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강행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강해 극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주호영 "예산안 처리 이후면 국조 협의 가능"… 당내 동의는 '아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확실히 밝히면 국정조사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에 응하게 되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제출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일은 오늘로서는 없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가진 이후 국조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요구에 응

국민의힘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김영삼 대통령 뜻을 받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도무문'(大道無門)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좌우명인 대도무문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 대통령은 민주화의 상징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과 함께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건 투쟁을 하셨기에 우리는 문민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개혁의 상징이다. 기득권과 싸우며 거침없이 개혁의 길에 나섰다"며 "하나회 척결,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등 우리나라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개혁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정보화·세계화를 이끌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의 기틀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었다"며 "어떠한

2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

■김정순씨 별세, 노용호(국민의힘 국회의원)·윤영·경화씨 모친상, 노원태씨 배우자상, 석숭씨 장모상, 김미숙씨 시모상 = 21일 오후 9시,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4일 오전 5시4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431-4400.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단독 증액한 지역화폐 예산 문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며 봉합됐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는 여전히 대립이 첨예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도 뇌관이다. 정부·여당은 투자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를 제시한 것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개최 여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 등을 두고 정치권이 극단적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도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85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지난 뉴스레터 모아보기, 구독하기 링크 ☞ https://ictwifi.stibee.com ━'IDC 규제 강화'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강화 법안들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민주당이 이달 초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로 발의 한 달 만에 소위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및 의결,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재난관리기본계획에

정치권의 '적 대 적' 구도가 절정을 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달아 구속됐고 야당 의원 일부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앞세워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상대를 한없이 비인격화하는 이곳에서 모르는 척 몇 마디 보태면 박수를, 원론적 의미로 협치를 언급하면 비웃음을 산다. 정치의 공간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 목소리는 높은데 주고받는 대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애티튜드'(태도)도 이와 같다. 여야 의원들 상당수는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선악이 없다고 눈에 힘을 주어 말한다. 그러나 정작 정책 조율과 갈등 조정의 공간에서 진정성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견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반나절이면 끝난다. 상대 정책에 '부자감세', '발목잡기' 식의 낙인찍기에 열을 올린다. 국민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여론전이다. 금투세 관련 여야의 주장은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지점이 있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사고 당원협의회 66곳의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를 18일 마쳤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허은아 의원이 내정됐던 서울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에는 김경진 전 의원이 추가 지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대통령)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식 지지했고,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았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앞서 허 의원은 이 전 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 5월 동대문을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해 내정됐다. 김 전 의원도 당시 같은 지역에 지원했으나 허 의원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허 의원을 포함해 당시 조강특위가 내정한 16곳 조직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징계 논란 등으로 당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의 재도전으로 허 의원은 내정 상태였던 조직위원장직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자율주행 3단계(레벨3) 기술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 출시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올해 말에 G90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현대차는 18일 "당초 예정대로 올 연말 세계 최고 수준의 레벨3 자율주행 기술(HDP, Highway Driving Pilot) 개발과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고객을 위한 최상의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의 양산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대차는 "다양하고 충분한 실도로 테스트와 시나리오별 검증을 통해 보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동시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객 사용성 증대를 위해 HDP 작동 조건을 시속 60km에서 80km로 상향한 부분 등에 대한 정밀 검증으로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가 국회에서 열린 친선 축구대회에서 0대0으로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제21대 의원축구연맹은 18일 오후 국회 운동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여야 간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빨간 유니폼의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 의원(주장)과 조해진·김학용·노용호·정희용 의원 등이 나섰다. 여성 의원은 김미애·허은아 의원이 출전했다.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곤 의원(주장)과 윤호중·민병덕·천준호·김영진 등이 선수로 뛰었으며 여성 가운데에는 임오경·이수진(비례)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전·후반 각 25분씩 치열하게 공을 주고받았으나 양팀 모두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후반전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슛이 국민의힘 골망을 흔들기도 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날 경기의 최우수선수는 김영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차지했다. 정진석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은 경기를 마친 뒤 폐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 정도 전력이면 2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태원 특위)가 전문가들과 만나 재난대응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전략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후보 공천 시 안전 전문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태원 특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정종수 교수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재난안전 분야는 예외로 둬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태원 사고에서도 많은 점들이 관리라는 체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호 연관되고 상호 작용돼야만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선진국에 있는 재난관리국가전략이 없다"며 "모든 분야에서 공공 기능은 재난관리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미정착됐다. 잘하려면 연습해야 하는데 안전 훈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실시에 "민주당은 이제 정진상 실장이 정무조정실장인지 '이재명 방탄 업무조정실장'인지를 고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최측근으로 수십년간 함께한 정치공동체"라며 "이 정치공동체가 대장동 일당을 만나 '부패공동체'로 까지 발전했다는 국민적 의심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검찰 진술에서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정진상 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고 밝혔다"며 "요즘은 무죄의 결정적 증거, '유죄'의 결정적 증거 모두 개인 휴대전화에 담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실장이 죄가 없다면 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공당이라는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이재명 방탄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