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진료의 전면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의원급으로 제한돼 있던 비대면진료가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도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기대감이 커진다. 지난해 12월 초진 대상자 확대 및 재진 환자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전면 허용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과거 코로나19 때처럼 비대면진료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정부의 조치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야간·휴일 이용 건수는 조치 이전과 비슷했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평일 일과시간 진료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각 플랫폼들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서비스를 개편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며 상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 환경을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코인선물에 손 댔다가 억대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있다. 그는 SNS(소셜미디어)에서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저명한 경제학자의 소개글을 읽은 것이 출발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정작 그 경제학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었다. 사실확인을 요청한 기자에게 그는 "저는 투자 권유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칭한 계정이 코인 리딩방 회원 모집에 동원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자가 황당해하는 순간에도 문제의 리딩방엔 쉬지 않고 글이 올라왔다. "오늘 밤 ㅇㅇㅇ선생님이 채팅방에서 PCE(개인소비지출) 데이터 시세를 안내해 드릴거에요. 초단타 30분 정도면 3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계좌 자금을 미리 준비해서 거래를 따라가야 해요." 이 밖에도 자극적인 말로 코인선물 투자를 유혹하는 글들이 숱하게 많았다. 코인선물 리딩방을 따랐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투자자들은 가정주부, 직장인같이 평범한 이들이었다. 이들이 돈을 넣은 곳은 사실

28일부로 전공의들의 집단 사작서 제출이 시작된 지 9일째가 됐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말기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가 밀리며 생명을 담보로 치료 기회마저 박탈된 상태다. 원인은 의대 증원이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보고서를 토대로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연 2000명의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란 점은 다수 전문가가 인정한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나라들도 의사 수를 늘렸다. 호주는 의대 졸업생 수를 2010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이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매치'(재대결)가 유력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국경 안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 조 바이든 대통령마저 기존의 유화적 이민정책을 버리고 강경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장벽 설치'를 비난하고, 취임 후 이를 중단하는 등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경장벽 건설 재개를 알리는 등 기조 전환에 나섰다. 최근에는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면 국경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놨고, 이민자 수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 발효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며 이민정책에 줄곧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수 급증은 국가 경제와 안보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최근

신계용 과천시장이 '세번째' 주민소환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과천에 있는 관문체육공원 이름처럼 주민소환이 과천시장이라면 한번은 거쳐 가야 하는 '관문'이 됐다. 신 시장에 앞서 여인국(2011년), 김종천(2021년) 두 전임 과천시장은 주민소환 대상이 돼 투표까지 치렀다. 신 시장을 '세 번째'라고 한 이유다. 관련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전국에서 기초단체장이 소환대상이 돼 주민투표에 부쳐진 것은 모두 4번이다. 이 중 절반이 과천시장이니 "또 주민소환이냐", "과천시장 연례 행사인가", "이 정도면 남용 수준"이라는 말이 지역사회에 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역 유권자 15%의 서명이 있으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가 결정되면 단체장은 직무정지가 된다. 과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 여 전시장 당시는 투표율 17.8%, 김 전시장의 경우 투표율 21.7%로 모두 유권자의 1/3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함을 열어 표를 세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1년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22일 이른바 '공천 물갈이' 등 총선 공천 논란과 관련한 당내 일각의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답변이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적는가 하면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고 쓰며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이 확 달라졌다'는 말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 2022년 8월 민주당 당대표직을 맡은 뒤로, 이 대표는 직접 나서서 말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 쪽에 가까웠다. 내부에서 불만이 표출되거나 이따금씩 사퇴 요구가 불거질 때면 침묵으로 일관해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곤 했던 그다. 오죽하면 이 대표와 면담을 하고 나온 의원들이 하나같이 '듣기만 하셨다' '고개만 끄덕이셨다'고 말할 정도였다. 누군가는 예전의 '사이

"가장 약한 고리요? 당연히 음극재죠." K-배터리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면 십중팔구 돌아오는 답이다. 이차전지 4대 소재(양극재·음극재·분리막·동박) 중 가장 외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복수의 국내 기업들이 달라붙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다른 소재들과 달리, 음극재는 거의 포스코퓨처엠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극재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이다. 주 원료인 흑연의 중국 생산 비중은 80%에 달한다. 자동차 배터리용 음극재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80% 이상인 이유다. 원료를 독점하고 있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기료까지 싸기 때문에 애초에 게임의 룰이 중국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 다른 국내 기업들은 사업에 뛰어들 엄두도 못 내왔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은 14년째 뚝심 있게 음극재 사업을 밀고 있다. 2030년까지 지금의 4배가 넘는 37만톤의 음극재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중국산 흑연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계속한다. 천

공사비 인상 소식이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들려온다. 눈을 씻고 다시 볼만큼 높은 인상률이다. 3년 전 대비 60~70% 대 공사비 인상이 '트렌드'라는 말까지 나온다. 급격한 공사비 인상은 3~4년 뒤 집값이 폭등하는 원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공사비는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 아울러 시행자가 무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거절하고 사업을 포기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부족도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공사비를 3년 전에 계약한 3.3㎡당 539만9000원에서 926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초고층 아파트 공사 난이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공사비를 기존 2조6363억원에서 4조775억원으로 올려달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3.3㎡당 공사비가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51.2% 오르는 셈이다

"곧 감옥갈 확률이 99%인 사람이 당을 만들고 출마까지 노린다. 무슨 정치적 맥락 다 떼어놓고 봅시다. 설득력이 있나요?" 얼마 전 만난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이미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만 피한 상태인 만큼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항간의 비판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신당은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운동을 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은 검찰이 자행한 부당한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연 부당한 수사였을까.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사회적 강약을 좌우하는 것은 비단 경제력만이 아니다.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집단이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수많은 직역단체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순식간에 고립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경제적 지위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게 실감난다. 흔히 '떼법'이라고 칭하는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힘이 바탕이다. 법과 규칙, 올바른 절차를 좀 무시하더라도 집중된 힘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가져오거나 명망 있는 로펌을 선임한들 의사 수로는 힘을 내기 어려운 까닭이다. 반면 모빌리티업계는 '다수의 힘'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수요가 공급을 만들고 구태서비스를 혁신 스타트업들이 대체한다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도 작동하지 않는다. 혁신서비스 '타다'는 시작과 동시에 온갖 음해에 휘말리며 좌초했다. 몇 년이 지나 해당 기업과 관계자들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대중에게 열광받던 서비스는 죽은 지 오래다. 최근 또

기자 초년생 법조팀 시절 강력부 검사에게 들은 이야기다. 선진국 일본이 실패한 것 중 하나가 마약 단속이라고 한다. 거대 폭력조직인 야쿠자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을 잡지 못해 지금은 잡을 생각보다 마약사범이 더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만화·웹툰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4조원으로 키우고 수출 규모도 2억5000만 달러까지 키우겠다고 한다. 만화·웹툰을 주제로 '칸 영화제' 같은 세계적인 대표 축제도 신설하는 등 만화·웹툰계에서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탄생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웹툰 종주국에서 드디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 양성, 예산 지원 등 산업 규모 확대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웹툰 불법 유통 방지에 대해선 원론적인 대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웹툰 불법 유통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타이틀을 달고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재건축 환급금'이 최소 1억원, 최대 6억원까지 추산됐다. 종상향으로 용적률이 600%까지 높아지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게 서울시와 조합의 설명이다. 실제로는 '강남급'으로 비싸게 책정한 일반분양가로 사업에 필요한 돈을 상당 부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계산이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 주택형별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59㎡ 12억5900만원 △84A㎡ 17억6400만원 △84B㎡ 20억9800만원 △110A㎡ 23억800만원 △110B㎡ 22억6600만원 △119㎡ 24억8000만원 △139㎡ 28억2200만원 △149㎡ 30억3100만원 △221㎡ 44억63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가 크다. 여의도 한양 전용면적 59㎡ 일반분양가가 15억7400만원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최근 분양에 나선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