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을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각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봐요."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묻자 고용노동부 직원이 큰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중대재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전국의 모든 산업현장마다 일률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건 비효율적이란 말도 덧붙였다. 산업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현장을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작업 현장마다의 안전보건체계와 처벌 기준을 만들어 놓을 순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개별 작업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더 실효성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준비해 이달 안에 발표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이런 내용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겨 사업장 특성에 맞게

시민언론을 자칭한 매체들의 일방적인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단 공개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조장한 일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與, '野 조장' 강력 비판… 주호영 "민주당 공범에 가깝다"━ 주호영 국민의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인터넷매체 민들레와 더탐사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외국 희생자 유족들도 거의 모두 명단 공개에 반대했고 주한 대사관 한 곳은 공식 항의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공범에 가깝다"며 "민들레와 더탐사는 민주당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들레에는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의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방조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이 북한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하냐"고 추궁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을 드린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 경협 창구로 내세운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2019년 1월은 북한 조선아태위 성명철 부실장에게 43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영철 전 부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이고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

"100% 정확하지 않아도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32개월 만에 4만 가구를 넘었다는 통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정책을 실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2008년부터 공표한 이 통계는 전적으로 민간 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한다. 단일 사업장에서 수백 채 미분양 주택이 나와도 조합이나 시행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확한 미분양 현황 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게 현실이다. 미분양 물량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매달 증감 물량을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인기 단지라는 '낙인효과'만 부각돼 수요자들로부터 더 외면받는다.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기에는 미분양 통계의 중요도가 낮았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은 대부분 분양 초기 완판됐고, 혹여나 미계약분이 나와도 후속 무순위청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연금개혁특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민간자문위는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통해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연금개혁특위는 12월 31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설정하고, 2023년 1월 30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할

지난달 중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강화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통과했다. IDC 임차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규제 대상을 구글·넷플릭스·메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5개사로 한정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여야의 입법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체계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IDC '사전 규제' 강화 법안들, 과방위 2소위 '통과'━ 2소위는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들을 병합한 대안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규제 대상 설정은 시행령(

지난달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지 18일이 지났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압사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격적인 일이 터졌다. 자칭 시민언론이라는 '민들레'와 '더탐사'가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매체는 유가족들에게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했다. 명단 공개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논리만 내세운 채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볼 수 있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행태다. 이들 매체의 일방적인 희생자 명단 공개는 한국기자협회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든 '재난보도준칙'에 위반된다. 준칙 제18조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9조에서는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는 15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도 가능하다. 데이터센터 임차인의 경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장 의원 제소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장 의원의 빈곤 포르노라는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 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주 원내대표는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발언을 왜곡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의원들은 당 최고위원과 과방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차원의 징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장 의원 발언에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대다수 의견으로 전달했다. 중진·재선에 이어 초선 의원들까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야당과의 타협점 모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초선모임 운영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 주재 초선 간담회 직후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 초선모임 간사단 6명이 초선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했다"며 "대다수는 현재 국조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전 의원과 이인선·김미애·노용호·서범수·최연숙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초선은 63명으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 의원은 "(국정조사 반대)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오는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용, 방탄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더탐사나 친민주당 성향 언론에서 155명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없이 공개하

주식시장은 '인생역전의 꿈'이 있는 곳이다. 그것은 주식시장이 '계층간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증권맨 김 부장(49)은 개미 투자자다. 그가 운좋게 2023년 주식투자로 1억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자. 김씨는 새롭게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로 공제금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22% 세금(1100만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김 부장은 1억원을 벌기 위해 매일 단타를 치며 거래세·수수료 등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 투자로 운좋게 1억원을 벌었지만 2000만원이 세금·수수료로 나간 것. 김 부장은 서울 나홀로 아파트 5억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 김 부장같은 개미 투자자는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주식·펀드·채권 등 양도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명 '부자증세'다. 그런데 김 부장은 부자일까, 중산층일까, 서민일까. 금투세를 둘러싼 논

"(전기스쿠터 같은) 이륜차에 대한 폐배터리 회수 체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순수전기차(BEV) 사용후 배터리 뿐 아니라 전기이륜차, 하이브리드차 폐배터리 등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리튬이온 이차전지로도 회수 체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로 열린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지적한 부분이다.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서 이미 많이 회자했고 잘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던 품목이 전기차 폐배터리임에도, 당연히 포함됐을 것이라 생각한 전기이륜차, 하이브리드차의 폐배터리가 순환 체계에서 현재 제외돼 있단 점은 놀라웠다. 또 아직까지 순환가능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단편적 대목이었다. 실제 컨퍼런스 참석 전문가들은 순환경제에 관한 올바르고 통합적 데이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