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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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나온 '통합' 제안에 국민의당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지난 주말 긴급 의총을 열어 통합 반대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당의 취약한 기반을 여실히 드러낸 격이 됐다. 한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협하던 국민의당 지지율은 최근 한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3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9%였다. 그나마도 전주 지지율보다 1%포인트 오른 것이다. 7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3월 1주차 주중집계(2월29일, 3월2~4일)에선 두자릿수인 11.5%를 기록했지만, 이 회사에서 한 여론조사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국민의당이 추락하면서 제 3당 출현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총선에서 '3자 구도'를 원하는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에 우호적인 발언들이 나올 정도다. 국민의당의 추락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안 대표가 또다시 현실 정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중치 문제는 일반 유권자들이나 조사에 관심이 없는 경우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가중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설명을 곁들이면 간단하다. 홍길동씨와 김삿갓씨가 경쟁하는 지역구 A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선거구 유권자가 40대 이하 50%, 50대 이상 50%로 구성된 지역이라고 하면, 여론조사 1천명을 조사할 때 40대 이하 500명, 50대 이상 500명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투표율도 젊은층 투표율이 낮지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응답률도 젊은층이 현저하게 낮다. 무한정 젊은층이 다 채워질 때까지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 위의 표처럼 40대 이하 200명, 50대 이상 800명이 조사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김삿갓 후보는 젊은층에서 인기가 있고 홍길동 후보는 장년층에서 인기가 있어 지지율이 세대별로 다르다고 가정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위 표에서 가정한 것처럼 여론조사
#1. 642년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순식간에 대야성(경남 합천)을 비롯한 성 40여개가 함락됐다. 서부전선이 무너진 신라는 충격에 빠졌다. 선덕여왕은 고구려에 김춘추를 보내 원군을 요청했지만 연개소문은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그러자 이번엔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당 태종 이세민은 군사를 보내긴커녕 선덕여왕을 모욕한다. "여자 군주는 정치를 잘 할 수 없다(女主不能善理). 왕이 여자라서 이웃나라들이 업신여기는 것이다. 우리 황실의 남자를 보내줄테니 신라 왕으로 삼으라." 국가의 위신뿐 아니라 왕실의 권위도, 선덕여왕의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다. 이처럼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음에도 선덕여왕은 이듬해부터 줄곧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국익을 위해 개인적 감정은 접어뒀다. 이런 외교적 노력 끝에 선덕여왕의 사후 진덕여왕 때 나당 연합이 결성됐고, 이는 삼국통일의 절대적 기반이 됐다. #2.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8월12일, 윈스턴 처칠 영국 수
새누리당의 여론조사는 면접원들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을 채택했다. 더민주는 안심번호(휴대전화) ARS 전화로 공천인단을 모집하고 ARS 전화투표로 투표가 진행된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사와 경선인단 역할을 하는 ‘숙의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세 당의 기본 경선 방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녹음된 질문을 듣고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ARS 조사는 ‘저렴한 비용’ 때문에 현재 각 예비후보들이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다. 면접원들이 직접 전화를 거는 조사에 비해 비용이 1/3 또는 1/4 정도만 소요된다. ARS 여론조사는 자주 접하게 되는 마케팅용 전화와 유사하게 들리는 ‘녹음된 음성’ 접촉으로 조사 응답률이 매우 낮다. 응답률이 낮다고 여론조사의 품질이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다. 통계학자들은 조사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이질적이라는 분명한 구분이 없다면, 응답률 자체가 조사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 같은 선거
각 당의 공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서 이제 당내 경선과 공천이 본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한 쪽에서 선거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동안, 각 당 내부에서는 공천과 경선 규칙을 놓고 내부 논란이 상당했다. 상향식 공천, 전략공천 여부, 현역 컷오프 수위, 여론조사 및 경선방식의 세부 규칙들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현역의원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현역 물갈이 비율과 기준을 놓고 각 당내 기성정치인과 신인간, 계파간 갈등이 일고 있지만 경선 규칙도 상당한 쟁점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각 당의 경선규칙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고 어떤 유불리 변수가 숨어 있을까? 우선 여야 3당의 기본적인 경선 방식과 핵심 쟁점부터 짚어보자. 새누리당의 경선 기본 프레임은 ‘상향식 공천’이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자당의 총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경선 규칙도 이런 배경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제 심판’ 선거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는 박대통령을 총선 표적으로 정조준 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에 의한 정치 심판을 호소했다. 박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국회 심판론’은 중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체 맥락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아 온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것으로 읽히는 게 상식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여당 내부로도 칼끝의 일부가 겨눠져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국정에 협조적이지 않은 의원들은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당 내에 이른바 ‘진실한 사람’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여진은 경선이 끝날 때까지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의 3/5 규정을 이용해 국정을 가로막는 야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양새다. 180석을 넘기면 자력으로 국회법을 재개정할 수 있다. 무능 국회 책임론을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
난데없는 ‘필리버스터’ 진풍경에 며칠 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70년대 이후 없던 국회 풍경이니 그럴 만도 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즉각 무제한토론에 나서 27일 현재 5일간 십수명의 의원들이 순차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무제한토론의 풍경에 눈길이 가지만, 테러방지법 표결이 과거처럼 본회의 강행처리와 이를 막으려는 물리적 충돌로 치닫지 않고 개정된 국회법을 이용한 ‘토론’과 ‘맞불 선전전’으로 전개되면서 뜻하지 않게 여야가 하나의 법안을 두고 각자의 프레임을 이용한 여론전이 치열해 졌다. 프레임 전략이라는 각도에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각당의 주장을 살펴보자. 프레임 전략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나만의 프레임’을 고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당이 테러방지법=국정원 사찰법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문제를 이슈화 시킬 때, 만약 여당이 ‘국정원은 여러 개혁조치로 사찰 같
1998년 8월 청와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이종찬 부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당시 현안이던 농·축·수협 개혁 문제를 보고했다. 이 부장은 단위조합 통폐합에 반대하는 강성 조합장들에 대한 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를 받던 김 대통령이 눈을 감더니 한참 뒤 입을 열었다. "이 부장, 애초부터 우리가 이런 일 하지 말자고 안기부를 개혁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국내정치 개입'이란 구습을 버리지 못한 안기부에 대한 질책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부장은 황급히 보고서를 챙겨 대통령 집무실을 나왔다. 이듬해 4월, 국가정보원장으로 직함이 바뀐 이 원장이 김 대통령에게 '총풍 사건'의 처리 동향을 보고했다. 1997년 대선 직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안보정국' 조성을 위해 북측에 휴전선 일대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김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 1심 재판도 안 끝나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
시간만 관심이 간다. 내용은 다음 문제다. 국회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필리버스터 얘기다. 23일부터 시작한 야당 의원들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 무제한 토론이 26일 나흘째를 맞았다. 최장 시간 기록 경신이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주제로 어떤 주장을 폈는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국회에서 직접 필리버스터를 관전하면 몇 가지 이유가 보인다. 우선 내용이 뻔히 예상된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대동소이다. 어차피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러 올라온 의원들이다. 길게 끌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같은 말도 일부러 천천히 말하고 각종 인터넷 댓글과 관련 법령을 교과서처럼 읽기도 한다. 설득력 있는 연설이나 감동 있는 웅변이 되기는 어렵다. 그대신 얼마나 오래 말했는가 하는 '시간'만 남는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거나 생리현상을 어떻게 참았거나 하는 '이미지'만 남는다. 이러면 정작 중요한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뒷전이 된다. 필리버스터
야당 의원들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23일부터 진행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테러방지법'에 몰렸다. 처음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은수미 의원 등에게 관심이 쏟아졌다가 이제는 어떤 이유로 반대주장을 펼쳐야 했는지 이유를 찾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려는 여론이 커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무리 국회가 입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결국 새누리당이 요구한 내용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시간끌기용'일 뿐 법안처리를 막는 근본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더 이상 토론자가 남지 않으면 다수를 장악한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테러방지법은 가결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뿐 아니라 그동안 이슈가 된 법안 대부분이 정부·여당이 요구한 것들이다.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쟁점법안은 청와대가 밀고 있다. 여야 협상의 주제도 대부분 이
1888년 6월 독일제국의 황제가 된 빌헬름 2세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 수상이 싫었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할아버지 빌헬름 1세 때부터 26년 간 나라를 주무르는 동안 황제는 뒷전이었다. 비스마르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정을 주도하고 싶었던 젊은 빌헬름 2세는 사사건건 비스마르크와 충돌했다. 그리곤 급기야 1890년 3월 비스마르크를 수상 자리에서 내쫓았다. "할아버지를 다시 잃은 것처럼 슬프다." 황제는 비스마르크의 사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비스마르크를 축출하자마자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 체제의 외교전략을 모조리 뒤엎었다. 첫번째 희생양이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이었다. 쌍방 중 어느 한 나라가 제3국과 전쟁을 할 경우 상대방은 중립을 지킨다는 내용이었다. 보불전쟁에서 독일에 패한 뒤 이를 갈던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동서 양쪽에서 독일을 협공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스마르크가 공 들여 맺은 협정이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를
올해 미국 대선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명백히 '아웃사이더'이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무소속 버니 샌더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들의 무대가 정치권 바깥이 아닌 양대 정당의 경선이다. 트럼프는 국회의원이나 주지사가 아니라 경영자, 억만장자, TV 진행자로 유명하다. 그런 트럼프도 공화당의 경선에서 승부를 보고 있다. 샌더스는 오랜기간 무소속으로 정치를 했지만 대선후보 도전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택했다. 주별로 정당 입후보 규정이 조금씩 달라 '무소속' 샌더스에게 기회가 열렸다. 선거인단이 많은 대형 주의 경선을 앞둔 만큼 18일 현재 누가 대세인지 가늠하기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정당이 리더를 배출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선후보가 되려면 50개 주를 돌며 순회경선을 한다. 각종 정책검증, TV토론 평가, 돌발변수를 넘어서야 한다. 경선을 완주하기 위해 후원금 등 '실탄'을 모으는 것도 실력이다. 경선에서 패한다 해도 리더십을 쌓는 중요한 경험이다. 힐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