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3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오는 11일에도 부분파업에 나선다. 간호법·의료법(일명 의료면허취소법) 제·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한 이들은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했다.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동참할 경우 의료대란이 일까 우려스럽다. 작금의 사태에 이른 데는 정부, 특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간호법이 발의된 건 2021년이고 그 이후 2년여간 중재의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 역할은 거의 없었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급히 중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갈등을 더 키웠다. 중재안이란 여러 이익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여당과 함께 내놓은 중재안은 사실상 의협과 보건의료연대 주장만 수용한 것이

미국의 과학은 전쟁을 통해 도약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핵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상징적이다. 미국은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듬해 충격을 받고 NASA(미국항공우주국)와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를 연이어 설립했다. NASA는 1915년 설립된 NACA(국가항공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우주와 국방 과학기술 개발을 전담했고 1960년대 유인(有人) 달 착륙 계획인 '아폴로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컴퓨터와 장거리 통신 기술 등을 개발했다. DARPA는 국방부 산하에서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과학기술 개발에 전념했다. 도전적 R&D(연구개발) 결과물로 탄생한 과학기술이 바로 인터넷과 위성항법장치(GPS), 음성인식 기술 등이다. 이같은 안보기술은 미국의 경제·산업으로 스며들어 사회 전반을 혁신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현장이자 과학현장 최전선을 방문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NASA를 방문해 미국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일단 좀 안 써야죠." 지난 2월부터 석유·화학 분야 취재를 시작하며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였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하다니.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이 말뜻을 이해하려면 최근 플라스틱 산업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플라스틱을 만들어 폐기하는 수평적인 구조의 산업은 사라지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해중합, 폴리프로필렌(PP) 추출, 열분해 등을 통해 다시 사용하는 순환경제가 업계의 표준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폐플라스틱도 '자원'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일정 수준의 폐플라스틱 사용을 강제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도 한몫한다. 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는 "선진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재활용을 거치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아예 사지 않는 풍조가 번지고 있다"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순환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소위 '뻗치기'(무작정 기다리는 취재)를 하던 중이었다.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이어온 다수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날이라 긴장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였다. 집단 퇴장이나 피켓 시위 같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세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의외의 광경에 취재진 시선이 쏠렸다. 한 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회의장 밖으로 나온 것이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는 당론을 거스르며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본회의장을 외롭게 지켰다. 당론에 반기를 든 의원들은 또 있었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의원이 찬성을 눌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신현영 의원이 기권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주도에 의해 재석 181인,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최 의원의 눈물에 그들이 가졌을 부담감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당론이 현대정치에서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지난 정부 정책의 대척점에 있다. 그중 재정 부문은 더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데 거부감이 없었다. 현 정부는 반대다. 나랏빚이 너무 많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데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같은 기조를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건전 재정'의 의미가 확 와닿진 않는다. 어감상 확장재정과 긴축재정 사이 어딘가인데 긴축재정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 정도로 읽힌다. 정부는 "무조건 돈을 아끼자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최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각종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년 예산 중점 투입 분야는 △수출 지원 △복지 일자리 △벤처·창업 지원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이다. 문제는 이처럼 '

티머니의 택시호출중개앱 '온다택시'가 최근 일부 시간대 '목적지 표시제'를 시작했다. 택시기사의 '콜 골라잡기'를 막기 위해 택시호출중개앱 중 유일하게 무료호출에도 승객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았던 온다택시가 목적지 표시제를 도입한 것이다. 온다택시의 자체조사 결과 오전·오후 2~5시엔 교대·휴게·정비 등으로 특정 지역으로 복귀하는 차량이 많다. 이 시간대에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게 오히려 콜 수락률을 높여 승객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로 콜을 주는 AI(인공지능) 배차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택시기사의 콜 골라잡기가 꼭 '돈 되는' 장거리 손님만 태우기 위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택시기사가 콜을 가려잡는 이유는 다양하다. 퇴근 시간 차고지·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길 원하거나, 알고리즘이 직선거리만 계산해 실제론 더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거나, 배회영업으로 태운 손님이 하차하기 전 앱을 미리 켜둬 콜 카드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장거리 호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줄 알았다. 경찰이 우범자들을 정보원 삼아 수사에 도움을 받는 일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물어보니 매우 흔한 일이라고들 했다. 특히 마약 수사는 첩보가 중요해 정보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사 성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요새 어느 동네에서 누가 뭘 많이 판다던데요?' 같은 어렴풋한 말 한 마디도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런 말 한마디로 실마리를 얻어 결국 수십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게 되는 일이 왕왕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들 양질의 정보원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요즘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정보원의 존재감이 더 빛을 발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추적하기 힘든 익명 앱을 통해 거래를 하다보니 수사 단서를 잡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위장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원들이 해 주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나. 정보원들이 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답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돌려 받거나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세입자에게는 법정 소송을 제외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지난해 '빌라왕' 사태 때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사전심사제도 등을 도입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피해자 1100여명 가운데 600여명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였다.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극단적 선택을 한 미추홀구 피해자가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7000만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는 2년에 20만원 정도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이 전재산을 지켜줄거란 걸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 신축빌라 시

#"그래도 우리 당은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을 만나 최근 불거진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누군가의 얼굴엔 안타까움이, 또 다른 이의 눈빛에는 분노의 감정이 흘렀다. 각자 생각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정치 철학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어떤 이유에서건 민주당을 아끼고, 당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마음 먹은 많은 이들의 자부심에 이번 사건이 커다란 상처를 안겼다는 사실이다. 당내 많은 이들은 지도부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 지도부는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대표의 공식 사과 역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닷새 뒤에나 나왔다. 온라인에 떠도는 돈 봉투 의혹 관련 명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총선용 기획으로 시작된 것이고,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진행합시다". 20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회는 15개월 전과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합 대의원회는 지난 2022년 1월18일에도 '사랑제일교회 제척' 안건에 찬성한 바 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가로막혀'쳇바퀴'를 돌고 있다.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철거가 완료됐다. "이주하지 않겠다"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교회를 설득하느니, 빼고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게 지금 조합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진행하려했지만, 결국 두손을 들었다. 돈 문제였다. 교회를 포함시켜야 남는 게 늘어난다. 결국 조합은 500억원대 보상금과 대토 제공, '알박기' 표현에 대한 사과까지 약속하며 교회 측을 달랬다. 조건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의 요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원래 교회의 면적을 보장해주고, 보상금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모펀드 도입 근거를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민간 모펀드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말 이와 관련한 별도 간담회까지 열었다. 중기부가 이렇게 민간 모펀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정부의 벤처투자 방향성 때문이다. 올해 초 정부는 모태펀드 예산을 40% 삭감하면서 정책 주도의 벤처투자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축소로 인한 공백을 민간 모펀드로 메우겠다는 것.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초 민간 모펀드 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조직했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도 민간 모펀드 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기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민간 모펀드의 주요 출자자(LP)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권과 기업은 냉담하다. 민간 모펀드 TF와 중기부 관계자들이 여러 은행과 기업을 만나 민간 모펀드 출자 의사를 타진하

티몬이 자사 검색 광고 솔루션 '스마트클릭'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에게 이달 한달동안 광고효율 600%를 보장한다. 광고비 1000원당 6000원의 매출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광고효율이 6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집행된 광고비의 50%를 지원한다. 티몬은 보다 많은 셀러들이 스마트클릭과 함께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4월 한정 특별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광고 효율 600%를 보장한다. 매출 상승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담인 셀러들을 위해 광고 효율이 6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집행된 광고비의 50%를 지원한다. 또 광고 소진비용의 최대 20%(최대 100만원)를 광고비로 사용 가능한 캐시로 환급해준다. 티몬에 따르면 3월과 4월 스마트클릭 이용 판매자의 평균 광고비 대비 매출액(ROAS)은 각각 1400%, 1600%였다. 광고비 1000원 당 1만4000원, 1만6000원의 매출을 각각 올린 셈이다. 스마트클릭은 큐텐이 개발하고 티몬에 최적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