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동산 제도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미국처럼 취득세는 낮고 보유세의 부담을 늘리는 선진국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2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개편 방향을 이같이 제시하고 "경제가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리지 않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후보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불린다. ━ "돈이 주택에 몰리는 韓 부동산은 '가치저장수단'...美처럼 가되 고통줘서는 안 돼"━하 교수는 이 후보의 공약 디자인에 상당한 영감을 주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우선 주택 보유 부담이 취득할 때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일종의 '가치저장수단'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돈이 땅이나 집으로 몰리게 만들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여기에서 자본이득이 생기는 구조를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를 제치면 대선 망한다"고 충고했다. 홍 의원은 윤 후보가 이 대표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면 선대위에 참여해 도와줄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홍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윤 후보에게 현재 상황과 관련해) 자세히 얘기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저녁 윤 후보와 홍 의원은 비공개로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 윤 후보를 따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경선 승복 후 일절 나서지 않았던 홍 의원이 윤 후보와 만나면서 홍 의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홍 의원은 경선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10%p(포인트) 이상 윤 후보를 앞섰을 정도로 2030세대 등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다. 홍 의원은 윤 후보와 전날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윤 후보가 생각보다 수용을 잘 하는 것 같다"며 "(나의 조언도) 왜 그런지 알아듣더라"고 했다. 홍 의원은 윤 후보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회창 전

"'위드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열쇠를 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인천 남동갑)의 일성이다.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의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이에 걸맞은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인당 30만~50만원 수준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했고 당도 적극 호응하면서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대안 있는 예산'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은 선출 권력인만큼 문제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국민 삶을 개선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추가 재난지원금, 당 방침 정해지면 예산안 거기에 맞도록 편성"━ 맹성규 의원은 이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 "당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이

"낭비성 예산, 특히 '매표 예산'은 확실히 잡으려고 한다." 사상 첫 600조원대의 '울트라' 예산안 심의를 앞둔 이종배 신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충북 충주·3선)의 각오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반영하려는 '매표 예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를 고려해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한다. 지난달 31일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이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다. ━"꼼꼼히 살필 것…불필요 예산 과감히 잡아낸다"━ 이종배 위원장은 이달 6일 국회 본청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제출됐고 국가 채무도 1000조원을 넘겼다. 꼼꼼히 살펴서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잡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3일 총지출 기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예산 600조 시대'를 연 셈이다.

윤재옥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에 대응해 국회 차원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주문하겠다는 의미다.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 당국이 검토하는 안들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당국이 이달 24일로 못 박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신고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돈 물쓰듯 쓰면서 목 졸라, 대출 실수요자가 피해"━윤 위원장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고 위원장이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일정 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말했다. 그러나 속도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연초에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가계부채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택배대리점주가 '택배노조 불법 파업과 집단 괴롭힘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임 환노위 상임위원장으로서 관심있게 볼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강성 귀족노조가 경영에 간섭하면서 갈등을 빚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문제에는 노-사간 문제, 노동자와 고용주의 갑을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며 "평면적이고 단순한 대립으로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여야의 논리로 한쪽 편을 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와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은 국민 세금을 1년에 60조원 이상 쓰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토론도 없이 대선공약이 되면 공약 자체가 국가에 리스크(위험)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좌우하는 사업인데 친(親)이재명, 반(反)이재명으로 문제 삼을 수 없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끝장토론을 제안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단이다.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대선주자에 대한 제동으로 해석하는 일부 시선에 계파와 사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변인,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에서 5년 내내 청와대를 지킨 대표적인 친노(親노무현)·친문(親문재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가 많은데 (대선 공약으로 나오기)전에 정부나 당 차원에서 연구나 준비를 했던 게 아니다"라며 "공론과정을 거쳐 의견 모으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대한 국가 예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군대가 뚫린 건 국가가 뚫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방역과 안보 문제에 대통령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외교정책에서 하 의원은 반일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벗어나 한일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인터뷰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돼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되기 전 진행됐다.) 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청해부대 코로나19(COVID-19) 대규모 확진과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이 딴 데로 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북한이랑 무엇을 해보자 주로 이런 맥락에서 고민하는 거고 일이 터져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 사후에 대책을 세우는 식"이라며 "대통령이 한눈을 파니 국민들이 다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말기 대북관계개선 등에 관심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판 고려장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청년 하나가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가 곧 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 '청년' 등의 화두를 던지며 대권 도전에 나선 윤 의원은 청년 문제를 줄곧 강조했다. "당장 자기 삶이 팍팍하면 남에 대해 눈이 안 열린다. 지금 젊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해 줘야 사회적 갈등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주장이다. 노년부양비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의 비율이 현재는 100명당 23명이다. 즉 5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다. 윤 의원은 "30년 뒤에는 1대 1이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며 "지금

"더 많은 분들께, 더 넓게, 더 두텁게, 라는 원칙이 이번에도 잘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5차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3선)이 구원 등판했다. 코로나19(COVID-19) 정국에서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아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주도하는가 하면, 6년만에 본예산 법정 기한을 지킨 주인공이다. 올해 2차 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앞둔 8일 국회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3번의 '코로나 추경' 주인공…6년만에 본예산 '법정 기한'도 지켰다━ 박홍근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비상한 시기에 경제 회복과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시기에 국가 재정을 다뤄본 경험을 밑천 삼아 추경안 처리를 원만하게 해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

"한번 나왔다고 치면 안 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에 도전한다. 국회의원 5번, 도지사 2번, 당 대표 2번에 직전 대선에서 보수 진영 대표 후보로 나섰던 홍 의원이다. "또?"라는 일각의 물음에 "이제야"라고 답한다. 홍 의원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서는 당의 소멸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나온 패전 처리 투수였다"고 밝혔다. "정치가 마지막 사명"이라는 홍준표의 처음이자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얘기다. 등장부터 새로운 방식을 고심했다. '선진강국'을 시대정신으로 국민 8128명을 심층 인터뷰한 인뎁스(In-depth) 조사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정치개혁부터 경제, 사회, 외교안보정책까지 거침이 없다.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해법을 제시한다. 홍 의원은 '87체제'가 30년이 넘었음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말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후보들도 경선 과정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지지율 1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강하게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들면서 검증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97년도 우리끼리 깜깜이 경선한 뒤 본선 가자마자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병역 의혹이 터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선 패배로) 우리는 10년 골병 들었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경선 때는 BBK도 터지고 최태민 사건도 터졌다. 눈살 찌푸린 일도 있었지만 경선 끝나고 난 뒤 상대당이 BBK 물고 늘어져 본들 경선 과정에서 면역이 생겨서 소용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선에 내보낼 사람은 경선 과정에서 발가벗겨야 한다"며 "국정 수행 능력이 있