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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만 명문대냐, 혹은 그외 대학도 명문대냐, 의대는 다 명문대냐. 범위에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다인지 아닌지 비교하기가 모호한 겁니다."(가연결혼정보 대리인) "가연을 비교하거나 비하하거나 평판을 전혀시킨 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듀오만 언급한 것이어서 가연이 과연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듀오정보 대리인) 결혼정보회사의 '1위'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업계 순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가연결혼정보(가연)와 듀오정보(듀오)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가 주재한 광고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이같이 변론했다. 사건은 가연이 지난 7월21일 듀오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듀오는 지하철 광고판 등 광고물에 △결혼정보회사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등 문구를 적었는데 가연은 듀오가 부당광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매출 1위'에 대해 듀오는 "신용평가·투자설명서상 듀오의 매출액은 3

비상장 주식은 재계의 속살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세금 문제와 밀접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기업의 규모도, 업종도 가리지 않는다. 상장사를 줄줄이 꿴 대기업 총수들도 비상장사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다양한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문제를 두고 법원 문턱을 밟는 기업 오너들이 여전히 적잖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였다. 구 회장 일가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매긴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구 회장 측은 특히 세무당국이 소액주주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거래 가

한투금융이 한투금융을 상대로 간판을 내리라며 법정에서 다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 수명법관 조진용 판사는 지난 12일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이 한국투자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정 심문을 주재했다. 이름은 같지만, 한국투자금융(한투금융)은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와 전혀 무관한 회사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한투금융은 2011년 설립됐다. 당시 상호는 '코리아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였고 이 회사는 2012년 코리아개발산업, 2017년 코리아투자보증, 2020년 한화투자금융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한화그룹과도 무관한 회사다. '한국투자금융'이란 상호는 지난해 10월 등기됐다. 한투지주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올해 5월이다. 7달 사이 한투금융은 한 소기업과 1000억 규모 지급보증을 비롯한 금융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같은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한투지주의 대리인은 "한 고객이 한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면제된 줄 알았던 등록면허세를 뒤늦게 부과받은 사연을 지난 3일 보도한 뒤 정부와 법원의 무심함을 지적하는 독자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등록세 면제 규정의 취지를 사실상 뒤집는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진 것을 지적하는 얘기가 많았다. 법원이 2016년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회생기업에 사실상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려는 회생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냉담한 과세원칙만 고집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대부분 애꿎은 회생기업만 속을 태우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사연은 이렇다. 5년 전 법원에서 회생기업 인가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A사는 지난달 20일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세금통지서를 받았다. 등록·면허세와 무신고·납부지연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를 합해 총 1193만2190원을 내라는 통지였다. 법원과 등기소로부터 회생인가 결정으로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은 눈물과 미소로 뒤섞였다.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지 1년여만, 2021년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2년만이다.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씨와 김민욱씨는 이날 판결로 그 동안 사회에서 배제됐던 소수자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씨는 "동성커플이 그동한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되찾고 있다"며 "이번 소송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판결이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2심은 두 사람이 혼인 관계인 사람들의 공동생활과 비슷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복도에 중년 여성의 울음 소리가 퍼졌다.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기소된 60대 남편의 아내가 터트린 눈물이었다. 이날 공판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 피고인이 피해경찰과 합의했고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점이 참작됐다.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만 쳐다보던 남편은 구속을 면하자 두 손을 불끈 쥐면서 법정을 나섰지만 5분이 넘게 이어진 아내의 눈물 앞에서 다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내의 오열에서 사건 이후 이어졌을 불안과 초조, 원망,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 엿보였다. 남편은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법이 무서운 이유는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죄를 짓고 법정에 선 이들은 가족에게 잘못을 공개하고 참회와 자책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족이 또 다른 연대 책임을 무는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