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각 당의 공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서 이제 당내 경선과 공천이 본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한 쪽에서 선거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동안, 각 당 내부에서는 공천과 경선 규칙을 놓고 내부 논란이 상당했다. 상향식 공천, 전략공천 여부, 현역 컷오프 수위, 여론조사 및 경선방식의 세부 규칙들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현역의원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현역 물갈이 비율과 기준을 놓고 각 당내 기성정치인과 신인간, 계파간 갈등이 일고 있지만 경선 규칙도 상당한 쟁점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각 당의 경선규칙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고 어떤 유불리 변수가 숨어 있을까? 우선 여야 3당의 기본적인 경선 방식과 핵심 쟁점부터 짚어보자. 새누리당의 경선 기본 프레임은 ‘상향식 공천’이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자당의 총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경선 규칙도 이런 배경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제 심판’ 선거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는 박대통령을 총선 표적으로 정조준 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에 의한 정치 심판을 호소했다. 박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국회 심판론’은 중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체 맥락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아 온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것으로 읽히는 게 상식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여당 내부로도 칼끝의 일부가 겨눠져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국정에 협조적이지 않은 의원들은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당 내에 이른바 ‘진실한 사람’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여진은 경선이 끝날 때까지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의 3/5 규정을 이용해 국정을 가로막는 야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양새다. 180석을 넘기면 자력으로 국회법을 재개정할 수 있다. 무능 국회 책임론을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

난데없는 ‘필리버스터’ 진풍경에 며칠 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70년대 이후 없던 국회 풍경이니 그럴 만도 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즉각 무제한토론에 나서 27일 현재 5일간 십수명의 의원들이 순차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무제한토론의 풍경에 눈길이 가지만, 테러방지법 표결이 과거처럼 본회의 강행처리와 이를 막으려는 물리적 충돌로 치닫지 않고 개정된 국회법을 이용한 ‘토론’과 ‘맞불 선전전’으로 전개되면서 뜻하지 않게 여야가 하나의 법안을 두고 각자의 프레임을 이용한 여론전이 치열해 졌다. 프레임 전략이라는 각도에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각당의 주장을 살펴보자. 프레임 전략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나만의 프레임’을 고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당이 테러방지법=국정원 사찰법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문제를 이슈화 시킬 때, 만약 여당이 ‘국정원은 여러 개혁조치로 사찰 같

1998년 8월 청와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이종찬 부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당시 현안이던 농·축·수협 개혁 문제를 보고했다. 이 부장은 단위조합 통폐합에 반대하는 강성 조합장들에 대한 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를 받던 김 대통령이 눈을 감더니 한참 뒤 입을 열었다. "이 부장, 애초부터 우리가 이런 일 하지 말자고 안기부를 개혁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국내정치 개입'이란 구습을 버리지 못한 안기부에 대한 질책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부장은 황급히 보고서를 챙겨 대통령 집무실을 나왔다. 이듬해 4월, 국가정보원장으로 직함이 바뀐 이 원장이 김 대통령에게 '총풍 사건'의 처리 동향을 보고했다. 1997년 대선 직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안보정국' 조성을 위해 북측에 휴전선 일대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김 대통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 1심 재판도 안 끝나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

시간만 관심이 간다. 내용은 다음 문제다. 국회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필리버스터 얘기다. 23일부터 시작한 야당 의원들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 무제한 토론이 26일 나흘째를 맞았다. 최장 시간 기록 경신이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주제로 어떤 주장을 폈는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국회에서 직접 필리버스터를 관전하면 몇 가지 이유가 보인다. 우선 내용이 뻔히 예상된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대동소이다. 어차피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러 올라온 의원들이다. 길게 끌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같은 말도 일부러 천천히 말하고 각종 인터넷 댓글과 관련 법령을 교과서처럼 읽기도 한다. 설득력 있는 연설이나 감동 있는 웅변이 되기는 어렵다. 그대신 얼마나 오래 말했는가 하는 '시간'만 남는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거나 생리현상을 어떻게 참았거나 하는 '이미지'만 남는다. 이러면 정작 중요한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뒷전이 된다. 필리버스터

야당 의원들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23일부터 진행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테러방지법'에 몰렸다. 처음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은수미 의원 등에게 관심이 쏟아졌다가 이제는 어떤 이유로 반대주장을 펼쳐야 했는지 이유를 찾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려는 여론이 커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무리 국회가 입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결국 새누리당이 요구한 내용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시간끌기용'일 뿐 법안처리를 막는 근본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더 이상 토론자가 남지 않으면 다수를 장악한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테러방지법은 가결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뿐 아니라 그동안 이슈가 된 법안 대부분이 정부·여당이 요구한 것들이다.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쟁점법안은 청와대가 밀고 있다. 여야 협상의 주제도 대부분 이

1888년 6월 독일제국의 황제가 된 빌헬름 2세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 수상이 싫었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할아버지 빌헬름 1세 때부터 26년 간 나라를 주무르는 동안 황제는 뒷전이었다. 비스마르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정을 주도하고 싶었던 젊은 빌헬름 2세는 사사건건 비스마르크와 충돌했다. 그리곤 급기야 1890년 3월 비스마르크를 수상 자리에서 내쫓았다. "할아버지를 다시 잃은 것처럼 슬프다." 황제는 비스마르크의 사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비스마르크를 축출하자마자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 체제의 외교전략을 모조리 뒤엎었다. 첫번째 희생양이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이었다. 쌍방 중 어느 한 나라가 제3국과 전쟁을 할 경우 상대방은 중립을 지킨다는 내용이었다. 보불전쟁에서 독일에 패한 뒤 이를 갈던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동서 양쪽에서 독일을 협공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스마르크가 공 들여 맺은 협정이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를

올해 미국 대선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명백히 '아웃사이더'이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무소속 버니 샌더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들의 무대가 정치권 바깥이 아닌 양대 정당의 경선이다. 트럼프는 국회의원이나 주지사가 아니라 경영자, 억만장자, TV 진행자로 유명하다. 그런 트럼프도 공화당의 경선에서 승부를 보고 있다. 샌더스는 오랜기간 무소속으로 정치를 했지만 대선후보 도전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택했다. 주별로 정당 입후보 규정이 조금씩 달라 '무소속' 샌더스에게 기회가 열렸다. 선거인단이 많은 대형 주의 경선을 앞둔 만큼 18일 현재 누가 대세인지 가늠하기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정당이 리더를 배출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선후보가 되려면 50개 주를 돌며 순회경선을 한다. 각종 정책검증, TV토론 평가, 돌발변수를 넘어서야 한다. 경선을 완주하기 위해 후원금 등 '실탄'을 모으는 것도 실력이다. 경선에서 패한다 해도 리더십을 쌓는 중요한 경험이다. 힐러

먼저 사드에 관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은 오해다.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다든가, 사드의 구매 또는 배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다든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한다든가, 사드의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 사안은 미군이 이미 구매하여 텍사스 등에 배치해둔 것을 한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사드 구매를 검토한 적이 없다. 최근 전자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방부 설명처럼 전방으로 100m 정도의 범위만 유해지역이고, 이것도 인명을 살상할 만큼은 아니다.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 유해지역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2)이 120m로서 사드보다 넓다. 사드 레이더는 추적용이기 때문에 요격 시에만 작동하고, 평시에는 대부분 침묵한다. 레이더는 주로 고지대에 배치되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제거한 후 작동한다. 이와 같은 오해만 벗어나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이유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나란히 비주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는 샌더스는 무소속으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역시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주류 정치인과는 거리가 멀다. 두 후보는 지난주 아이오와주와 함께 미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주에서 나란히 승리하며 일회성 바람에 그치지 않을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관련 기사 美 뉴햄프셔 경선, 샌더스·트럼프 압승…힐러리 22%P↓ 완패) 비주류 바람은 한국 정치에도 불고 있다. 야당 내 비주류에 머물렀던 안철수 의원이 호남 현역 의원들과 함께 기존 양대 정당에 도전장을 던졌다.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주류의 도전은 주류에 대한 반감에 기반했다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우선 샌더스, 트럼프 등 미국의 '반란자'들이 기존 정당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데 반해 우리는 기존 정당 밖에서 길을 찾고

 스물 셋에 결혼, 2년만에 파경. 스물 여덟에 '미혼부'. 30~35세 5년간 다섯 차례 낙선(한번도 지지율 6% 넘긴 적 없음). 40세까지 변변한 직업없이 목수 조사원 자유기고가 실업자 생활. 마흔 일곱에 아이 셋 딸린 여성과 재혼. 이제 나이는 어느덧 75살(한국 나이로는 76) 이 정도면 '이 영감, 인생 쉽지 않게 살았네' 라는 동정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 굴곡진 인생의 주인공 버니 샌더스가 퍼스트레이디 국무장관을 거친 '주류 엄친딸' 힐러리 클린턴과 박빙 승부를 펼치며 미국 대통령 선거를 드라마로 만들고 있다(미국 선거 기사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나라 대통령후보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한국 블로거의 댓글이 달린 걸 보기도 했다) 자본주의 본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무모한 정치인. 구부정한 허리에 빗지 않은 백발머리, 갈라졌지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주류'들에게 한방을 먹이는 모습은 '창문 너머 도망친

얼마 전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가 흔든 대만 국기가 한국·중국·대만을 뒤흔들었다. 정확하겐 대만 국기를 흔든 게 아니라 흔든 걸 사과한 게 문제였다. 중국은 '대만 국기'에 분노했고, 대만은 '사과'에 분노했다. 소속사 JYP가 중국 시장을 지키려고 쯔위에게 사과를 시킨 걸 놓고 우리나라의 여론은 양분됐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과도한 대응"이라고 질책하는 쪽과 "중국시장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옹호하는 쪽이 맞섰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궁금했던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리얼미터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전국 성인 남녀 506명에게 물어본 결과, '과도한 대응'이란 비판이 42%로 '불가피한 대응'(36%)이란 응답을 앞섰다. (나머지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눈길을 끈 건 지지정당별 응답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과도한 대응'(54%)이란 질책이 '불가피한 대응'(34%)이란 대답을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