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희가 뭐 따로 전에 받은 건 없고요. 당선인도 아마 그러실것(보고를 받았을것)이라고 짐작은 하는데 (제가)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거예요." 지난 4월17일 당시 기자가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에게 북한의 발사체(신형전술유도무기) 관련 정보 전파 경로에 대한 군 당국의 입장과 배 대변인이 이날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했던 발언이 다른 이유를 묻고 받은 답변이다. 당시 브리핑에서는 북측의 전날(4월16일) 발사체 발사 소식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보고 받은 시점'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배 대변인은 "보고를 정확히 언제 받으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연히 (윤 당선인은) 보고를 받으셨겠죠. 그 외 모든 인수위 구성원들은 오늘 오전 보도를 보고 확인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기자가 군에 알아본 결과 군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북측의 발사체 발사 당일 해당 탐지 소식을 공유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한 추가 질의를 받자 뒤늦게 "군이 제원

"조선업에 취업하면 일단 여친과 헤어지고 시작입니다." 조선업에 종사자들 사이에서 흔히 듣는 농담이라고 한다. 대형 조선사 초봉은 5500여만원 수준이다. 사회초년생 평균연봉이 2600여만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 한 취업사이트의 조선업 근무 후기를 보면 장점은 '높은 연봉', 단점은 '거제도'라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높은 연봉을 주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쏠림과 지역소멸을 일자리에서만 찾는건 너무 단순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단순 일자리 문제라면 지방에 고소득 일자리가 있어도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설명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핵심은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에 있다는데 공감한다. 지난 22일 대한민국시도협의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맥락

코로나19(COVID-19)로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사회 전반에 짙게 배어 있다. 기술 진보에 따라 소비 문화가 변화하면서 흐름을 따라 가지 못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패션업계도 예외는 아니며 메타버스 상에서의 의류산업, 메타패션 등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정부도 "메타패션을 통해 우리의 염원인 패션 선진국 진입을 이룰 수 있다"며 한술 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메타패션 제작 발표회를 열고서 오는 11월까지 메타패션 30벌을 출시한다고 했다. 정부는 디자이너 3명이 10개씩 제작한 의상에 대해 디지털화 비용을 지원하고 KT는 이를 거래할 플랫폼(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KT는 자체 예산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수익금은 디자이너와 분배한다. 정부가 자신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다. 구체적인 플랫폼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실사에 가까운 그래픽을 구현하고, AR(증강현실)을 이용해 메타패션을 투영하는 등의

"검사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 산업부 장관을 하듯, 검찰 공무원이라고 부처 기관장을 못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지명에 대한 '심플'한 설명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공무원의 기관장 발탁은 '이례적'인 게 아니다. 부처간 이동도 적잖다. '적재적소'는 언제나 옳은 인사 원칙이다. 이 원장의 실력과 품성도 문제될 게 없다. 그의 검사 평판은 좋다. 그는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삼성의 최순실 뇌물의혹 등 굵직한 재계 금융범죄 사건에 참여했다. 선배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할 만큼 강직하다는 평가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당시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지면 된다. 직권남용 등이 확인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금융과 가깝다. 대학 전공이 경제학이고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땄다. 게다가 검사 경험의 대부분이 금융 범죄 수사다. 자금의 모집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정부에 제출한다. 권고안에는 경찰권 통제를 위한 치안정책국(경찰국)을 행안부 조직으로 신설해 인사·예산·감찰 등 경찰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그동안 경찰 일부를 파견 받는 식으로 치안정책관실을 운영하면서 경찰 업무에 관여해왔다. 정식직제에도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경찰과 행안부간 소통 창구정도의 역할에 그쳤다. 앞으로 경찰국이 공식직제화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와 조직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문위는 법무부 검찰국에 비해 현행 경찰의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이유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경찰 인사권은 물론 예산과 감찰권까지 갖는 행안부 조직이 생길 경우 장관의 '경찰 휘어잡기'가 가능해진다.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될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다. 국가경찰

"어제 하루 빠졌더니 많이 기다려졌어요?" 오늘도 하루 시작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사로 시작했다. 현재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겐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으로 아침을 여는 게 일상이 됐다. 취임 후 40일간 17번 했다. 주말이나 외부 일정으로 용산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날을 빼곤 거의 모든 날 질문을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거침 없다. '즉문즉답'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 대통령의 의중이 가감없이 전해진다. 양산 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 답하거나, 검찰 편중 인사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도배했다"고 하는 식이다. 야권의 '보복수사' 비판에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라고 답답함을 표하기도 한다. 이전까지 보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대통령 언어다. 지난 15일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동행인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라 말한 것은 널리 회자됐다. 기사엔 악성댓글이 달렸고 야권에선 "단임제란 사실을 망각

명품 플랫폼 발란과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 등 스타트업들이 최근 해킹 공격을 받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대기업에 비해 적절한 보안솔루션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은 해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다. 당연히 해커들이 가장 문제지만,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스타트업이 이용자 정보보호에 소홀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은 '대한민국 3대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국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함께 대두되는 것이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이 회사의 성장에만 골몰해 이용자 보호 등 보안과 관련된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보안에 필요한 인건비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아껴 광고나 마케팅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발란은 지난 3월 해킹 공격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웹사이트에 사과문과 조치 계획을 올렸다. 4월에도 해킹 공격을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물류운송 총파업이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하자는 화물연대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지속 추진'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장 올해 말 사라질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 제도다.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소 운임을 지켜주는 내용이다. 화주들의 반대가 컸지만 최소운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이뤄졌다. 적정운임을 못받으면 화물 기사들이 과속·과적·과로와 같은 무리한 운행에 내몰리고,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의 과속·과적·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효과가 없다면 제도를 시행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난해 가격을 인상할 때 예상 못 했던 변수들이 생겼어요.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 원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오는 16일부터 제품 판매가격을 평균 5.5% 올린다. 지난해 12월 가격을 올린 뒤 6개월여 만이다. 원가부담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롯데리아 한 곳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식품업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대표적 서민음식인 라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라면 가격을 높인 국내 라면 시장 1위 업체 농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 인상 이후 추가로 부담 요인이 발생했다"고 했다. 팜유와 밀 가격이 급등했고 물류비 등도 올랐다는 뜻이다. 시장에선 벌써 라면 가격 인상을 거론한다. 햄버거, 빵 등의 가격도 뛸 수밖에 없다. 국제 식량 가격이 내릴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쟁으로 인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거론하며 "식량 위기가 악화될

"반도체 인재가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이면 의대 포기하고 반도체 학과 가시겠어요?"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각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도출되는 정책 다수가 대학 정원 확대와 같은 가시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우수한 학생들이 반도체 분야 학과에 입학하고 나아가 대학원에 진학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반도체학과는 미달을 기록하고 있다.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최상위권으로 분류될 만큼 인기가 높지만, 그 외에는 사정이 다르다. 비수도권 사립대 8곳의 반도체학과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경쟁률 1대1 이하를 기록했다. 국립대 한 곳 역시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에서 나아가 인재들의 학과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이유다. 학부 이후 과정 역시 세심한 관심이 필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출 당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에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10곳 뿐이다. 1년 전(16곳)보다 약 38%(6곳) 줄었다. 이런 부작용은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당시 이미 경고됐던 미래다. '고신용자 = 저금리대출', '중신용자 = 중금리대출', '저신용자 = 고금리대출'이란 금융시장 논리를 대입해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 고금리 대출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하니 자연스레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쫓겨났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예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로 발생할 대출난민을 31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

지난 주말 두 달 만에 처음 집에서 제육덮밥을 해먹기 위해 근처 마트로 갔다. 예상대로 식재료 가격은 두 달 전에 비해 꽤 올랐다. ('김볶+제육' 한끼에 2만원 시대, "배달 대신 집밥 해보니…" ) 삼겹살은 100g당 3385원에서 3820원으로 약 13%가 올랐다. 양배추와 청고추, 김치 가격은 변동이 없었지만 당근(2.5%)과 양파(16.2%), 홍고추(9%), 대파(8.3%) 등은 가격이 올랐다. 제육덮밥 한 그릇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지난 4월 8070원에서 약 9015원으로 11.7% 가량 올랐다. 배달음식도 마찬가지다. 식당 3곳 중 2곳은 가격이 같았으나 한 식당은 두 달 사이 제육덮밥 가격을 8500원에서 500원(6.5%) 올렸다. 먹거리 물가 상승은 학교 급식에도 영향을 줬다. 예산은 연 단위로 결정되는데 물가는 최근 몇 달간 급격히 올라 매달 수백만 원의 적자를 내는 곳이 많다. 사람들은 수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통받다가 최근엔 밥상 물가 상승에 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