯 하다.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총선 캐스팅보터-2030 표심' 기획 기사를 위해 만난 2030세대 유권자 16명 중 투표를 안 하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뽑고 싶은 사람도 없고, 투표를 통해 삶에 어떤 것이 나아질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한 25세 여성 유권자는 "거대 양당정치만 아니면, 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있다면 그 곳에 표를 주고 싶다"고 했다.

배달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선언하자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뒤를 따랐고 이미 구독제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요기요는 전면무료를 선언했다. 과거 라이더 수급을 위해 배달팁을 올리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배달업계에서 '쩐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모습이다. 쿠팡이츠가 처음 무료배달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이었다. 결국 음식값 10% 할인 대신 배달비를 무료로 하는 것이기에 음식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너도나도 무료배달을 선언했다. 국내라는 한정된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도태된다는 불안함에서다. 그동안 '쩐의 전쟁'을 몇 차례 겪은 업계에선 즉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배달업계의 제 살 깎아먹기가 또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야 배달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적정 수준에 이른 것 같은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