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튜브를 틀면 자칭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에 투자자가 움직이고 소규모 기업은 휘청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배터리 소재 기업 임원의 하소연이다.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사는 올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보다 강세를 보였다. 이 시기를 틈타 시장을 교란하는 가짜 전문가가 판친단 우려였다. 4대 핵심 소재 가운데 그간 양·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았다. 상반기 가파른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인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 내부에선 분리막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K배터리 3사뿐 아니라 북미·유럽의 신생 배터리 기업이 국내 소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져서다. 최근 SNE리서치는 국내 분리막 기업이 북미·유럽에서 압도적인 점유를 보일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더블유씨피·LG화학 등의 북미·유럽 생산 비

"아무리 사적계약이라지만, 정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투자자 사전동의 무효 소송과 관련해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A씨가 한 말이다. 앞서 13일 대법원은 디스플레이 제조사 뉴옵틱스가 클라우드 기업 틸론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의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소송의 요지는 뉴옵틱스가 틸론에 투자하며 내건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다. 뉴옵틱스는 틸론이 신규 투자를 유치를 할 때 자신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을 달았다. 약정을 위반할 시 투자원금과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틸론은 사전동의 없이 농심캐피탈과 지온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신규 투자유치를 받았고, 뉴옵틱스가 이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투자자 사전동의는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VC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원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스타트업에게는 투자자의 빠른 투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동의의 정도다. 뉴옵틱스 사례처럼 투자원금과 위약벌로 끝나

지난 6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은행 가계대출은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가계대출은 1조6000억원 감소했는데, 지난달에만 5조9000억원 늘면서 올해 감소분을 모두 상쇄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만 7조원이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 일부에서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 '빚투족(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가계부채 경계심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과거와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 가계부채 증가 내역을 뜯어보면 지난달 증가한 주담대 중 정책모기지가 2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신규주택 구입에 쓰인 비중은 56.4%(6월말 기준)다. 나머지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전세보증금을 내주는데 43.6%가 쓰였다는 의미다. 개인주담대도 임차보증금 반환·생계자금 등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많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임차보증금 반환과 생활

"조종사도 회사도, 다른 직원들도 그리고 고객들까지 모두가 지는 게임입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오는 24일부터 18년 만의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이 지난해 10월부터 24차례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에서 2019년~2022년 임금 인상률 2.5%를 고수하자 "사측의 (협상)의지가 없다"며 지난 14일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노조의 파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1분기 기준 2000%가 넘는다. 최근 엔데믹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회복 단계다. 정상화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한항공과의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빚잔치를 벌이는 아시아나항공이 비용을 늘리기는 더욱 쉽지 않다. 주채권자인 산업은행도 임금·수당 인상 등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우를 개선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이다. 파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 동료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정부가 '킬러 규제'를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개정됐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할 일요일(2, 4째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무휴업 제도로 인한 중소상공인 이익 증진 효과는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교수· 박사과정 연구자 등) 108명 중 70.4%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오히려 유동 인구가 줄어서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온라인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지역 상권'의 의미가 퇴색된 탓도 있다. 애초 전통시장 근처에 지어진 대형마트도 많지 않다.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2010년부터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인근(2011년 1km로

'뱅크런(대량예금인출)' 위기에 놓였던 새마을금고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까지 예금거래를 중도해지했다 새마을금고에 재예치한 건수가 1만2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안감에 약정 해지로 인한 손실까지 떠안고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이 약정이자와 비과세혜택 등을 유지시켜준다고 발표하자 안심하고 다시 예금을 맡긴 것이다. 사실 새마을금고의 위험은 처음부터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선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가 퍼져나가 고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위험을 안고 있긴 하지만 새마을금고 상품의 경우 담보 가치의 60% 이하로 대출이 나갔고, 부실로 이어진다 해도 상환순위가 가장 높다. 오히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가운데 위기 관리 능력이 가장

국민 10명 중 7명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5.7%는 추후에도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공휴일이나 심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였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이제 국민 생활 속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안전상비약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다. 2012년 약사법이 개정돼 24시간 운영 중인 편의점에서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품목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과 타이레놀정 160㎎은 편의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3월부터 생산이 중단되면서 편의점 공급도 사실

정부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논란이 될 정책을 피한다.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현행 유산세(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를 유산취득세(각 상속인 취득분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방향을 잡았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너무 큰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상속세 개편을 감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시 상속재산 46억~66억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며 "상위 1%의 부의 대물림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다소 의외다. 부모가 자녀 결혼 때 주는 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부의

# 흔히 누군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앵무새' 같다고 낮춰 부른다. 기자로서 이런 관용적 표현에는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10년 간 앵무새 '연두'와 살아온 '반려인' 입장에선 사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뜩잖다. 함께 살아보니 앵무새는 참 똑똑하다. 아무리 잘 잠가놓아도 부리로 새장을 따고 탈출하는 일도 허다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기물을 파손해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다시 새장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기도 한다. 앵무새들은 개나 고양이처럼 반려인과의 유대관계가 강한 동물로도 유명하다. 연두 역시 출·퇴근길에 인사를 건네고, 쓰다듬어달라며 손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민다. #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다.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반려동물의 수입과 판매, 장묘업이 등록만 하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처벌 역시 강화됐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키로 하면서 식품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아스파탐은 30여년 전부터 식품 첨가가 허용돼 왔지만 갑자기 공포의 발암 물질로 여겨지고, 소비자들의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 아스파탐을 넣은 막걸리, 탄산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벌써 대체 감미료를 찾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려면 체중 35kg인 어린이는 250mL 다이어트 콜라 55캔을, 60kg인 성인은 막걸리 750mL를 33병 마셔야 한다. 하루에 이런 양의 콜라와 막걸리는 마시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상 "무해하다"는 얘기다. WHO는 아스파탐을 발암 물질 분류 등급 중 '2B군'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 등급엔 현재 김치, 젓갈, 고사리 등도 포함돼 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이런 반찬

4대 그룹 재가입. 지난 2월 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수장 자리에 앉은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4개월 내내 따라다닌 질문이다. 공식 석상과 언론 인터뷰 구분 없다. 그때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소통 중"이었다. 지난 4일 이사회를 계기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이사회 안건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통합 안건이 포함되면서다. 4대 그룹은 2016년 전경련에선 탈퇴했지만, 산하 연구기관인 한경연엔 남아있다. 전경련이 한경연 흡수 합병을 통해 4대 그룹 재가입을 꾀했다는 얘기다. 김 대행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한경연을 흡수통합해 전경련을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재계는 얼렁뚱땅 전해져 오는 재가입 소식이 불편한 눈치다. 한경연 통합을 통한 복귀는 정공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적절한 가입 명분 없는 이런식의 복귀는 부정적 이미지만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목이

"왜 수수료율이 8%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은 시대를 반영한 편리한 결제수단이지만 수수료는 가맹점주에겐 부담이 된다. 수수료를 없애 달란 게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맞춰 운영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가맹점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을 위한 대토론회'에 나온 한 가맹점주의 말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한번쯤 이용해봤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치며 기프티콘 시장은 급성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카카오의 모바일 선물하기 거래금액은 2017년 1조원을 돌파, 지난해 3조3000억원에 달했다. 기프티콘은 사용자에겐 편리한 선물이지만, 이를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할리스, 떡참 등 프랜차이즈별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5~11%로 통상 8~12%인 가맹점의 이익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연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