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집권여당이 극렬한 내분 사태로 표류하고 있다. 상임전국위원회가 지난 5일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정하자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비대위 출범 시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될 위기에 처하자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 전환을 최종 결정할 전국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라는 단체가 국회 앞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국바세는 책임당원 1000명 이상을 모아 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한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중심으로 비대위 전환 시도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문자메시지 노출 사태였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내부총질만 하던 당대표'로 표현한 내용이 유출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당의 비상상황을 자초한 권성동 직무대행은 원내대표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최종 결정할 전국위원회를 9일 개최한다. 전국위 표결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 하루 전까지도 비대위원장 후보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與, 전국위 열고 '비대위 전환' 최종 결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부터 제3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안건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상임전국위는 두 안건을 의결해 전국위로 넘겼다. 전국위에서는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지 않는다. 당헌 개정 안건은 당헌 96조에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만난 펀드매니저 A씨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증권사들이 자기 회사 주가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한탄했다. 그의 펀드는 삼성증권 주식을 소량 보유하고 있다. 2021년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44조원에 달했던 화려한 기록을 뒤로 하고 2022년 8월 현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증권사 수익 핵심지표인 거래대금이 줄자 증권주도 줄줄이 폭락했다. 8월 들어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증권주 대부분은 신저가 부근에 있다. 업황도 실적 전망도 어두울 때 주가를 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이 0.5배 불과하고 시가총액 4조원에 그친다.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대신증권도 0.5배 수준이다. NH투자증권 0.46배다. 자기자본기준 10위권 밖 한화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0.4배, 다올투자증권이 0.45배다. 심지어 PER(주가수익비율) 기준 다올투자증권은

정치권에서 초과이윤세(횡제세) 논의가 거세다.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정유사들이 최대 이익을 냈으니 민생 고통을 분담해야 한단 논리다. 그러나 정유산업 구조, 시장경제원리를 살펴보면 여러 사정이 무시됐다. 상반기 정유사가 최대 영업이익을 낸 것은 고유가, 정제마진 급등 때문이다. 팬데믹 중 수요 위축, 글로벌 탄소중립 여정에서 원유 시추, 정제설비 투자가 급감했고 수요가 회복했을 때 러시아·우크라 사태까지 겹쳐 에너지 수급 균형이 깨졌다. 미국도 휘발유 가격이 최고가로 올라 석유기업에 비난이 거셌다. 그러나 미국은 산유국으로 석유기업들이 원유 생산까지 한단 점에서 국내와 다르다. 국내 정유사는 국제 시장에서 정해진 원가에 원유를 들여와 정제 후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결정된 석유제품가로 팔기에 가격 결정 여지가 적다. 정유사 이익 주요인은 국내 주유소 대상 판매가 아니었다.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 감소로 해외에서 웃돈을 얹어서라도 산단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 전체 매출액 중 수

한국 우주사(史)에 2022년은 의미깊은 해다. 국산 우주발사체(로켓)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는 5일에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된다. 1992년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지 30년 만의 쾌거다. 로켓·위성 개발에 이어 달 탐사에 나서면서 어느때보다 우주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돼 있다. 한국이 드디어 선진국에 반열에 올랐다는 자찬도 나온다. 그러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른바 '기술 수입국'의 함정이다. 기술 생산국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주도권을 쥐지만 기술 수입국은 만들어진 길만을 따라가야 한다. 큰 틀의 우주 기술은 배웠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은 해외, 특히 미국에 의존하는게 우리 현주소다.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에 무작정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르다. 당장 올해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하려던 차세대중형위성(차중형) 2호,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 나노위성 도요샛 등 3개의 위성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미국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앞으로 3일 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면 벌어지는 일이다. 정확하게는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줘야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을 훌쩍 넘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중소기업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의 불허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7년 이후 올해까지 36년째 이어오는 몹쓸 전통이다. 재논의를 못하니 부작용은 심각하다.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글로벌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었지만 최저임금을 다시 정하자는 말도 할 수 없다. 다시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기다리는 방법 뿐이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지만 사업주들 속은 새카맣게 타 들어간다.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무인점포가 급증하고,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사람 쓰는 게 무섭다'고 한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성공 이후 비슷한 서비스 모델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공유차량도 월정액 가입제를 내놓고, 면도날까지 주기적으로 배송받는 서비스도 나타났다. 매일 같은 시간 디저트를 배달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흔히 '구독경제'라고 한다. 이를 응용한 표현으로 "면도날을 구독한다"거나 "디저트를 구독한다"는 말이 일상화됐다. 이는 10여년 전부터 외국에서 쓰이기 시작한 신조어 'Subscription Economy'를 아무런 고민 없이 단순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Subscription은 여러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 신문과 같은 상품의 정기구독이나 정기구독료라는 뜻도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이나 특정단체 회비를 뜻할 때도 있다. 핵심은 '정기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Subscription Economy의 개념을 들여오면서 정기성보단 '구독'에 방

최근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반도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입안을 의뢰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를 지원사격하는 차원에서 관련 시설과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대신 일종의 사용료를 받는 파격적인 법안이었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정 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 통상 의원이 입안을 의뢰하면 법제실은 법률안 초안 작성에 앞서 관련 부처의 입장을 듣는데 이 과정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만약 법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부터 논의하면 된다. 국회사무처 맞은편 의원회관 안팎에서는 "개별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는 말까지 들린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이른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항하기 위해 2800억달러(약 363조5000억원)를 투입하는

'125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과제 발표 후 여러 뒷말이 나온다. '나는 열심히 빚을 갚았는데, 정부가 누군가의 빚은 깎아준다'는 박탈감이 작용됐다.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정책이 한번에 쏟아졌고 '원금탕감',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정보가 섞이면서 생긴 오해가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빚투 실패 청년'을 돕는다는 청년 신속채무조정 속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청년 중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다. 신용평점 하위 20%는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재산과 소득이 충분하면 채무조정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 대상이어도 이자를 좀 깎아주거나 상환이 유예될 뿐 원금 탕감은 없다. 감면분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빚을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정책도 꼼꼼히 봐야한다.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 되며 이떠한 저애(hindrance : 일이나 행동 따위를 막아서 방해함)도 가하지 못한다…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유엔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 조선인민군·중국 인민지원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에 나온 송환 관련 규정들이다. 남북 종전이 되지 않은 만큼 유엔군사령부가 여전히 원칙으로 삼는 협정문이다. 전쟁포로·주민의 귀환 여부를 가리는 최우선 고려사항이 당사자의 의지임을 보여준다. 69년전 오늘의 정전협정을 찾아본 것은 2019년 강제북송 관련 사진·영상 속 바닥에 머리를 찧고 포승줄에 묶인 북한 어민 2명의 처절한 모습 때문이었다. 유엔사는 강제북송 어민 2명에게 우리 측이 안대·포승줄을 채운 것에 항의한 것으로

31년 만에 경찰국이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다. 하지만 출범 과정이 순탄치 않아 정부와 경찰은 이제 서로 앙금을 쌓은 채 한 배를 타야 한다. 정부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해왔고, 경찰국을 설치하자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우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으로 인해 9월부터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다. 검찰은 이제 부패와 경제 사건만 수사가 가능하다. 반면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 대신 대부분 사건은 이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담한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도 받지 않을 정도로 권한이 커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경찰을 통제할 기구는 사라졌다. 그간 경찰의 인사는 대부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어딘가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정부조직법상 행안부가 가장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 지난 5월에 만난 발란 관계자가 '네고왕 논란'에도 명품 소비가 식지 않고 있다며 한 말이다. 발란은 실제 올 상반기 누적거래액이 38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총 거래액 3150억원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월별 판매 금액을 살펴보면 낙관하긴 힘들다. 와이즈앱이 집계한 발란의 카드 결제 금액은 4~5월에 각각 500억원을 넘긴 뒤 6월 193억원으로 급감했다. 발란과 함께 명품 온라인 플랫폼 3사로 불리는 트렌비가 255억원, 머스트잇이 164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대적인 마케팅 비용이 무색할 정도다. 4~5월은 발란이 유튜브 콘텐츠 '네고왕'을 통해 17% 할인 쿠폰을 뿌린 달이다. 발란은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총 5일 동안 최종 결제금액에서 17% 추가 할인을 하기로 약속했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 상품까지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은 파격적인 할인이었다. 문제는 발란이 상품 가격을 방송 전보다 올리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