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톡톡]김앤장의 박지연·김동원·장지현·박상규 변호사+김종권·김지원·이영준·최성규 변리사
한 사람이 안경을 벗었을 때와 썼을 때 다른 사람일까.
기계에서 부품 하나를 빼고 가처분 집행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철퇴를 내린 법원 판결을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세운팀'이 이끌었다. 세운팀은 박지연(33기)·김동원(31기)·장지현(10회)·박상규(13회) 변호사와 최성규·김종권·김지원·이영준 변리사 등이 김앤장 내부적으로 꾸린 팀이다.
세운팀은 억울한 특허권자인 세운T&S에서 따왔다. 세운T&S는 주로 공장 등에서 필요한 단열재 등을 만드는 기업이다. 세운T&S는 A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문제가 된 기계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다. 그런데 막상 A사는 해당 기계에서 부품 하나를 제거한 뒤 가처분을 피해가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세운팀은 쉽게 갈아끼울 수 있는 부품 하나를 빼고 다른 기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집행을 피하려는 A사가 부당해보였다. 세운T&S의 사연에 공감한 세운팀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건에 대응했다.
특허 사건은 기계의 작동 원리 등을 이해하고 상대 기업이 특허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등을 주장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부품 하나를 제거해도 가처분의 집행 대상이 유지될 수 있는지 법리적 쟁점도 해결해야 했다. 유사한 선례가 없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했다.
세운팀은 문제가 되는 부품이 실제로 갈아끼우는데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리고 이를 제거한 뒤에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A사 주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팀내 변호사는 A사 공장에 찾아가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세운T&S도 세운팀이 요청하는 자료를 빠르게 제공하고 재판 기일에 경영진이 직접 참석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앤장 내부 팀워크와 고객사의 팀워크까지 합쳐지면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이끌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처분 결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부품을 하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가처분 집행을 피하려는 '꼼수'에 법원이 내린 경고로 볼 수 있다.
박지연 변호사는 "법적 정의는 무에서 창조되는 게 아니라 뭔가 부당하다는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