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던 지난달 유독 많은 외교·안보 리스크가 부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와 북한이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 논란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과학계 최대 경사인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성공 여운이 가시기도 전 누리호·다누리 주역이 포함된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그러자 누리호 일부 개발자들은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 의견 수렴 없이 성명서를 냈다며 '현시점이 우주청 설립 적기'라는 반박문을 내놨다. 이를 두고 "누리호 진짜 주역이 누구냐"는 소모전부터 처우 개선 등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여러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과학기술수석이 모든 과학 관련 외교·안보 리스크나 연구기관 갈등 이슈를 쾌도

"반지하 매입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풍수해대책 추진상황 설명회'에서 반지하 매입추진현황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반지하 매입은 작년 8월 폭우로 신림동 참사 등 반지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펼친 '반지하 대책'이다. 집주인이 반지하에 신규 임차인을 받지 못하도록 시가 직접 매입해 비주거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였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반지하 매입실적은 처참했다. 서울시 내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는 모두 2만7000가구 규모인데, 이중 매입이 완료된 물량은 0.3%인 98가구(5일 기준)에 불과했다. 이는 시가 직접 내건 목표치에도 한참 못미친다. 작년 1000가구, 올해 3450가구 등 2년에 걸쳐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총 445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반년을 남겨두고 목표치의 단 2.2%만이 달성된 것이다. 재해약자 거주 주택의 경우 성적은 더욱 초라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370가구 중 매입된 물량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유별난(?) 국회의원 모임이 하나 생겼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출신인 김병욱·유동수·송기헌 의원이 모여 만든 '한국 글로벌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두고 하는 얘기다. 지금 안규백·정성호·고용진·박정·이병훈·최인호·김병주·박성준·신현영·정일영 의원까지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의 특색은 '민주당스러움을 벗어났다'는 데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 모임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기조를 벗어난 움직임이다. 불변의 원칙으로 여겨온 재벌 개혁도 재평가 대상에 올렸다. 민주당 강령에 명시돼 있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모임이 지난 13일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을 주제로 열었던 첫 토론회는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낯섦과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당

"세제 지원 같은 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 그 어떤 기업도 탄소포집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탄소포집 사업의 성패에 있어서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못지 않게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던 과정에서 나온 한 마디였다. 세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탄소포집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돈이 들어간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탄소포집을 활용할 경우 기존 대비 제품 단가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전기료는 1.7배, 철강은 1.25배, 시멘트는 2.1배 오를 수 있다. 기업들이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한다 해도, 소비자들은 더 비싼 제품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들이 두 배 더 비싼 탄소포집 시멘트를 사주길 바라는 것은 '선의'에 대한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 탄소포집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할 경우 '그린플레이션'의 가속화라는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다

누가 나를 때릴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런 일이 생기면 반격하면 되겠지, 적당히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 생각했다. 키도 몸무게도 평균 이상인 남자라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얼마 전 서울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을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나보다 크고 힘 센 사람이 완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됐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는 그녀의 전 연인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폭력을 휘두른 그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혼자 힘으로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으니 신고를 했을 것이다. 경찰이 그를 조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킨 뒤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의 신고에 화가 나 살인했다고 진술했다. 폭력을 못 이겨 한 신고가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 같은 교제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신체 특성과 힘의 차이가 있다보니 그럴 수밖에. 문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약자가 스스로

"16세 생일날 해가 지기 전, 물레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죽게 될 것이다." 마녀 말레피센트가 오로라 공주에 저주를 내리자, 스테판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웠다. 작은 가능성도 원천차단하겠다는 부정(父情)이었겠으나 모두 알다시피 공주는 물레에 찔려 영원한 잠에 빠진다. 저주를 막지도 못했지만, 지난 15년간 물레 없이 생활해야 했던 백성들의 불편도 컸을 테다. 네이버·카카오의 트렌드 추천 서비스를 '실시간 검색어(실검) 부활'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정치권을 보면 "모든 물레를 불태우라"던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속 스테판 왕이 떠오른다. 이미 대중에 공개된 네이버 '트렌드 토픽', 카카오 '투데이 버블'을 보면 과거의 실검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인데도 정치권은 "여론조작에 활용될지 모른다"는 실체 없는 우려로 폐지를 종용해서다. 실검이 정치대결의 장으로 변질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예정인 100억원부터 시작하는 초호화 아파트의 시행사가 내세운 '킹받는' 카피캣은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화두였다. 여기저기에서 욕먹은 시행사가 "신중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사과했지만 홍보효과는 탁월했다. "그곳에서 살고 싶더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 너무 솔직해서 욕이 나온다. 솔직히,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계급이다. 누구나 지방에서 서울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보다 넓은 면적으로, 보다 최근에 지어진 곳으로 '레벨업'을 꿈꾼다. 가장 높은 곳을 표방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절대다수는 못 먹는 감을 찔러나 본다. 대중이 '추앙'하는 연예인 등 '상위계층'은 '상위계층 아파트'의 가치를 키운다. 부동산 불황기에도 끄떡없다. 배우 전지현은 서울시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펜트하우스를 130억원(신고가)에 매수했다. 가수 BTS(방탄소년단)와 지드래곤이 사는 서울 용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기반삼아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고 감세 및 보조금 지급 등으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대로면 2029년까지 전체 데이터센터의 86.3%(637개 중 550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린다. 전력자급률(전력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것)이 낮은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될 경우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송배전 설비가 필요하다.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건립하면 감전 및 전자파 발생 등의 위험성이 있는 고압송배전 설비를 줄이고 국가균형발전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데이터센터가 한곳에 몰려있으면 화재나 지진, 전시상황 등으로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같은

요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바쁘다.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서다. 기재부는 매년 이듬해부터 적용할 세제개편안을 7월 말 발표한다. 이 세제개편안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 여부가 연말에 최종 결정된다. 세제실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크게 건드릴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부담을 일제히 낮추는 등 큰 폭의 개편을 추진한 만큼 올해는 조정 대상이 적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세제실 고민은 지난해 못지않다. 지난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4조원 가까이 줄어 세수 펑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으로 세정 지원에 대한 국민 관심은 커지는데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어 균형 잡힌 개편안을 짜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기재부 예산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예산실은 지난달까지 정부 각 부처로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요구안을 받았고 곧 심의에 돌입한다. 정부는 보통 8월 말 예산안을 대외적으로

# 지난 달 30일 오후 1시 15분 쯤.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의 재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렸다. 통상 본회의 전 의원총회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여러 쟁점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처리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다. 현장 기자들은 이날 의원총회처럼 여느 때처럼 2시 예정인 본회의 전엔 끝나리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끝난 시간은 2시45분 쯤이었다. 본회의까지 늦출 정도로 회의가 길어진건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견 탓이었다. 장관이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맡은 경우 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이 같은 기준이 깨졌다는 불만 때문이다. 이날 친이재명계(친명계)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과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25일 의원총회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을 조 의원이 잘못 언급한 것이 언론에 기사화되자 김 의원이 조 의원을 붙들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다. 이날 상황을

북미 전기차·배터리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캐나다 현지를 방문했다. 리튬 주산지인 퀘벡 발도흐까지는 토론토국제공항에서 쉬지 않고 내달려도 10시간 길이었다. 서둘러 차를 빌려 고속도로에 올렸다. 캐나다의 첫인상은 선진국 답지 않았다. 수시로 차가 덜컹거릴 정도로 노면이 곱지 않았다. 움푹 팬 곳도 여럿이었다. 긴 겨울이 원인이다. 영하의 온도가 계속되고 눈도 잦아 도로 관리가 쉽지 않다. 반복되는 일상이라 보수마저 소홀하다. 이렇게 들춰야만 보이는 게 있다. K배터리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면서도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진영에 돌연 지원거부를 선언해 업계의 의구심을 자아낸 캐나다의 속사정도 그렇다. 양사의 캐나다 합작투자는 덕분에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싸움이라거나, 외국 기업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캐나다 정부가 길들이기 연습을 하고 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답은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해 볼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건

"팁스(TIPS) 떨어졌는데 재도전할지 고민입니다. 뭘 보완해야 할지 애매하니 난감하네요." 최근 팁스에서 탈락한 한 스타트업 대표 A씨의 푸념이다. A씨는 올해 초 어렵게 서류를 준비해 팁스를 신청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하반기 재도전에 나설지 고민 중이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민간 팁스 운용사가 창업기업을 발굴해 1억~2억원을 투자하면 중기부가 선발해 연구개발 자금 및 사업화 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팁스 선정평가 절차를 단축했다. 기존에 진행했던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대면평가 하나로 일원화했다. 팁스 운영기관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구성한 심사위원들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5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대면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절차가 단축된 건 창업기업이 팁스 준비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 서면평가가 있을 당시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