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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경우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를 통해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비대위는 "국무회의 전후로 정부와 여당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할 것"이라며 "악법 강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상정된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비대위는 법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9일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사례 총 562건을 심의한 결과, 107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07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기각된 사례로는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 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 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추간판장애, 당뇨병 등) △대상포진, 폐렴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이로써 누적 코로나19 예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법은 악법"이라며 "외과적 처치가 많은 치과의사로 하여금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우리 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 단체와도 손을 잡을 구상안도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이 법은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료인 누구나 다 해당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와도 헌법소원, 의료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레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정치권에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목표를 공표하는 등 전사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설정·수립했다. 또 지난 비위·부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의 중점분야는 △공단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실태점검 △유형별 현금지출 프로세스 예방관리 개선 △부정방지시스템 거버넌스 확립 △내부통제절차의 재설계 및 고도화다. 공단은 컨설팅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음달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단은 기관차원의 전사적 노력으로 내부통제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부통제 업무를 관할하는

체성분석기로 유명한 인바디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 회사는 사명과 같은 이름의 체성분분석기로 고속성장을 지속 중이다. 올해 역시 연간 실적 경신이 전망되지만 그 성장폭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장기간 쌓아올린 하드웨어 인지도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사업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5일 인바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연내 가정용 체수분분석기 'BWA ON'과 이를 위한 전용 솔루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가정에 BWA ON을 통해 추출되는 정보를 통해 의료진은 웹(Web)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환자는 앱(App)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기존 솔루션이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데 반해 양방향 소통을 통해 보다 원활한 건강관리가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인바디는 지난 1996년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2014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창립자인 차기철 회장이 해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4일까지 15명의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환자는 총 75명이다. 이번 확진자 거주 지역은 서울(9명), 경기(4명), 부산·세종(2명) 순으로 수도권에서의 발생이 많았다. 국적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2명이다.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의심 증상 발생 후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0건, 의료기관 신고가 5건이었다. 주간 신규 환자의 추정 감염 경로는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관련성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접촉자뿐 아니라 고위험군의 노출 전 예방접종을 지난 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2세대 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3세대 백신(진네오스)이다. 예약 방법과 접종 기관 목록은 고위험군에 별도로 안내했다. 1339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전 예약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14일까지 일주일간 누적 접종자 수는 932명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를 하향함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다음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허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 추후 최종안을 확정 짓고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방역당국은 질병 위험도 하락,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당초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 수준의 심각 단계일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지난 3년여간 시행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체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1379만명이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상반기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또 오는 30일부터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변경해 기초접종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면역저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획득력이 낮고 획득된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점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을 근거로 면역저하자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접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접종은 면역저하자 중 12세 이상이면서 이전 2가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일 기준 전체 면역저하자 132만명 중 이미 2가백신을 접종한 39만명이 대상이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중 이전 2가백신을 접종한 이도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다.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 이후에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므로 2가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2가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간호조무과 교사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자리를 깔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시위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9일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 이동식 교장 집무실과 교실을 차렸다. 이는 노트북을 활용한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농성을 병행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김희영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중등직업계고를 파탄 내려는 의도를 직접 들을 때까지, 또 간호조무사 자격 확대 입법 기도가 멈출 때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무기한 농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서도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서 고졸 이상으로 학력 수준을 높일 것'과 함께 '전문대 내 간호조무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줄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8일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9일간)이 건강상의 이유로 무기한 단식을 끝냈다고 8일 밝힌 가운데, 이번엔 '간호법 공포'를 외치는 간호사 수장들이 무기한 단식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식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진행한다. 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을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간호계 대표자들은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단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8일 간호대학 교수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키라"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했다. 4100여 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의 회장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휘 한국간호과학회장은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러한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간호법 제정안의 향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가운데 간호법을 둘러싼 발언이나 용어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의 본질에선 벗어난 논란이지만 그만큼 이 법안을 두고 이해단체 간 날이 서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이후 최근 들어 난데 없이 불거진 용어 논란을 세 가지를 정리했다. ━1R… 보건복지의료연대 vs 보건의료연대━현재 간호법 저지를 위해 뭉친 단체는 13곳으로, 이들은 최근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대가 최초 결성된 지난해 7월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또는 '13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