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한데 이어 무디스가 미국 중소형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하향했다. 이는 미국의 경기 침체 및 위기 가능성이 여전히 진행형이란 것을 보여준다. 무디스의 중소형 은행 신용등급 강등은 높은 기준 금리로 인한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경우 은행시스템 불안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디스는 이에 더해 BNY멜론, US뱅크코프,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주요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곧바로 미국 국채 등 채권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미 채권금리 상승은 국고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대출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는 등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데 따른 것이다. 시장 움직임에 반하는 인위적 정책은 결국 시차를 두고 위기를 초래한다. 실제로 가계 부채가

"화장품 유통회사의 할인행사에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재고를 반품받는데 계약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제품까지 반품하더군요. 제품도 이삿짐 박스에 마구 집어 넣어 보내왔습니다. 제품 포장이 다 망가져서 재정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항의했더니 이후에 다른 불이익을 주더군요."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발주사로부터 갑질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지어내거나 부풀린게 아닌가 의심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이다. '갑질'의 종류도 다양하다. 납품가를 후려치고 경쟁사에는 납품을 못하게 막는가 하면 자체 할인행사의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팔고 남은 재고는 무리하게 반품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유통회사들이 늘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서 압도적 1위를 수십년간 지키고 있는 기업들에겐 대형 유통회사들도 고개를 숙인다. 동서식품의 커피믹스가 없는 커피 매대를 상상할 수 있을까. 신라면이 없는 라면 코너나 햇반 없는 즉석밥 매대는 어

내가 혹은 가족이, 지인이 만일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면… 일면식도 없는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환자인 최원종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다쳤거나 사망했을 수도 있다. 상상하는 것 조차 끔찍한 일이다. 희생 당한 이들과 가족의 억울함과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다. 길을 가다 낯선이에게 피습을 당할 확률은 매우 낮다. 수백만분의 1 정도 될 듯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겐 100%의 확률이 돼 버렸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최원종은 2015년부터 5년간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다. 두 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 '만약에'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가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어쩌면 이번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조현병 환자가 모두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증의 경우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하는 수준의 폭력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단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김규진·김세연 씨 부부는 다음 달 출산할 예정이다. 그들은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벨기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다. 한국인 부부가 먼 외국에서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은 이들이 레즈비언 커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활발하게 언론 앞에 나서면서 당찬 모습을 보이지만, 이 땅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는 그렇게 자신이 없다. 태어난 아이가 친구들에 '아빠가 없다'며 괴롭힘을 당하면 이민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출산을 앞둔 규진 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말했다. 전통적인 가정은 남녀의 혼인, 그리고 혈연관계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에선 '전통적'인 것은 곧 '정상적'이다. '전통적인'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게 김 씨 부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정이 언제까지나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법은 없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뜻하는 혼인 자체가 줄어들고

# 일본 경제가 꿈틀댄다. 엔저를 기반으로 기업실적이 회복하면서 주식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부동산 시장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올 1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로 한국(0.3%)을 훨씬 앞섰다.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일본이 드디어 '30년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이란 낙관론이 곳곳에서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종전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일본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장면은 또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다. 일본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최근 2년 연속 1조엔을 넘어섰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도 달아오르고 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T(정보기술)·서비스분야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도 창업바람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덕분에 상대적으로 뒤처진 DX(디지털전환)에도 속도가 붙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후지키메라종합연구소는 일본 DX시장 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견고하게 유지되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연착륙 경로를 따르고 있다. 미국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2.4%로 1분기 때 2%보다 확대되며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 2%를 넘어섰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난 18개월간 5.25%포인트 인상됐음에도 경제가 놀라운 탄력성을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 가계 저축이 늘어났다는 점과 코로나 팬데믹 때 이뤄졌던 재정 부양책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다른 정부 지출로 대체됐다는 점 등이 꼽힌다. 그러나 잭슨홀 이코노믹스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해서웨이는 지난 7월17일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 경제가 탄력성을 보이는 근본 원인은 미국 가계의 부채비율 하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사라진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다.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2월 나왔지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를 유지해 왔다. 이 규제는 독서실에만 적용되고 유사업종인 스터디카페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피규제자 입장에선 고통이다. 생업을 흔든다. 좌석이 비어있어도 성별 규제 때문에 손님을 받을 수 없다. 규제를 위반하면 10일 영업정지다. 뒤늦게나마 없애기로 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한편에선 웃프다. 저런 규제가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니까 말이다. 규제 개혁 사례는 역설적으로 규제 국가의 고해성사인 셈이다. # 규제 완화·규제 개혁·규제 혁신. 문민정부 이후 30년간 정부의 역사는 규제 개혁의 역사다. 언제나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혁'을 내세우지만 '규제 개혁·혁신' 정부로 기억되는 정부는 안타깝게도 없다. 규

아이들은 여름방학에 가만히 있지 못 한다. 여름방학이 조금은 기다려지고 특별했던건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아버지, 어머니 때도,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서로의 방학시절을 떠올려 묶어내는건 쉽지 않았다. 적어도 1990년대 초반 만화 검정고무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1970년대생 만화가 형제는 1960년대 서울 외곽을 배경으로 3대(그 집에는 강아지, 고양이도 있다)가 사는 대가족을 그려냈고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이우영 작가는 지난해 유튜브 등을 통해 만화를 기반으로 명절특집 애니메이션으로 1999년 첫 TV방영을 했을 때 18.6%의 시청률이 나와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작가와 비슷한 연배인 기자도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반대항 노래뽐내기 같은걸 할 때 조금은 촌스러운 머플러 같은걸 목에 두르고 한반 전체가 검정고무신 주제가(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후략))를 부르는 걸 본적이 있다. 아이가 지겹도록 검정고무신 클립을

중국이라는 국가와 중국이라는 시장은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해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적으로서의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로 얽혀 있는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보다 구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트럼프정부 시절부터 중국을 세계의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디커플링 전략을 추구해 왔다. 중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고, 화웨이·ZTE와 거래를 막았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일본·대만과 '칩4 동맹'을 맺고 첨단 반도체 제품과 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 중국 배터리 기업을 견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즈음해 기류가 바뀌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디리스킹(위험제거)'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월 CNN에 출연해 '디리스킹'을 언급했다. 최근 방중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디커플링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수년 전 서울 강남권 30평(99㎡) 아파트 분양권을 8억원 초반에 산 친구가 있었다. 주위에서 다들 비싸다고 말린 매물이다. 이후 그와의 모임에 자칭 부동산 전문가라는 A씨가 우연히 합석했는데 강남아파트를 잘 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격이 적어도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잔파동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언은 적중했다. 친구는 그를 고수라고 칭하며 이직이나 가족문제 같은 대소사까지 상담하는 절친이 됐다. 3배쯤 가격이 오르자 A씨는 친구에게 집을 팔라고 했다. 일단 집값이 비싸졌고 그 아파트 입지가 지닌 단점도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맞는 얘기였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내수와 건설경기도 좋지 않아 부동산 전반이 급락할 테니 일단 팔아 현금을 쥐고 있으라고 했다. 친구의 입은 굳었고 표정도 좋지 않았다. 모임이 파한 뒤 친구가 나를 따로 불렀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난 척하는 A씨의 태도가 무척이나 불쾌했다고 했다. 그동안 그의 조언 중 틀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채권시장은 새마을금고의 채권 매도로 요동치고 있다. 그나마 새마을금고가 채권시장의 큰 손이 아니고 좋은 채권을 살 기회로 활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영향은 적은 모습이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과 예·적금으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 등은 수신 금리 경쟁을 우려한다. 2금융권은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 경쟁으로 1년 내내 고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예·적금 만기를 앞두고 또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태는 점차 안정되고 있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보다 많은 6000만원을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것과 은행권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6조원 규모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 통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일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와 실제 연체가 발생하면서 상승한 연체율, 그리고 '정리'가 필요한 새마을금고의 합병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단 뉴스가 나올 때만 해도 일어나선 안될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고만 생각했다.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뒤 오랜 기간 유기해온 친모의 사이코패스적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살인마들을 떠올렸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비정한 생모에 대한 비난과 분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추는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들, 이른바 '사라진 아이들'과 '유령 아동'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바로 다음날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8년간 이같이 출생 미신고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조사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유기된 사실을 확인했고,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도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라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