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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단행한 사례다. 우리나라 국회와 금융당국 모두 EU 행보를 주목해 온 만큼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주요 쟁점으로 꼽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를 둘러싼 갈등도 해소됐다.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유럽의회 통과… 내년 6월부터 시행 ━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20일(현지 시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가결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업체들의 고객 식별을 의무화한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면서 대체투자처로서 가상자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이어진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국회가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 제정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가상자산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법적 규율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정무위, 가상자산법 논의 이어갈까?… 올 상반기가 입법 마지노선━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은 미정이다. 여야 간사는 1소위에 올릴 법안을 추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1소위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최초 법안 발의 22개월 만에 이뤄진 첫 법안 심사다. 당시 1소위는 다음번 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법안들의 25일 회의 상정 여부는 결정되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권 편입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STO가 자본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단계적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율의 시작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규제 불확실성' 우려가 여전하다. 국회가 입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도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금융위 '의지' 밝히자 증권사 중심 'STO 사업화' 시동━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STO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꾸려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STO 얼라이언스', NH투자증권 'STO 비전그룹', KB증권 'ST 오너스' 등 금융지주사 산하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나증권은 금·은 조각투자 사업을 위한 STO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상당수 증권사들도 이들 협의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5일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