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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주요 소송 승리, 규제 대응, 국제중재, 신사업 진출 등 법률 시장의 최신 이슈와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 전략을 통해 법조계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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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을 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어요. 특히 남북분단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데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익활동을 펼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 제정한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한센인과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과 법률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이홍훈 전 대법관(70·연수원 4기)은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으로, 화우의 공익활동을 이끌고 있다. ◇ "올해는 '공익법률상담 및 조정센터' 문 엽니다" "미진한 점도 많은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공익활동에 관심갖고 활성화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공익활동은 지난 2012년 이 위원장이 법무법인 화우에 둥지를 틀며 기틀을 잡았다. 지난해에는 화우공익재단을 만들며 분야별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원래 소속 변호사들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만나자마자 이주아동 구금 문제를 꺼냈다.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이 난민들의 인권 침해 상황과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말하는 그. 형체가 없는 열정이라는 단어에 모양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45·연수원 36기)를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구금된 이주민,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감사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든다"며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소감을 말했다. ◇ "난민 처우…인권 수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려면 가장 취약한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라는 말이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양승태 대법원장(68·연수원 2기)은 국가안보나 노동, 시위 사건에서는 보수적이지만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받는다. 양 대법원장은 2005년 2월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임명으로 처음 대법관 자리를 맡았다. 2011년 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7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15대 대법원장에 올랐다. 다음은 양 대법원장의 주요 판결들. ◇에버랜드 배임죄 무죄 이끄는 캐스팅 보트 행사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2009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했다. 심리에 참여한 나머지 대법관 10명이 5대5로 팽팽히 갈린 가운데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 대법원장은 별개 의견을 내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는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낮은 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지분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2013년 5월 문을 열었다. 지난 2년7개월간의 성적표는 꽤 성공적이다. 영국의 법률전문매체 '후즈후리걸(Who's Who Legal)'의 사회공헌 분야 평가에서 3년째 세계 10대 로펌으로 선정됐다. 세계적으로 3년 연속 선정된 곳은 영국의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미국의 커크랜드앤드엘리스(Kirkland&Ellis), 오릭 헤링턴앤섯클리프(Orrick, Herrington&Sutcliffe) 등 4곳 뿐이다. 아시아 로펌으로는 유일하다.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61·연수원 10기)은 지난 2013년부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김앤장의 공익 활동을 이끌고 있다. ◇"김앤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무료변론이나 법률상담 등이 떠오른다. 하지만 목 위원장의 원칙은 확실하다. 김앤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이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개인보다 이해관계 그룹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
양승태 대법원장(68·연수원 2기)은 국가안보나 노동, 시위 사건에서는 보수적이지만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받는다. 양 대법원장은 2005년 2월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임명으로 처음 대법관 자리를 맡았다. 2011년 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7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15대 대법원장에 올랐다. 다음은 양 대법원장의 주요 판결들. ◇ 에버랜드 배임죄 무죄 이끄는 캐스팅 보트 행사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2009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했다. 심리에 참여한 나머지 대법관 10명이 5대5로 팽팽히 갈린 가운데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 대법원장은 별개 의견을 내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는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낮은 값으로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지분
"가장 먼저 줄무늬 와이셔츠를 샀어요. 빨강, 파랑 등 색색깔로. 법원에 있을 때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편한 옷을 입고, 읽고 싶은 책도 읽고, 교수가 되니 그런 자유로움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흰 와이셔츠는 입지도 않습니다(웃음)" '진보의 아이콘' '법조계의 이단아' '순진한 원칙론자' 박시환 전 대법관(63·연수원 12기)을 부를 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만나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깐깐한 열정이 느껴진다. 별명의 주인공 박 전 대법관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4년 전 베일듯 빳빳한 카라에 흰 와이셔츠, 목 둘레에 딱 맞게 채워진 넥타이를 매고 퇴임사를 읽어내려갔던 그가 푸른 스트라이프 셔츠에 느슨한 넥타이를 매만지며 웃어보였다. '깐깐한 판사님'보다는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았다. ◇ "김밥에서 학교식당으로..새벽 3시까지 수업준비" 대법관이 아닌 교수로 불리는 그는 지난 2011년11월 임기를 마치자마자 이듬해 1월 이곳 전임교수로 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